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1 실업 보험 개혁: 제한된 결과

2019-2021 실업 보험 개혁: 제한된 결과

Réforme de l'assurance chômage 2019-2021 : des résultats limités

2025년 03월 25일 발표

정부는 2019년도에 안정 고용을 촉진하고, 단기 계약을 줄이고, 실업 보험 제도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 보험 개혁을 착수하였습니다. 이 규정의 발효는 보건 위기(역주: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Covid-19)와 국무원의 항소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2025년 3월 20일, 산업 및 상업 분야 고용을 위한 전국 직업별 노동조합(Unédic)은 2019~2021년 실업 보험 개혁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2019~2021년 개혁: 4가지 실행 방침 

2019-2021 개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보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일일 수당 계산 방법 변경( 기준 일급-SJR)

57세 미만 고소득자에 대한 수당 삭감

단기 계약(bonus-malus(보험료 할인-보험료할증)의 사용에 따른 고용주 기여금의 수정

게다가, 두 가지 조치는 실업 보험에 대한 접근을 넓혔습니다: 직업 전환을 위한 사직 보상과 자영업 근로자 수당 (ATI).

 

실업 보험: 2019년 이래 개혁에 대한 9가지 질문

질문-답변

2025년 01월 03일

(실업 보험 개혁으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실업 보험 가입조건 강화로 특히 25세 미만, 저학력자 및 단기 계약자의 경우 실업 보상에 대한 접근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평균 권리 기간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상업 분야 고용을 위한 전국 직업별 노동조합(l’Unedic)에 따르면, 실업 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은 고용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변경은 “ 세분된 근무 일정‘에 있는 약 1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루 평균 일일 수당이 6 유로 줄어듭니다. 그것은 특히 단기 계약 근로자, 청년과 저 학력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고용의 질에 대한 양보"의 반대급부로 6개월 미만의 계약으로 고용 복귀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 감액은 실업 수당 수혜자의 3%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은 남성으로, 장기 계약 후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 고등교육 이수한 간부사원입니다. 특히 실업 수당 감액률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더 빨리 유급 일자리로 복귀합니다. 그들의 실업 기간은 평균 24일로 감소합니다. 그들은 사생활, 출퇴근 여정 및 급여와의 조정에 대해 다른 수혜자들보다 더 많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과 할증은 현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기 계약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선정된 7개 업종 부문의 30,000개 미만 회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실업 보험료율은 이 조정의 결과로 3%에서 5.05 %까지 다양합니다. 이로 인해 퇴사 횟수의 감소가 제한적으로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가독성을 저해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퇴직률이 가장 높은 기업에는 거의 인 센티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직-직업 전환은 점점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25,500명의 수혜자(대부분 학위를 취득한 간부사원)가 대부분은 회사 창업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반면에, 2023년도에 자영업 근로자 수당(TAI)의 수혜자는 600명에 불과합니다.

 

연말에 직업 프로젝트로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

연도	사직한 사람
2019	0
2020	5 000
2021	13 000
2022	20 500
2023	25 500

 

그래픽: 공공 생활.fr / DILASource: 국가 수혜자 파일 (FNA), Unedic 데이터 복구Datawrapper로 생성된 데이터

 

 

단기 계약: 2019~2021년 실업 보험 개혁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Contrats courts : la réforme 2019-2021 de l'assurance chômage a-t-elle eu un impact ?

