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용주가 채용한 직원 또는 보모(保姆)는 의료 치료(醫療 治療)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 고용주가 채용한 직원 또는 보모(保姆)는 의료 치료(醫療 治療)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Un salarié du particulier employeur ou une assistante maternelle bénéficient-ils d'un suivi médical ?

2025년 01월 10일 확인-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예, 그렇습니다. 개인 고용주가 채용한 직원 또는 보모는 의료 치료(醫療 治療)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의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및 정보 차원의 검진(檢診)

정기 검진(檢診)

업무중단 후 재복귀 검진(檢診)

요청에 따라 의료 검진(檢診)

 

개인 고용주 분야와 가사 고용의 사회적 파트너는 ‘국가 산업 건강 및 예방 서비스(SPSTN)’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별 고용주의 직원들의 직업적 위험 예방과 의료 후속 조치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국가 산업 건강 및 예방 서비스(PTSDN)’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고용주가 더 이상 산업 보건 및 예방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고용주는 직업 건강 기여금의 지급으로 이 조치에 자금을 조달합니다. 기여금은 근로자의 사회 보장세 기여금을 받는 총급여에서 계산됩니다. 이는 근무한 달당 급여 명세서당 5€의 상한선 내에서 2.7%로 확정됩니다.

 

참고: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예방 및 산업 보건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 고용주는 직원의 의료 후속 조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산업 건강 및 예방 서비스(SPSTN)“에 연락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수속 할 때 동행 받고 싶습니까?

 

대화 상대자를 찾는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노동법 : 제 L4625-2조

Code du travail : article L4625-2

 

민간 고용주의 직원에 대한 의료 치료와 관련하여 면제를 규정하는 확장된 분야의 단체 협정의 가능성

Possibilité d'un accord collectif de branche étendu prévoyant des dérogations concernant le suivi médical du salarié du particulier employeur

 

노동법: 제 L4625-3조

Code du travail : article L4625-3

 

개인 노동 건강과 위험 예방 대책 재정법

Financement du dispositif prévention des risques et santé au travail du particulier

 

노동법: 제 L7221-1조와 제 L7221-2조

Code du travail : articles L7221-1 et L7221-2

 

개인이 가사를 위해 고용한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의학 관련 규정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médecine du travail applicables au salarié employé par un particulier à des travaux domestiques

 

노동법: 제 R4624-10조부터 제R4624-15조

Code du travail : articles R4624-10 à R4624-15

 

예방 및 정보 검진(檢診)

Visite d'information et de prévention

노동법 :제 R4624-16조

Code du travail : article R4624-16

 

노동자 건강 상태 개인 치료 정기적인 모니터링

Périodicité du suivi individuel de l'état de santé des travailleurs

 

2021년 3월 15일 개인 고용주와 재택 고용에 대한 전국 단체 협약

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des particuliers employeurs et de l'emploi à domicile du 15 mars 2021

 

민간 고용주의 직원에 대한 의료 모니터링(제43조) 및 직장 내 예방 및 건강 시스템 구현(2022년 5월 4일 합의)

Surveillance médicale du salarié du particulier employeur (article 43) et mise en oeuvre du dispositif prévention et santé au travail (accord du 4 mai 2022)

 

그리고 또,

개인 고용주 : 가사도우미 (개인서비스)

www.service-public.fr

Particulier employeur : aide à domicile (services à la personne)

 

Service-Public.fr

 

국가 산업 건강 및 예방 서비스(SPSTN) 질문 광장

Foire aux questions sur le SPSTN

 

전국 노동 건강 및 예방 부서

Service de Prévention et de Santé au Travail National

 

개인 서비스 사이트

금융부

Site des services à la personne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번역자 주석:

médecine du travail → médecine

산업 의학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édecine du travail → travail 1

노동의학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service de prévention et de santé au travail national (SPSTN):국가 산업 건강 및 예방 서비스(SPSTN)

치료(를) 받다 治療-

suivre un traitement médical.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Je suis venu pour obtenir un examen médical régulier.

저는 정기 검진 환자예요. (병원/약국>예약/진찰>접수)

글로벌회화

Je suis venue pour obtenir un examen médical régulier.

저는 정기 검진 환자예요. (병원/약국>예약/진찰>접수)

글로벌회화

médical [medikal] 1.형용사 의학의,의사의 2.형용사 약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édical [medikal] 듣기 [mediko] 1.형용사 의학의, 의술의 ; 의사의. 2.형용사 약의. 불문학회 불한사전

un suivi médical.:의료 치료(醫療 治療)

une assistante maternelle → assistant

[행정]보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e) assistant(e) infirmier(ère), un(e) aide-soignant(e). → 보조

간호 보조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un(e) assistant(e) cuisinier(ère), un(e) aide-cuisinier(ère). → 보조

요리사 보조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vérifier [veʀifje] 1.자동사 확인하다,검사하다, 감사(監査)하다 2.자동사 (기준·규격 따위에 부합하는지) 측정[대조]하다,(자동차 따위를) 정비하다 3.대명동사 확증[검증]되다, 확인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érifier [veʀifje] 1.타동사 확인하다 ; 검사하다, 감사하다. 2.타동사 (의 정확함을) 실증{입증}하다. 3.대명동사 (의 정확성이) 실증{인증}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확인하다 確認하다 [화긴하다]

동사 vérifier, affirmer, confirm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고증하다 考證하다 [고증하다]

동사 établir, vérifi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passer un examen médical [une visite médicale]. →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Visite d'information et de prévention (Vip) 정보 및 예방 방문 검진

Visites périodiques 정기 검진

Visite de reprise après un arrêt de travail 병가 후 재복귀 검진

Visite médicale à la demande. 요청에 따라 의료 검진

Les personnes âgées ont besoin d'avoir quelqu'un à qui parler / Les personnes âgées ont besoin d'un interlocuteur. → 말상대

노인들에게는 말상대가 필요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st un interlocuteur passionnant.

그는 매혹적으로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e Parlement sera un interlocuteur plus sévère. → interlocuteur

의회는 더 엄격한 교섭 상대가 될 것이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interlocuteur [ɛ̃tεʀlɔkytœːʀ] 1.명사 (이야기의) 상대, 대화자 2. 명사 [정치] 교섭[협상] 상대 3. 명사 [언어] 대화자, 청자 (=allocutaire, destinatair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terlocuteur [ɛ̃tεʀlɔkytœːʀ] 듣기 [ɛ̃tεʀlɔkytʀis] 1. 명사 이야기 상대자, 대화자, 말상대 2. 명사 정치 협상{교섭} 상대 3.명사 언어 대화자, 청자 (=allocutaire, destinataire, auditeur) 불문학회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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