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TVA) 세액 공제(稅額控除) 환급받는 방법?

 

부가가치세(TVA) 세액 공제(稅額控除) 환급받는 방법?

Comment obtenir un remboursement de crédit de TVA ?

글: 베르시 정보 2025년 01 월 28일 세제(稅制)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고 부가가치세(TVA) 세액 공제를 보유한 모든 기업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이제 밟아야 할 단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T) 과세대상 기업들은 그들의 매출이나 서비스 용역에 대해 그들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국가에 재납부할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에 포함된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TVA) 금액입니다.

그 대가로, 기업들은 그들의 판매나 서비스 용역에서 징수(徵收)된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에서, 기업이 그들의 활동을 위해 구매한 것에 대해 지급한 부가가치세(TVA)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 세무 부서(SIE)에 남은 차액을 재납부합니다.

공제될 부가가치세 금액이 징수된 부가가치세 금액보다 클 경우, 사업은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알아둡시다: 귀하의 사업이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부가가치세(VAT)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적용된 VAT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예: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위한 선물에 대한 VAT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구매를 정당화할 의무 귀하는 다음 여러 가지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실질 제도의 대상입니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용역과 재산 구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만이 공제됩니다. ( 예를 들면, 고객 또는 공급업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재화 및 용역 서비스 송장과 함께 구매 증빙 의무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사용하는 방법?

귀하에게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계상하거나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사의 사업이 사업을 시작하고 귀사가 사업이 부가가치세 대상 매출이나 서비스를 아직 실현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귀사의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 청구는 귀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공제되는 모든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마이크로 기업과 같은 일부 기업은 매출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기준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기업은 판매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 선택 함으로써, 마이크로 기업은 자신의 사업 활동으로 목적으로 구매에 대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환급 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환급 주기성은 월별(月別), 분기별(分期別), 반기별(半期別), 또는 연(年)주기로 될 수 있으며, 환급 조건은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일반 실제 과세(課稅) 제도, 미니 실제 과세제도, 간소화(簡素化)된 과세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실질 과세제도 또는 미니 실질 과세제도에 속하는 기업체

일반 실질 과세제도 또는 미니 실질 과세 제도 대상 적용을 받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대상 기업체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稅額控除額)이 76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공제액이 최소 150€ 초과하는 경우,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실질 과세 제도 (RSI) 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

회사가 간소화된 실질 세무 제도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TVA) 공제액이 최소한도인 150€에 도달하면 연간 부가가치세(TVA) 세액 공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요청 금액이 최소 760€이고,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TVA)가 (기업의) 고정 자산을 구성하는 재산의 취득에서 발생한 경우, 2회에 걸친 반기(半期) 부가가치세(TVA) 분할 납부 시 부가가치세(TVA)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의 요청과 함께 송장을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TVA) 세액공제액 환급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가가치세(TVA) 세액 공제 약 환급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 데이터 교환) EDI 방식으로 전자신고와 전자 결제하는 경우, 귀하의 요청에 따라, 귀하가 선임한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가 부가가치세(TVA) 공제액 환급 신청 파일을 전송합니다.

EFI (전산 양식 교환)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신고와 전자 결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은 "내 서비스"난에서 사업자 계정(事業者 計定)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서 "부가가치세(TVA) 공제액 환급 요청하기" 옵션을 선택하고 참조 기간을 표시한 후 해당 양식을 선택합니다:

• 연중 환급 및 일반 실제 부가가치세(TVA)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를 위한 제3519호 양식

• 3519번은 간소화된 세금 제도하에 있는 사용자들이 적어도 760유로에 해당하는 고정 자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취득을 공제하는 세금으로 구성된 잠정적 성격의 반기(半期)별 환급을 요청할 때만 사용됩니다,

• 연간 부가가치세(TVA) 신고서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간소화된 실질 부가가치세(TVA)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를 위한 번호 제3517호 양식.

이 과정을 도와드리기 위해 재정총국은 'VAT 신용 환급 요청하기'라는 비디오 튜토리얼을 제공합니다.