2025년 3월 14일

주요 단어

 

 

 

MOTS CLÉS

고용-노동

Emploi - Travail

실업

Chômage

보건-사회보장

Santé - Protection sociale

실업보험

Assurance chômage

직업 경력

Carrière professionnelle

 

 

번역자 주석:

(salaire journalier de référence - SJR) ; 기준 일급(日給)

dégressivité [degʀesivite] 듣기

여성형 명사 (세금의) 체감성(遞減性)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Unédic) 산업 및 상업 분야 고용을 위한 전국직업별 노동조합

initiatives pour encourager l'emploi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Conseil d'Etat 국사원

 

frg | 2015-11-13

Conseil d'État 듣기 국무원

 

위키피디아

Conseil d'État des Affaires générales 만주국 국무원

 

위키피디아

Conseil d'État pour la paix et le développement [기관·단체] 국가평화발전위원회

 

위키피디아

avis du Conseil d'État → avis

참사원[최고 행정 재판소]의 의견(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Rédaction 편집진

항고 抗告 [항ː고]

명사 recours, pourvoi en appel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항소 抗訴 [항ː소]

명사 appel, recours, pourvoi (→공소2, 상고1)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소청 2 訴請 [소청] 1.명사 appel, requête, recours2.명사 demande, sollicit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소원 2 訴願

명사 [법률] recours (auprès d' une administration compétente), péti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의탁 依託

명사 dépendance , recours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Économie 경제

Société 사회

durable [dyʀabl]

형용사 오래 가는, 오래 견디는 ; 내구성의, 견고한 ; 지속적인, 영구적인, 지속가능한 ; 안정된 (=permanent, stable), (↔éphémère, provisoire, précaire) 불문학회 불한사전

emploi [ɑ̃plwa] 1. 남성형 명사 사용 (=usage, utilisation) 2. 남성형 명사 사용법,용도 3. 남성형 명사 일자리, 직장, 직무,[옛] 일 (=poste, place, occupa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mploi [ɑ̃plwa] 1. 명사 사용 2. 명사 사용법, 용법, 용도 3.명사 직(職), 일자리, 직장(poste, place), 일(travail), 하는 일(occupation)

 

불문학회 불한사전

durable [dyʀabl] 형용사 지속적인 (↔éphémèr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ion [aksjɔ̃] 1.명사 행실, 행위 2. 명사 활동, 활약, 실행 ; (사고·말에 대해서) 행동 (=activité) 3. 명사 언어 동작 불문학회 불한사전

réforme[ʀefɔʀm]

1.(제도 따위의) 개혁, 개선, 개정(改正)2.(사회 질서 따위의) 점진적 개혁[개선] (↔révolution)3.(Réforme) [기독교] (16세기의) 종교개혁

chômage[ʃomaːʒ]

1.[옛] (일요일·축제일의) 휴업, 휴무2.조업 정지, 휴업3.실업, 실직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résultat[ʀezylta]

1.결과,(흔히 복수) (구체적인) 결과, 성과2.(흔히 복수) (시험의) 결과, 성적,합격자 명부3.(흔히 복수) (조사·선거 따위의) 결과,(경기 따위의) 승부, 득점,(복권 따위의) 당첨 번호

limiter[limite]

1.(주어는 사물) 경계를 이루다2.제한[한정]하다3.한계[분수]를 지키다4.(주어는 사물) 제한[한정]되다

économie[ekɔnɔmi]

1.경제(활동), 경제 체제, 경제 제도2.경제학3.절약, 경제적 사용,(복수) 저금, 저축

société[sɔsjete]

1.사회,공동체, 집단 (=communauté)2.모임, 서클,모인 사람들, 회중(會衆)3.사교계,상류사회

être[εtʀ]

1.(사람이) 있다, 존재하다,이다2.(사물이) 있다, 존재하다3.(속사는 형용사·수사)

dès[dε]

1.(시간) 부터(바로, 곧, 이미), 하자마자2.(장소) 에서부터3.(서열·순서) 부터

des[de]

1.(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표시) 약간의2.(특정한 명사의 일부) 몇몇의, 몇 개의

vigueur[vigœːʀ]

1.원기, 기운,(남성의) 정력 (=énergie, force, virilité)2.생명력,활력, 생기3.격렬함, 강력함, 단호함 (=fermeté)

disposition[dispozisjɔ̃]

1.배치, 배열,정리2.처분,재량권3.(복수) 준비, 조처 (=mesures)

retarder[ʀətaʀde]

