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rc-Armco 보충연금은: 3월부터 어떻게 변경됩니까?

한마디)

안녕하세요? 프랑스 연금 수급자는 보충연금에서 건강 보험료, 사회보장 일반기여금, 사회보장 적자상환 기여금과 자율 연대 수당이 공제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프랑스 밖 외국 거주자는 프랑스에 세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일반기여금, 사회보장 적자상환 기여금과 자율 연대 수당을 면제 해줍니다. 아직도 프랑스 건강 보험료는 내지만 아무런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프랑스 건강 보험료 4.2%는 강제 공제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료 혜택도 받지 못하는 건강 보험료 공제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법령 개정 없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연금에서 건강 보험료 공제해야 한다는 원칙만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연금 수령자는 사회보장 일반기여금 납부대상입니다. 다만 기준 세무소득과 가족 계수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기준 세무소득 한도와 가족 계수에 따라, 일부는 사회보장 적자 상환기여금과 자율 연대 수당과 추가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적 연금 적자 폭이 심화하고 있는데, 미래 세대 부담 덜어 주는 차원에서, 법으로 공적 연금 총액에서 연금 적자상환 기여금 공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1.(토요일)

 

 

Agirc-Armco 보충연금은: 3월부터  어떻게 변경됩니까?

Pensions complémentaires Agirc-Arrco: quel changement pour les pensions de retraite à compter de mars?

2025년 02월 26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의무 납부 사회보장 자동 공제(사회보장 일반기여금(CSG)과 사회보장 적자상환 기여금(CRDS)은 Agirc-Arrco 민간 보충연금에 적용됩니다. 자동 공제에 적용되는 요율은 보충연금 3월분 지급 때 수정됩니다; 이 요율은 귀하의 마지막 소득세 고지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귀하 상황에 따라, 이 요율은 변경되며, 귀하의 Agirc-Arrco 보충연금 실수령 금액도 변경됩니다.

 

Agirc-Arrco 보충연금은 민간분야 직원의 필수 가입 보충연금 제도입니다. 보충연금 받는 사람 경우, 세무 행정 당국은 Agirc-Arrco 보충연금 공단에 전년 대비 연금 수급 자의 상황이 안정적인지 또는 2025년 01월 01일 자로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통보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Agirc-Arrco 보충연금 공단에 전송됩니다. 왜냐하면, 보충 퇴직금은 의무적인 사회 부담금(사회보장 일반기여금(CSG), 사회보장 적자상환기여금(CRDS), 자율성을 위한 추가 연대 기여금(CASA))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정보는 Agirc-Arco 보충연금 공단으로 전달되며 적용되는 비율은 최근 소득세 통지(기준 세무소득 및 가족 계수 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총액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일반기여금(CSG) 요율은 다음 4가지입니다.

 

요율 0%;

할인율 (3.8%);

중간 요율 (6.6%);

정상 요율 (8.3%).

2025년도 경우, 사회보장 일반기여금(CSG) 세율은 2023년도 소득에 대한 2024년도 신고에 적힌 소득과 2024년도 과세고지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 세율에 따라, 사회보장 적자상환기여금( CRDS) 외 자율 연대 추가 기여금(CASA)을 지급하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세무 기준 소득과 가족 계수 지수에 따라 적용되는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 요율은 “귀하의 사업 소득과 대체소득”에 대한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과 사회보장 적자상환 기여금(CRDS)에 관한 실무 안내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매년,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과세 및 면제 한도는 국립 통계경제 연구소(역주: ‘ 프랑스 통계청’) (l’insee)에서 확인한 (담배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 연간 평균 수치 변동에 따라 수정됩니다.

예를 들면, 2025년 1월 01일 이래, 귀하 가족 계수가 지수 2이라면, 귀하 기준 세무소득이 25704€부터 38996€ 사이인 경우, 귀하 연금 총액에 적용되는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 요율은 6.6%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 가족 계수로, 귀하 기준 세무소득이 24527€와 38059€ 인 경우,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은 6.6%였습니다.)

 

2025년 1월과 2월에, 귀하 보충연금은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 요율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되었습니다. 귀하 보충연금 3월분 지급 시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급(支給)은 3월 3일에 이루어지지만, 귀하의 은행 계좌로의 실제 이체 기간은 귀하의 금융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귀하의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 요율이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인상되었다면, 3월에는, 2025년도 동안에 적용되는 사회보장 자동이체 공제 수준이 고려되었으며, 1월과 2월에서 연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추가 금액이 보충연금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4월부터는, 이번 달에 내야 하는 사회보장 자동이체 공제 금액만은 Agirc-Arrco 보충연금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 요율이 줄어들었다면, 2025년 1월과 2월에 보충 퇴직연금에서 초과 공제된 사회 기여금의 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으로 은행 계좌로 받게 됩니다. 3 월부터는, 이제부터는 2025년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CSG)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충 퇴직연금의 실수령 금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 소득과 대체소득에 사회보장 일반기여금과 사회보장 적자상환 기여금

www.service-public.fr

CSG et CRDS sur les revenus d’activité et de remplacement

Service-Public.fr

연금 2025년도 지급 일정

www.service-public.fr

Pensions de retraite:le calendrier des paiements en2025

Service-Public.fr

연금: 2025년도 최소 기여 금액은 얼마입니까?

www.service-public.fr

Pensions de retraite: quel est le montant du minimum contributif en 2025?