이 수속절차 과정을 도와드리기 위해 재정총국은 '부가가치세(TVA) 세액공제액 환급 요청하기'라는 비디오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 부가가치세 번호란 무엇입니까? 기업 재정: 지원 및 세액 공제란? 부가가치세(TVA): 여러 과세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금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TVA) 공제액 환급에 대하여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부가가치세(TVA) 세액 공제 환급 환급 신청하다(부가가치세(TVA), 법인세, 세액 공제) 세무 일정 부가가치세(TVA) 공제액 환급 신청하는 방법? 관련 법규: • 일반 세법: 제287조(정상 실제 부가가치세(TVA) 제도, 간소화된 제도) • 일반 세법: 제271조 ~ 제273조(공제(控除)) • 일반 세법: 제 242조 (귀속 불가능한 공제 세액 공제의 상환). • Bofip: 부가가치세 (TVA) 공제 권리 • Bofip: 세금 제도 및 회계 보고 의무 주제: 과세(課稅)

 

번역자 주석:

intracommunautaire [ɛ̃tʀakɔmynɔtεːʀ]

형용사 공동체 내의,유럽공동체 내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xpert-comptable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télédéclarations et télépaiements au mode EDI (échange de données informatisé)( 전산 데이터 전송) EDI 방식으로 전자 신고 및 전자 결제

Biens propres

고유재산

 

frg | 2015-11-12

Biens communs

공동재산

 

frg | 2015-11-12

Biens réservés

유보재산

 

frg | 2015-11-12

Propres (Biens)

【민법】고유(재산)

 

frg | 2015-11-18

immobilisation [i(m)mɔbilizɑsjɔ̃] 1.여성형 명사 고정,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되기] 2.여성형 명사 [재정] 고정, 동결 3.여성형 명사 (복수) [회계] (기업의) 고정 자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VA: Taxe à valeur ajoutée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crédit d’impôts 세액공제(稅額控除)

périodicité [peʀjɔdisite]

여성형 명사 주기성, 정기성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주기성 週期性 [주기썽]

명사 périodicit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à titre de justificatifs 증빙으로

périodicité d'une publication → périodicité

출판물의 정기 간행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ériodicité des marées → périodicité

조수의 주기성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ériodicité annuelle → périodicité

연(年) 주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Quelles sont les modalités pour ouvrir un compte ? → modalité

구좌를 여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불문학회 불한사전

Si la loi est adoptée en principe, il reste à en fixer les modalités d’application. → modalité

법이 원칙으로 채택되었음으로, 그것의 시행 규정들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es modalités de remboursement du crédit de TVA 부가가치세 세액공제(稅額控除) 환불 조건

demanderle remboursement de leur crédit de TVA 부가치세 공제액 환불 신청하다.

Entreprises relevant du régime réel simplifié d’imposition (RSI) 간소화된 실질 과세제도 적용받는 기업

«Effectuez une demande de remboursement de crédit de TVA» “ 부가가치세 공제액 환불 신청 하다”

Charges àimputer듣기Charges à imputer

계상 비용

La vie|2015-11-26

 

reverser un excédent sur un compte → reverser 1

초과액을 구좌에 넣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TVA)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Fiscalité 세제(稅制)

régime[ʀeʒim]

1.체제, 제도, 정체(政體)2.(법률로 정해진 특정의) 제도, 규정, 법규3.식이요법, 절식, 다이어트

relever[ʀəlve]

1.(넘어진 사람·물건을) 일으켜 세우다,(무너진 건물 따위를) 다시 세우다 (=reconstruire)2.[비유] (경제 따위를) 재건하다, 부흥시키다,(대화 따위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다,(용기 따위를) 북돋우다3.[relever de qn/qc] 에 소속되다, 의 지배를 받다4.[relever de qn/qc] 의 소관이다,[비유] 의 영역에 속하다5.(치마 따위가) 올라가다6.[옛] (환자가) 회복하다

réel[ʀeεl]

1.현실의, 실재의, 구체적인 (=effectif, concret)2.실질적인, 실제의3.현실, 현실세계4.[수학] 실수(實數), (=nombre réel)

pouvoir[puvwaːʀ]

1.(능력·역량) 할 수 있다2.(허가·권리) 할 수 있다, 해도 좋다3.(비인칭) 일 수 있다, 일지도 모른다

simplifier[sɛ̃plifje]

1.단순[간소, 간략, 도식]화하다 (=réduire)2.편리하게 하다 (=faciliter)3.단순[간소, 간략]하게 되다

entreprise[ɑ̃tʀəpʀiːz]

1.기도, 기획, 계획 (=dessein, projet)2.청부3.[경제] 기업, 회사 (=firme)

imposition[ɛ̃pozisjɔ̃]

