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지원금(ARE): 실업보험: 2025년 실업급여 보상 규정은 무엇입니까?

재취업 지원금(ARE): 실업보험: 2025년 실업급여 보상 규정은 무엇입니까?

Aide au retour à l'emploi

Assurance-chômage : quelles sont les nouvelles règles d’indemnisation en 2025 ?

2024년 12월 27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실업보험 협정은 2024년 12월 9일 자로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2025년 01월01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안은 실업보험 관련 모든 규정을 정의합니다: 그렇지만, 실업자 보상과 관련된 일부 새로운 조항은 2025년 4월 1일에야 발효됩니다. 특히 계절 노동자와 시니어들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실업보험 규정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파트너(직원 노조와 사용자 단체) 간의 협상 결과로 정의됩니다. 2024 년 11월 15일 새로운 실업보험 계약이 이러한 직원과 고용주 대표 조직의 대다수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2024년 12월 20일 관보(官報)에 게재된 정부 법령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실업보험의 모든 규칙을 규정하는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업보험 관리를 담당하는 Unedic(프랑스어로 ''산업 및 상업 고용을 위한 전국연합'')은 새로운 규칙의 운영상 이유로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2025년 4월 1일 이후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구직자와 그날부터 해고 절차가 시작되는 구직자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귀하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월정 금액은 해당 달의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30일 월정 금액보다 31일 월정 금액이 더 많은 것입니다. 2025 년 4월 1 일부터 실업 수당 지급은 월과 관계없이 매달 30일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 수당의 금액은 더 해당 달의 일 수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이 조항이 발효될 당시 보상을 진행 중인 모든 청구인을 포함하여 보통법에 속하는 모든 청구인에게 적용됩니다.

알아둡시다: 새로운 실업보험 협정은 4년 동안, 그러므로 2028년 12월31일까지 시행됩니다.

 

 

 

참고: 귀하가 계절 노동자라면, 2025년 4월 1일 때부터는 지난 24개월 동안에 최소한 5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까지는, 지난 24개월 동안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 수당을 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계절 근로자의 (실업 수당) 최소 보상 기간이 5개월로 확정되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규칙은 무엇입니까?

구직자가 특정 조항의 혜택을 받는 나이 제한은 2년으로 차례로 순연(順延)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귀하의 고용 계약이 끝나기 전 마지막 36개월 동안 당신의 실업 수당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근로 기간을 찾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55세(53세가 아님)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구직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종료 전 24개월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 기간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2025연 4월 1일부터 최대 보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2개월 반(685일), 근로계약 종료 시 55세 또는 56세가 되면 이 보상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제까지,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 53세 또는 54세가 되면 이 보상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7개월 (822일), 근로계약 종료 시 57세 이상이면 (그때까지, 근로계약 종료 시 55세 이상이면 이 보상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구직자 경우, 최대 보상 기간은 18개월입니다.

 

끝으로, 2025년 4월1일부터, 92, 12€ 이상의 일일 수당을 받는 구직자에 대한 실업 수당 감액은 55세 이상 구 박자에 대해서는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제까지는, 이러한 (실업 수당) 체감(遞減)이 적용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5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업 수당) 체감성(遞減性)은 실업 보상 7개월째부터 실업 금액이 최대 30% 감액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알아둡시다: 현행 실업보험 규정은, 특정 조건으로, 노인이 법정 정년(현행 62세:역주: 2023년 9월 1일 연금 개혁으로 점진적으로 늦추어져서 1968년생부터는 64세)이 되는 시점부터 정상 연금을 탈 수 있을 때까지는 재취업 지원 수당(ARE)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협약에서, 연금 법정 나이가 연기와 같은 속도로, 실업 수당 유지할 수 있는 나이를 단계적으로 64세로 연기된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2024년 11월 15일 실업보험 협정에 규정된 특정 조항은 정부 승인 시 제외되었습니다:

 

 

 

스위스나 룩셈부르크와 같은 국가에서 일한 국경을 넘어 매일 일하는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 국가와 프랑스 간의 임금 차이를 고려한 계수의 적용 (그들의 해외 임금은 일반적으로 프랑스보다 높습니다) 이 조항은 해외에서 고용된 실업 수당의 누적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가 개방되지 않은 구직자의 경우 가입 조건을 5개월로 단축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고용 계약이 종료되기 전 24개월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발효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법이나 규제 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승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률 문서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마요트의 실업보험과 결합 법령 관련 2024년 11월 15일 협정, 실업보험 관련 2024년 11월 15일 자 협정 승인에 대한 2024년 12월 19일 법령

 

Arrêté du 19 décembre 2024 portant agrément de la convention du 15 novembre 2024 relative à l'assurance chômage, de la convention du 15 novembre 2024 relative à l'assurance chômage à Mayotte et de leurs textes associés

 

그리고 또,

고용 재취업 지원 수당(ARE)

www.service-public.fr

Allocation chômage d’aide au retour à l’emploi (ARE)

 

Service-Public.fr

실업보험: 기준 일일급여 계산 하는 방법?

www.service-public.fr

Allocations chômage : comment est calculé le salaire journalier de référence ?