1.늦어지게 하다, 지연시키다 (=attarder)2.늦추다, 연기하다 (=ajourner, différer)3.(시계가) 늦다, 늦게 가다4.늦어지다5.늦다, 지체하다

crise[kʀiːz]

1.[의학] (병세의) 급변, 고비,발작2.(정치·경제적인) 위기, 난국3.(심각한) 부족, 저하

avoir[avwaːʀ]

1.재산, 자산2.[상업] 대변(貸邊)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물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ses[se]

1.(→son)

par[paʀ]

1.[골프] 파, 기준 타수

des[de]

1.(셀 수 있는 명사의 불특정 수) 몇몇의, 몇 개의 (→de III, un)2.여러 개의, 많은,대단한3.(이중적 사용) il y a des années et des années 여러 해 전에

개혁[改革][개ː혁]

1.réforme

결과[結果][결과]

1.résultat, conséquence, effet (→원인)

사회[司會][사회]

1.direction d'une réunion, présidence d'une cérémonie2.président (d'une réunion), organisateur(trice) (d'une cérémonie), animateur, présentateur(trice), meneur(se)

경제학[經濟學][경제학]

1.économie, économique, science économique

정부[政府][정부]

1.gouvernement

발효[發效][발효]

1.entrée en vigueur

제한되다[制限되다][제ː한되다]

1.être limité, être restreint

실업보험[失業保險]

1.[경제] assurance contre le chômage.

인하다[因하다][인하다]

1.causer

그[그]

1.il, elle2.Terme désignant un objet précédemment énoncé ou auquel l'interlocuteur pense.

사회[社會][사회]

1.monde, société, communauté, milieu, colonie2.société

정부[情夫][정부]

1.amant, ami (→정부)

위기[危機][위기]

1.crise

보건[保健][보ː건]

1.santé, hygiène

조항[條項][조항]

1.clause, disposition

대하다[對하다][대ː하다]

1.faire face à, être en vis-à-vis, être en face de, regarder en face, affronter2.recevoir, accueillir, traiter, se comporter vis-à-vis, agir vis-à-vis, s'adresser à, se montrer envers3.Faire de quelque chose un objet de conversation ou de quelqu'un son interlocuteur. A VERIFIER

발효[醱酵][발효]

1.fermentation

그[그]

1.(→이, 저)2.ce, cette, ces (→이)3.Terme utilisé pour désigner quelque chose dont on n'est pas sûr ou dont on ne veut pas trop donner les détails.

항소[抗訴][항ː소]

1.appel, recours, pourvoi (→공소, 상고)

présenter[pʀezɑ̃te]

1.소개하다2.추천하다, 내세우다3.[구어] [présenter bien/mal] (용모·복장·인상 따위가) 좋게[나쁘게] 보이다4.자기를 소개하다5.모습을 나타내다, 출두하다

dispositif[dispozitif]

1.장치2.대책, 조처3.[군사] 배치

qui[ki]

1.(주어) 누가2.(속사)3.(직접목적어)

architecture[aʀʃitεktyːʀ]

1.건축, 건축술[학] ([약·구어] archi)2.건축양식[방식],건축적 특성, 모양새3.[비유] (사물의) 구성, 구조, 뼈대 (=structure, charpente)

complexe[kɔ̃plεks]

1.복합적인2.복잡한,까다로운 (=compliqué)3.복합적인 것, 복잡한 것4.[구어] 열등감,소심함

nuire[nɥiːʀ]

1.[nuire à qn] 을 해치다, 에게 해를 끼치다 (=léser)2.[nuire à qc] 을 해치다, 훼손하다, 방해하다3.해를 입다, 손해를 보다4.서로 손해를 입히다

qui[ki]

1.(지각동사, voici, voilà, être, se trouver 따위의 구문에서 선행사와 분리되어)2.(주어의 강조)3.(감정적 용법)

lisibilité[lizibilite]

