인사(人事): 정규직 무기한 노동 계약 체결 전에 단기 기간제 노동 계약은 직원 시용기간에서 공제(控除)됩니다.

인사(人事): 정규직 무기한 노동 계약 체결 전에 단기 기간제 노동 계약은 직원 시용기간에서 공제(控除)됩니다.

Ressources humaines

Le CDD conclu avant un CDI est déduit de la période d'essai du salarié

2024년 9월 24일 게시 -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같은 계약 관계가 지속하는 경우, 기간제 노동 계약 이행 기간은 정규직 노동 계약의 시용 기간에서 공제됩니다. 이것은 파기원이 관보에 게시된 2024년 6월 19일 내린 판결문에서 밟힌 것입니다.

3번의 단기 기간제 계약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은 수습 기간 동안에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판사에게 계약 파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전에 체결하였던 3건의 단기 기간제 노동 계약을 고려하여 수습 기간의 무효를 요청합니다.

 

 

고등법원은 여직원의 청원을 기각(棄却)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지난 5월과 6월에 체결된) 처음 2건의 첫 단기 기간제 노동 계약은 (지난 8월에 있었던) 3번째 단기 기간제 노동 계약의 연속성이 없고, 그리고 이어서 정규직 노동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등법원에 의하면, 여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지속적인 고용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등법원은 고용주는 여전히 정규직 노동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시용) 기간 내에 있었다고 판단(判斷)하였습니다.

 

파기원은 고등법원 판결은 파기(破棄)되고 무효화(無效化)되었습니다. 파기원에 의하면, 여직원은 기능적인 아무런 중단없이 직무를 수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계약에서도 고용주와 같은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건의 단기 기간제 노동 계약은 정규직 노동 계약에서 규정된 시용 기간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 해고(不當 解雇)입니다.

 

참고: 여기서 파기원은 이전 판례(2013년 10월 9일, n ° 12-12.113호)을 확인합니다.

 

 

법령과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파기원, 사회 법정 관보에 게시된 2024년 6월 19일 자 판례 제23-10.788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19 juin 2024, n°23-10.783, publié au bulletin

 

파기원, 사회 법정 관보에 발표된 2013년 10월 9일 자 판례 제12-12.113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9 octobre 2013, n°12-12.113, publié au bulletin

 

노동법 –제 엘 1243-11호

Code du travail - Article L1243-11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단기 기간제 노동 계약(CDD)은 정규직(CDI)으로 자격이 부여됩니까?

www.service-public.fr

Dans quels cas un CDD est-il requalifié en CDI ?

 

Service-Public.fr

 

번역자 주석:

sa jurisprudence antérieure (9 octobre 2013, n°12-12.113).이전 판례(2013년 10월 9일, n°12-12.113호)

 

Le licenciement est abusif. 해고는 부당합니다. 부당 해고입니다.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 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a cour d’appel 고등법원, 항소심

la période d’essai 시용 기간

CDD :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기간제 노동 계약

CDI : Contrat de travail à durée indéterminée 정규직 계약

une relation de travail continu 지속적인 노동 관계

se trouver encore dans le délai pour rompre le CDI.정규직 노동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기간내에 있다.

 

감하다 減하다 [감ː하다] 1.동사 diminuer, retrancher, déduire, commuer

 

2.동사 diminuer, retrancher, déduire, commuer (↔가하다1) (→빼다1, 줄이다)

 

3.동사 diminuer, retrancher, déduire, commuer (→줄이다)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제하다 1 除하다 [제하다]

1.동사 réduire, éliminer, exclure, déduire, retirer

 

2.동사 Divis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까다 2 [까다]

동사 enlever, retirer, déduire, retrancher, défalquer, décompter, ôter, prélever, soustrai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추론하다 推論하다 [추론하다]

동사 dédui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déduire qc (de qc)] déduire d'un compte les sommes déjà versées → déduire

계산에서 이미 지불된 금액을 공제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jeter le pourvoi du condamné → rejeter

죄수의 항소를 기각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rejeter la tête en arrière → rejeter

고개를 젖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rejeter un projet de loi → rejeter

법안을 부결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considérer une décision comme nulle et non avenue → avenu

어떤 결정을 무효로 간주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cision [desizjɔ̃] 1.여성형 명사 결정,판정 2.여성형 명사 결심 3.여성형 명사 결말, 해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ire appel du verdict [de la décision] du tribunal. → 불복(을) 하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décision a été renvoyée [reportée] au lendemain. → 연기(가) 되다

결정이 다음 날로 연기 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l faut attendre la décision du jury extraordinaire. → 대배심

대배심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décision prise par le tribunal [du tribunal] est injuste. → 처분

법원의 이번 처분은 부당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verdict [la décision] du juge. → 판사

판사의 판결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ne pas se soumettre à la décision (d'un tribunal). → 심판

심판에 불복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décision définitive [irrévocable, sans appel]. → 최종

최종 결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endre la décision finale

최종 결정을 내리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a décision a été annulée.

판결이 무효가 되었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중절 中絕 [중절]

1.

명사 interruption, discontinuité

 

2.

명사 avortement,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불연속 不連續 [부련속]

명사 discontinuité (→연속)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불연속성 不連續性 [부련속썽]

명사 discontinuit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단속 2 斷續

어근 intermittence , discontinuité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중절 中絶

명사 interruption , discontinuité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기각하다[棄却하다][기가카다]

1.rejeter, déclarer un non-lieu

고등 법원[高等法院]

1.cour d'appel

기각(을) 하다[棄却-]

1.rejeter.

 

판례 判例 [팔례]

명사 précédent juridique, jurisprudenc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판례법 判例法

명사 [법률] jurisprudenc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판결례 判決例

명사 jurisprudenc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법리학 法理學

명사 jurisprudenc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법률학 法律學

명사 science du droit; droit , jurisprudenc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jurisprudence

판례

 

HYUNEE | 2015-04-16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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