1.(의무·조건 따위의) 부과, 강제2.과세,과세 기준의 설정, [옛] 세금 (=impôt)3.[종교]

entreprendre[ɑ̃tʀəpʀɑ̃ːdʀ]

1.착수하다, 시작하다,감행하다 (=commencer, hasarder)2.시도[기도]하다 (=essayer, tenter)3.[옛·문어] 침해하다, 위협하다 (=attenter à, empiéter sur)4.착수되다5.서로 설득[유혹]하다

vôtre[voːtʀ]

1.당신(들)의 것, 너희들의 것2.(복수) 당신(들)의 가족[친척, 친구]3.[옛] 당신(들)의 것 (재산·노력·의견 따위)4.faire des vôtres 늘 하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다

votre[vɔtʀ]

1.(소유·소속·관계) 당신(들)의, 너희들의2.(동작·행위의 주체)3.(동작·행위의 대상)

régime[ʀeʒim]

1.(바나나 따위의) 송이

crédit[kʀedi]

1.신뢰, 신용, 신임2.[문어] 신망, 명망, 평판,영향력 (=influence)3.[상업] (금전상의) 신용

vous[vu]

1.(주어) 당신(들)은[이], 너희들은[이]2.(직접목적보어) 당신(들)을, 너희들을3.당신(들)(이라는 말), (=vouvoiement,), (↔tutoiement)

moment[mɔmɑ̃]

1.순간, 잠깐, 잠시 (=instant)2.때, 시간, 시대,기회, 시기3.[철학] 계기

pouvoir[puvwaːʀ]

1.힘, 능력, 역량2.권위, 영향력, 지배력 (=autorité, influence)3.(정치적) 권력, 정권,당국,[옛] 정체(政體)

remboursement[ʀɑ̃buʀsəmɑ̃]

1.상환(償還), 환불,상환금

versement[vεʀsəmɑ̃]

1.불입, 입금 (=paiement)2.불입금, 입금액

실질[實質][실찔]

1.réel

받다[받따]

1.recevoir, percevoir, obtenir, recueillir, prendre, toucher, empocher, toucher, encaisser (↔주다)2.recueillir, collecter3.se faire

제도[制度][제ː도]

1.régime, institution

적용[適用][저굥]

1.application, mise en application

간소화되다[簡素化되다][간소화되다]

1.être simplifié

과세[課稅][과세]

1.imposition, taxation

만약[萬若][마ː냑]

1.toute éventualité, cas imprévu, cas échéant

기업[企業][기업]

1.entreprise, société, firme, industrie

때[때]

1.Un certain moment ou une certaine période de temps.2.heure de repas3.Moment adéquat pour faire quelque chose.

당신[當身][당신]

1.toi, vous (→너, 자네)2.toi, mon chéri, ma chérie, mon amour3.vous

또한[또한]

1.aussi2.par ailleurs, en outre, qui plus est

중[중ː]

1.moine bouddhiste (→스님, 승려)

하나[하나]

1.un, union2.un3.unique, seul

제도[製圖][제ː도]

1.dessin industriel, cartographie

하나[하나]

1.un (→일)

때[때]

1.crasse, souillure, impureté, saleté, tache2.Quelque chose qui n'est pas pur mais vulgaire.

할부금[割賦金][할부금]

1.dividende

중[中]

1.Nom non autonome signifiant 'parmi plusieurs'.2.Nom non autonome signifiant 'pendant que l'on fait quelque chose'.3.Nom non autonome signifiant 'durant un tel état'.

지불하다[支拂하다][지불하다]

1.payer, régler

régime[ʀeʒim]

1.체제, 제도, 정체(政體)2.(법률로 정해진 특정의) 제도, 규정, 법규3.식이요법, 절식, 다이어트

relever[ʀəlve]

1.(넘어진 사람·물건을) 일으켜 세우다,(무너진 건물 따위를) 다시 세우다 (=reconstruire)2.[비유] (경제 따위를) 재건하다, 부흥시키다,(대화 따위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다,(용기 따위를) 북돋우다3.[relever de qn/qc] 에 소속되다, 의 지배를 받다4.[relever de qn/qc] 의 소관이다,[비유] 의 영역에 속하다5.(치마 따위가) 올라가다6.[옛] (환자가) 회복하다

réel[ʀeεl]