1.가독성(可讀性), 읽기 쉬움2.해석 가능성, 이해 가능성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물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architecturé[aʀʃitεktyʀe]

1.조립[구성]된

démission[demisjɔ̃]

1.사직, 사임,사표, 사직서 ([약·구어] dém[dεm])2.[비유] (의무·책임 따위의) 회피, 포기

monter[mɔ̃te]

1.(높은 곳으로) 오르다, 올라가다2.(탈것에) 타다3.오르다, 올라가다4.(에) 올라타다5.올라가다,타다6.조립되다

reconversion[ʀəkɔ̃vεʀsjɔ̃]

1.[경제] (생산설비 따위의) 재전환2.(새로운 상황에의) 적응 (=adaptation)3.직종변경, 재배치, 재교육 (=recyclage)

lentement[lɑ̃tmɑ̃]

1.느리게, 천천히

puissance[pɥisɑ̃ːs]

1.힘, 역량,위력, 효력2.체력 (=force physique)3.권력, 강권(强權),(국가의) 지배력

장치[裝置][장치]

1.dispositif, appareil, équipement2.dispositif, mécanisme

복잡하다[複雜하다][복짜파다]

1.mêlé, complexe, embrouillé, compliqué2.plein, bondé, bourré, comble

가독성[可讀性][가ː독썽]

1.lisibilité

저해하다[沮害하다][저해하다]

1.entraver, gêner, mettre obstacle à

분리[分離][불리]

1.séparation, division

사표[師表][사표]

1.exemple, modèle, parangon (de vertu)

있다[읻따]

1.être2.être, travailler3.être (en train), rester

서서히[徐徐히][서ː서히]

1.peu à peu

얻다[얻ː따]

1.obtenir, recevoir, acquérir, prendre, gagner2.obtenir, recevoir, acquérir, conquérir, gagner, se faire (un nom), se faire connaître3.trouver, obtenir, recevoir, acquérir, prendre, se procurer, décrocher

사표[辭表][사표]

1.lettre de démission, démission

있다[읻따]

1.(↔없다)

힘[힘]

1.force2.aide3.faculté

bonus [bɔnys] 1.남성형 명사 상여금, 보너스

 

2.남성형 명사 (1970) (사고가 없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인 (↔malus)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lus [malys] 남성형 명사 (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증 (↔bonus)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onus malus 보험료 할인-할증 :

좋은 행동에는 보너스를 주고 나쁜 행동에는 페널티를 줌으로써 좋은 행동을 장려하고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Façon d’encourager les bonnes actions et de décourager les mauvaises, en octroyant un bonus en cas de bon comportement et un malus en cas de mauvais comportement.

l’indemnisation des démissions pour reconversion professionnelle 직업 전환을 위한 사직 보상

l’allocation d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ATI).자영업 근로자 수당

conciliation [kɔ̃siljɑsjɔ̃] 1.여성형 명사 화해, 타협 (=accommodement, accord)

 

2. 여성형 명사 [법] 조정(調停)

 

3.여성형 명사 (상반되는 이해득실을) 양립시키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ciliation [kɔ̃siljɑsjɔ̃] 1.명사 화해 , 중재

 

2.명사 조정(調停)

 

3.명사 (상반되는 이해득실을) 양립시키기

 

불문학회 불한사전

modulation [mɔdylɑsjɔ̃] 1.여성형 명사 (소리의) 변화, 억양

 

2.여성형 명사 (1975년경) 조절, 조정

 

3.여성형 명사 [음악] 전조(轉調)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발흥되다 勃興되다 [발흥되다] [발흥뒈다]

동사 monter en puissance, prendre son envol, prendre son esso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발흥하다 勃興하다 [발흥하다]

동사 monter en puissance, prendre son envol, prendre son esso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바로 가기: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7893-reforme-de-lassurance-chomage-2019-2021-des-resultats-limites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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