Service-Public.fr

민간분야 보충연금은 2024년 11월 1일부로 재평가 인상됩니다.

www.service-public.fr

Les retraites complémentaires du privé revalorisées à compter du 1ernovembre2024

Service-Public.fr

귀하 연금에서 사회보장 자동이체 공제 금액 인상 또는 인하

Agirc-Arrco 보충연금

Augmentation ou baisse des prélèvements sociaux sur votre retraite

Agirc-Arrco

 

바로 가기: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8100?xtor=EPR-100

 

번역자 주석:

régularisation [ʀegylaʀizɑsjɔ̃] 1. 여성형 명사 (법률·규칙 상의) 합법화,규격화 2. 여성형 명사 (기능 따위의) 조정, 조절 3. 여성형 명사 (동거 관계에 있던 남녀의) 정식 결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gularisation [ʀegylaʀizɑsjɔ̃] 1. 명사 정규화, 규격화 2. 명사 (기계 따위의) 조정, 조절, 정상화; (업무 따위의) 정리; 선별 3. 명사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류의 합법화 불문학회 불한사전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

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Myriam Tanouti | 2015-10-03

오픈사전

I.N.S.E.E.

[약]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tater [kɔ̃state] 1.타동사 확인하다, (사실임을) 인정하다 (=reconnaître) 2.타동사 증명하다 3.대명동사 확인되다, 확증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ualiser [aktɥalize] 1.타동사 현실화하다, 구체화하다 2. 타동사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하다,현대화하다 3. 타동사 [철학](가능성·잠재성을) 현실화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onération [εgzɔneʀɑsjɔ̃] 1. 여성형 명사 면제,면세 2. 여성형 명사 [생리] 배변 (=déféca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onération 1. 명사 면제 , 감세(dégrèvement). 2.명사 배변. 불문학회 불한사전

réduit 1 [ʀedɥi] 1.형용사 축소된 2.형용사 할인된 3.형용사 (수효·중요성 따위가) 감소된, 제한된,작은, 약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prêt à taux zéro [avec intérêt]. → 대여

무상[유상] 대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taux avoisine les zéro pour cent. → 제로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montant brut des pensions de retraite: 퇴직 연금 총액

le montant net : 제 새금 공제 후, 실 수령 금액

(revenu fiscal de référence et nombre de parts de votre quotient familial).

기준 세무 소득과 가족 계수 지수

사회보장 일반기여금(CSG)과 사회보장 적자상환 기여금(CRDS)

 

CSG:Cotisation sociale généralisée et

CRDS: 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ASA: contribution additionnel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자율연대추가기여금

 

변경 2 變更 [변ː경]

명사 changement, modification, transform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변화 變化 [변ː화]

명사 changement, modification, transformation, évolu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변동 變動 [변ː동]

명사 changement, fluctuation, vari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움직임 [움지김]

1.명사 changement, mouvement

 

2.명사 changement, mouvement, évolution, transformation, modification, mue

 

3.명사 mouv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전환 轉換 [전ː환] 듣기

명사 changement, transition, transformation, convers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changement de résidence → changement

거주지의 변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hangement de décor

무대 전환,[비유] 상황의 급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hangement dans la continuité

점진적인 변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hangement de décor

〘비유적〙정세{상황}의 급변

 

불문학회 불한사전

un changement brusque de situation. → 갑작스럽다

사태의 갑작스러운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ignaler son changement d'adresse → changement

주소 변경을 알리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déclaration de changement de domicile → déclaration

거주 이전 신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crire son adresse [confirmer son adresse, changer d'adresse, faire un changement d'adresse, changer de lieu de résidence]. → 주소

주소를 기입[확인, 변경]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ension[pɑ̃sjɔ̃]

1.연금,은급,수당, 보조금2.(식사가 제공되는) 하숙,하숙집3.기숙사,기숙학교,(집합적) 기숙생

quel[kεl]

1.(부가형용사) 어느, 어떤, 무슨2.(속사) 어느, 어떤, 무슨3.어느 것[쪽]이 (=lequel, qui)4.[속어] (직후의 명사를 생략하여)5.얼마나 큰, 놀라운, 굉장한6.(속사)

complémentaire[kɔ̃plemɑ̃tεːʀ]

1.보충하는, 보완적인2.[수학]3.여집합4.complémentaire d'un angle 여각5.추가 연금 (=retraite complémentaire)

changement[ʃɑ̃ʒmɑ̃]

1.변화, 변경2.교대, 교체3.(지하철·기차 따위의) 갈아타기 (=correspondance)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pour[pu(ː)ʀ]