1.현실의, 실재의, 구체적인 (=effectif, concret)2.실질적인, 실제의3.현실, 현실세계4.[수학] 실수(實數), (=nombre réel)

pouvoir[puvwaːʀ]

1.(능력·역량) 할 수 있다2.(허가·권리) 할 수 있다, 해도 좋다3.(비인칭) 일 수 있다, 일지도 모른다

simplifier[sɛ̃plifje]

1.단순[간소, 간략, 도식]화하다 (=réduire)2.편리하게 하다 (=faciliter)3.단순[간소, 간략]하게 되다

entreprise[ɑ̃tʀəpʀiːz]

1.기도, 기획, 계획 (=dessein, projet)2.청부3.[경제] 기업, 회사 (=firme)

imposition[ɛ̃pozisjɔ̃]

1.(의무·조건 따위의) 부과, 강제2.과세,과세 기준의 설정, [옛] 세금 (=impôt)3.[종교]

entreprendre[ɑ̃tʀəpʀɑ̃ːdʀ]

1.착수하다, 시작하다,감행하다 (=commencer, hasarder)2.시도[기도]하다 (=essayer, tenter)3.[옛·문어] 침해하다, 위협하다 (=attenter à, empiéter sur)4.착수되다5.서로 설득[유혹]하다

vôtre[voːtʀ]

1.당신(들)의 것, 너희들의 것2.(복수) 당신(들)의 가족[친척, 친구]3.[옛] 당신(들)의 것 (재산·노력·의견 따위)4.faire des vôtres 늘 하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다

votre[vɔtʀ]

1.(소유·소속·관계) 당신(들)의, 너희들의2.(동작·행위의 주체)3.(동작·행위의 대상)

régime[ʀeʒim]

1.(바나나 따위의) 송이

crédit[kʀedi]

1.신뢰, 신용, 신임2.[문어] 신망, 명망, 평판,영향력 (=influence)3.[상업] (금전상의) 신용

vous[vu]

1.(주어) 당신(들)은[이], 너희들은[이]2.(직접목적보어) 당신(들)을, 너희들을3.당신(들)(이라는 말), (=vouvoiement,), (↔tutoiement)

moment[mɔmɑ̃]

1.순간, 잠깐, 잠시 (=instant)2.때, 시간, 시대,기회, 시기3.[철학] 계기

pouvoir[puvwaːʀ]

1.힘, 능력, 역량2.권위, 영향력, 지배력 (=autorité, influence)3.(정치적) 권력, 정권,당국,[옛] 정체(政體)

remboursement[ʀɑ̃buʀsəmɑ̃]

1.상환(償還), 환불,상환금

versement[vεʀsəmɑ̃]

1.불입, 입금 (=paiement)2.불입금, 입금액

실질[實質][실찔]

1.réel

받다[받따]

1.recevoir, percevoir, obtenir, recueillir, prendre, toucher, empocher, toucher, encaisser (↔주다)2.recueillir, collecter3.se faire

제도[制度][제ː도]

1.régime, institution

적용[適用][저굥]

1.application, mise en application

간소화되다[簡素化되다][간소화되다]

1.être simplifié

과세[課稅][과세]

1.imposition, taxation

만약[萬若][마ː냑]

1.toute éventualité, cas imprévu, cas échéant

기업[企業][기업]

1.entreprise, société, firme, industrie

때[때]

1.Un certain moment ou une certaine période de temps.2.heure de repas3.Moment adéquat pour faire quelque chose.

당신[當身][당신]

1.toi, vous (→너, 자네)2.toi, mon chéri, ma chérie, mon amour3.vous

또한[또한]

1.aussi2.par ailleurs, en outre, qui plus est

중[중ː]

1.moine bouddhiste (→스님, 승려)

하나[하나]

1.un, union2.un3.unique, seul

제도[製圖][제ː도]

1.dessin industriel, cartographie

하나[하나]

1.un (→일)

때[때]

1.crasse, souillure, impureté, saleté, tache2.Quelque chose qui n'est pas pur mais vulgaire.

할부금[割賦金][할부금]

1.dividende

중[中]

1.Nom non autonome signifiant 'parmi plusieurs'.2.Nom non autonome signifiant 'pendant que l'on fait quelque chose'.3.Nom non autonome signifiant 'durant un tel état'.

지불하다[支拂하다][지불하다]

1.payer, régler

사전

 

출처: Par Bercy Infos, 베르시 정보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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