 

Service-Public.fr

실업보험 수당: 2024년 7월1일부터 1.2% 재평가 인상

www.service-pubic.fr

Allocations d’assurance chômage : revalorisation de 1,2 % à partir du 1er juillet 2024

 

Service-Public.fr

일-학습 병행계약 후 실업 수당 권리?

www.service-public.fr

Quels droits au chômage après un contrat d’alternance ?

 

Service-Public.fr

2024년 11월 15일 실업보험 협정이 승인되었습니다.

UNEDIC (프랑스어로 ''산업 및 상업 고용을 위한 전국연합'')

La convention d’assurance chômage du 15 novembre 2024 est agréée

 

Unédic

번역자 주석:

un contrat d’alternance 일 학습 병행계약

frontalier [fʀɔ̃talje] 1. 명사 국경 지대 주민,(특히) 국경을 넘어 매일 일하러 가는 사람 2.형용사 국경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énéficier d’une retraite à taux plein 정상 연금 탈 수 있다.

percevoir l’allocation d’aide au retour à l’emploi (ARE) 재취업 지원금 수령하다.

dégressivité [degʀesivite]

여성형 명사 (세금의) 체감성(遞減性)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 traité entre en vigueur le mois prochain. → 조약

이 조약은 다음 달부터 발효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traité de paix entre en vigueur dès aujourd'hui. → 발효(를) 하다

평화협정은 오늘부터 발효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nouvelle loi entre en vigueur. → 시행(이) 되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ystème actuellement en vigueur [en place, à l'essai]. → 실시

현재 실시 중인 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traité d'armistice est appliqué [est en vigueur]. → 발효 2

휴전 협정이 발효 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UNEDIC (프랑스어로 ''산업 및 상업 고용을 위한 전국연합'')

[Initialism] '''''U'''nion '''N'''ationa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French for ''National Union for Employment in Industry and Commerce'').

 

위키낱말사전

des syndicats de salariés 직원 노조(勞組)

les travailleurs saisonniers 계절 노동자

senior [senjɔːʀ] 1. 형용사 [운동] 시니어에 속하는 2. 명사 [운동] 시니어 (주니어와 베테랑 사이 연령층의 운동선수) 3. 명사 50세가 넘은 사람,나이가 많지 않은 은퇴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nior [senjɔːʀ] 1.형용사 스포츠 시니어에 속하는 2.명사 스포츠 시니어 (주니어와 베테랑 사이 연령층 경기자) 불문학회 불한사전

오픈사전 1

le phénomène de changement chez les seniors

시니어 시프트 현상.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시니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

 

rug | 2016-11-29

un tournoi de football pour seniors

연장자를 위한 축구 시합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texte [tεkst] 1. 남성형 명사 (주석·각주에 대한) 본문, 텍스트,(번역에 대한) 원문,(법률 따위의) 본문 (=original) 2. 남성형 명사 원고,타이프 원고 (=manuscrit, tapuscrit) 3. 남성형 명사 대사, 대본,가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exte [tεkst] 1.명사 (주석·번역에 대한) 원문(原文), 본문, (법률 따위의) 본문 (=original) 2.명사 원고 3.명사 가사(歌詞), 대사, 대본 불문학회 불한사전

la procédure de licenciement sera engagée à compter de cette date.

Droit commun

보통법

 

frg | 2015-11-16

Juridiction de droit commun

【소송】보통법상의 법원

 

frg | 2015-11-17

이 날짜로 해고 절차에 돌입하다.

être au régime du droit commun → régime 1

일반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roit commun → commun

[법]보통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orbitant de qc] clauses exorbitantes du droit commun → exorbitant

관습법에 저촉되는 조항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lit de droit commun → délit 1

관습법 위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ibunaux de droit commun et tribunaux d'exception → tribunal

일반법원과 특별법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nouvelle convention d'assurance chômage 실업 보험 신규 협정

l’allocation chômage 실업 수당

être {mettre, établir} en corrélation avec qc

~와 관련 있다{관계를 맺다, 만들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오픈사전 1

mettre en corrélation

상관 관계

 

allgemein | 2020-06-16

신조어 – 함께 공유해요.

en corrélation avec qc → corrélation

…와 상관하여, …와 관련하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caler d'une heure tous les trains → décaler

모든 기차 시간을 한 시간씩 늦추다[앞당기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s bornes d’âge 나이 제한

borne [bɔʀn] 1. 명사 표석, 경계석, 경계표 ; 표지 ; (pl.) 국경 차량 통과 차단표{석(石)} 2. 명사 (pl.) ((비유적)) 한계, 한도 ; 끝 ; 제한 3명사 전극 , 단자