1.(목적) 을 위한[위하여]2.(용도) 을 위한, 에 쓰이는3.(결과·인과 관계)4.찬성 (↔contre)5.[은어] 농담,거짓말 (=plaisanterie, mensonge)6.찬성하여

retraite[ʀətʀεt]

1.퇴직, 퇴역, 은퇴,은거, 은둔2.퇴직 연금 (=pension de retraite2)3.은거, 은둔

le[lə]

1.(직접목적보어) 그[그녀, 그것]를,그들[그녀들, 그것들]을2.(속사)3.(중성대명사·부정법·절 따위를 대신하는 직접목적보어)4.(비교표현의 후속절에서)

retraite[ʀətʀεt]

1.[상업] 역환(逆換) 어음

보충[補充][보ː충]

1.complément

연금[年金][연금]

1.pension, rente

어떤[어떤]

1.quel, quelle2.lequel, laquelle, lesquels, lesquelles, quel, quelle3.quelque, certain, certaine, un, une, quelqu'un

있다[읻따]

1.être2.être, travailler3.être (en train), rester

퇴직[退職][퇴ː직]

1.retraite, démission (→취직, 실직)

연금[軟禁][연ː금]

1.résidence surveillée

있다[읻따]

1.(↔없다)

변화[變化][변ː화]

1.changement, modification, transformation, évolution

시작되다[始作되다][시ː작뙤다]

1.commencer2.commencer, apparaître

네이버 사전에서

exemple[εgzɑ̃ːpl]

1.예, 실례,모범2.(사람에 대하여) 모범, 귀감3.본보기, 일벌백계

par[paʀ]

1.(통과·경유) 으로, 을 통해서2.(행위의 장소) 에서3.(위치·방향)4.(부사의 강조) [par trop] 너무나도, 지나치게

lorsque[lɔːʀsk(ə)]

1.(동시성) 할 때,(주절의 뒤에서) 그때2.(동시성·대립) 인데도3.(문어에서 lors와 que사이에 다른 말이 삽입되어) Lors donc qu'il fut arrivé 그래서 그가 도착하자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depuis[dəpɥi]

1.(시간) 이래로, 이래2.(기간·지속) 전부터, 동안3.(연독하지 않음) 그 이래로, 그 후로

quotient[kɔsjɑ̃]

1.[수학] (나눈) 몫2.[심리]3.[재정]

vôtre[voːtʀ]

1.당신(들)의 것, 너희들의 것2.(복수) 당신(들)의 가족[친척, 친구]3.[옛] 당신(들)의 것 (재산·노력·의견 따위)4.faire des vôtres 늘 하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다

familial[familjal]

1.가족의, 가정의2.(1952) (가족의) 여행용 승용차, 스테이션 왜건

par[paʀ]

1.[골프] 파, 기준 타수

votre[vɔtʀ]

1.(소유·소속·관계) 당신(들)의, 너희들의2.(동작·행위의 주체)3.(동작·행위의 대상)

janvier[ʒɑ̃vje]

1.1월, 정월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물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pension[pɑ̃sjɔ̃]

1.연금,은급,수당, 보조금2.(식사가 제공되는) 하숙,하숙집3.기숙사,기숙학교,(집합적) 기숙생

retraite[ʀətʀεt]

1.퇴직, 퇴역, 은퇴,은거, 은둔2.퇴직 연금 (=pension de retraite2)3.은거, 은둔

avoir[avwaːʀ]

1.재산, 자산2.[상업] 대변(貸邊)

complémentaire[kɔ̃plemɑ̃tεːʀ]

1.보충하는, 보완적인2.[수학]3.여집합4.complémentaire d'un angle 여각5.추가 연금 (=retraite complémentaire)

retraite[ʀətʀεt]

1.[상업] 역환(逆換) 어음

retraité[ʀətʀε[e]te]

1.퇴직한, 퇴역한,(퇴직) 연금을 받고 있는2.퇴직자,(퇴직) 연금 수령자

들다[들다]

1.bien couper, être tranchant

연금[年金][연금]

1.pension, rente

당신[當身][당신]

1.toi, vous (→너, 자네)2.toi, mon chéri, ma chérie, mon amour3.vous

가족[家族][가족]

1.famille

들다[들다]

1.entrer, s'introduire, pénétrer2.être ensoleillé, atteindre, s'infiltrer3.descendre dans

연금[軟禁][연ː금]

1.résidence surveillée

경우[境遇][경우]

1.raison, bon sens, discernement2.cas, circonstance, conditions

기준[基準][기준]

1.critère, référence, base, norme, standard

퇴직[退職][퇴ː직]

1.retraite, démission (→취직, 실직)

예[예ː]

1.oui!2.oui! (→아니요)3.oui? pardon?

총액[總額][총ː액]

1.somme totale

예[禮][예]

1.politesse, courtoisie, bienséance, convenances2.rite, règles de courtoisie3.courtoisie, bienséance, convenances

비율[比率][비ː율]

1.proportion

적용되다[適用되다][저굥되다]

1.être appliqué, être mis en application

비율[比率]

1.rapport , proportion , pourcentage ..

사이(가) 뜨다

1.espacer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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