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서: 경쟁사의 고객이라는 이유로 직원 해고(解雇)는 합법적입니까?

인사부서: 경쟁사의 고객이라는 이유로 직원 해고(解雇)는 합법적입니까?

 

Ressources humaines

Licencier un salarié parce qu'il est client d'un concurrent est-il légal ?

2024년 12월 03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경쟁사의 고객이고 소셜 네트워크(SNS)에 그 영상(映像)을 배포하는 직원은 고용 계약에 따른 충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파기원이 2024년 10월 23일에 내린 판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고용주 주장에 따르면, 충성 의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스포츠 코치는 중대과실로 해고되었습니다. 경쟁업체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사회 네트워크(SNS)상에 이를 올렸습니다. 직원은 해고에 이의제기하고 법적 조처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직원의 청원을 기각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직원에게 질책(叱責)받은 행위가 쉬는 날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파기원에 상고를 제기였습니다.

파기원은 고등법원의 판결 파기(破棄)하고 무효화(無效化)하였습니다. 파기원은, 직원이. 사생활 차원에서, 경쟁업체 강의실에서 훈련 영상을 사회 네트워크(SNS)에 올리고 칭찬 댓글을 다는 행위로는 충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휴일 동안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한 해고는 부당(不當)한 것입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파기원, 제3 사회 법정, 2024년 10월23일, 판례 제23-18.381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23 octobre 2024, n°23-18.381

www.service-public.fr

그리고 또,

민간 분야 징게 제재(制裁)

Sanctions disciplinaires d’un salarié du secteur privé

Service-Public.fr

 

 

번역자 주석:

injustifié [ɛ̃ʒystifje] 형용사 정당화되지 않는, 근거 없는, 옳지 못한 (=injust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licenciement pour faute grave était donc injustifié. 그러므로 중대과실로 인한 해고(解雇)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annuler [a(n)nyle] 1.타동사 [법] 무효화하다, 파기하다, 해약하다 (=abroger, casser)

 

2.타동사 (약속·예정 따위를) 취소하다

 

3.대명동사 무효가 되다, 폐기되다

 

4.대명동사 취소되다,상쇄(相殺)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ssources humaines 인사부서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헤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a cour d’appel 고등법원, 항소법원

Cour constitutionnelle de Corée 한국 헌법재판소

Cour constitutionnelle듣기Cour constitutionnelle 헌법재판소(헌재)

rug|2017-01-04

 

découler[dekule]듣기découler 1.자동사[옛·문어] (물 따위가) 뚝뚝 떨어지다, 흘러나오다 (=dégoutter)

2.자동사(에서) 생기다, 유래하다 (=provenir,résult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ssion[sesjɔ̃]듣기어휘등급session 1.여성형 명사(의회 따위의) 회기(會期),(법정의) 개정기(開廷期) 2.여성형 명사(대학의) 시험기 (=sessiond'examens) 3.여성형 명사[라디오]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ssion[sesjɔ̃]듣기session 1.명사(의회 따위의) 개회 기간, 회기, (법정의) 개정기 2.명사(대학의) 시험기 (=sessiond'examens) 3.명사프로그램 편성 시간대

불문학회 불한사전

sport[spɔːʀ]듣기어휘등급sport 1.남성형 명사스포츠, 운동,운동경기 2.남성형 명사[비유] 활동, 훈련 3.형용사[구어] 운동의, 운동에 적합한,스포티한 4.형용사(속사로) 스포츠 정신에 따른,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를 하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isit la justice. 법적 조치 취하다. 법적 소송 제기하다.

se pourvoir en cassation 파기원에 상소(上訴)하다.

Le directeur a sévèrement reproché ses erreurs à un employé. → 절책(을) 하다

사장은 직원의 잘못을 절책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élogieux [elɔʒjø] 1.형용사 (사람을) 칭찬하는 2.형용사 찬사로 가득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만부당하다 萬不當-

형용사 être entièrement injuste, injustifié(e), erroné(e), illégitim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l a protesté auprès de sa société en disant que son licenciement était injustifié. → 항의(를) 하다

그 사람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한 것이라고 회사에 항의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 que tu dis est injustifié. → 가당찮다

너의 지적은 가당찮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éclamation injustifiée → injustifié

근거없는 항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unition injustifiée → injustifié

부당한 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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