 

불문학회 불한사전

jusque-là 듣기

거기까지, 그 때까지, 그만큼이나

 

불문학회 불한사전

jusque là

그 점[때]까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qui[ki]

1.(주어) 누가2.(속사)3.(직접목적어)

texte[tεkst]

1.(주석·각주에 대한) 본문, 텍스트,(번역에 대한) 원문,(법률 따위의) 본문 (=original)2.원고,타이프 원고 (=manuscrit, tapuscrit)3.대사, 대본,가사

ensemble[ɑ̃sɑ̃ːbl]

1.함께, 같이2.동시에, 한꺼번에 (=simultanément)3.통일성, 조화,[옛] (예술작품의) 조화로움 (=unité, cohérence)4.전체, 전부

fixer[fikse]

1.고정시키다, 부착시키다, 설치하다2.정착시키다,머무르게 하다3.정착하다, 거처를 정하다 (=s'établir, s'installer)4.(시선·주의 따위가) 쏠리다, 집중되다

qui[ki]

1.(지각동사, voici, voilà, être, se trouver 따위의 구문에서 선행사와 분리되어)2.(주어의 강조)3.(감정적 용법)

règle[ʀεgl]

1.규정, 규칙, 룰2.규범, 규율3.통례, 관례

assurance[asyʀɑ̃ːs]

1.자신(감),대담, 침착,확신2.보증, 확약, 언질 (=affirmation, promesse)3.담보, 저당,(복수) 담보물 (=garantie)

fixer[fikse]

1.(에게) 마약을 주사하다2.마약을 주사하다

que[k(ə)]

1.(직접목적보어) 무엇을,어떤 것을 (=lequel)2.(속사)3.(논리적 주어)

chômage[ʃomaːʒ]

1.[옛] (일요일·축제일의) 휴업, 휴무2.조업 정지, 휴업3.실업, 실직

charger[ʃaʀʒe]

1.(에 짐을) 싣다, 지우다2.(을)(으로) 가득 채우다[덮다]3.짐을 지다[메다]4.적재되다,장전되다,(연료가) 투입되다, 넣어지다

des[de]

1.(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표시) 약간의2.(특정한 명사의 일부) 몇몇의, 몇 개의

des[de]

1.(셀 수 있는 명사의 불특정 수) 몇몇의, 몇 개의 (→de III, un)2.여러 개의, 많은,대단한3.(이중적 사용) il y a des années et des années 여러 해 전에

gestion[ʒεstjɔ̃]

1.관리, 경영2.[법] (위탁) 관리3.[재무]

précis[pʀesi]

1.명확한, 분명한 (=clair, distinct)2.틀림없는, 정확한, 적확한,간명한, 간결한3.개요, 개략 (=abrégé)4.개설서

que[k(ə)]

1.(의문) 왜, 어째서,어떤 점에서 (=pourquoi, en quoi)2.(감탄사) 얼마나, 정말로 (=comme, combien)3.[구어] (ce와 함께 감탄문을 유도)

raison[ʀεzɔ̃]

1.이성, 이지,판단력,지각, 오성(悟性)2.이유, 동기, 원인,논거, 근거3.도리,양식,이치

실업[失業][시럽]

1.chômage (→취업, 취직)2.chômage

모든[모ː든]

1.tout

보험[保險][보ː험]

1.assurance

규칙[規則][규칙]

1.règle, règlement2.règle, loi

관리[官吏][괄리]

1.fonctionnaire

실업[實業][시럽]

1.industrie, affaires, commerce

관리[管理][괄리]

1.gestion, contrôle2.entretien3.contrôle, supervision

이유[離乳]

1.sevrage .

이[이]

1.dent, dentition, denture, croc, canine, défense2.dent, bord3.Interstice d'un outil, d'une machine, etc., permettant de le (la) joindre à un autre outil, à une autre machine, etc.

이[이]

1.ça, cela (→그, 저)2.ça, cela (→그)3.cette personne, ces gens (→그, 저)

새롭다[새롭따]

1.neuf, nouveau, inconnu2.frais, neuf, original

이유[理由][이ː유]

1.raison, cause (→귀결)2.excuse

담당하다[擔當하다][담당하다]

1.se charger de, prendre en main, s'occuper de, assumer

사전

texte [tεkst] 1.명사 (주석·번역에 대한) 원문(原文), 본문, (법률 따위의) 본문 (=original)2.명사 원고 3.명사 가사(歌詞), 대사, 대본

 

불문학회 불한사전

associer [asɔsje] 1.타동사 결합하다, 조합하다 (=lier, rapprocher) 2.타동사 단결시키다, 연합하다 (=réunir, allier) 3.대명동사 (을) 자신의 협력자로 삼다 4.대명동사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다, 제휴하다,친교를 맺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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