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여금과 분담금: 고용주 기여금: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2025년 04월 10일 게재- 법률 행정정보국(총리)
2025년 4월 4일 법령에 따라, 고용주 기여금 관련해 여러 가지 세율은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법령에 따라 고용주 기여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율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중 대부분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www.entreprendre.service-public.fr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고용주 기여금의 전반적인 감면(減免): 5월 1일부터 감면율 변동(變動) :
고용주 기여금 전반적인 감면은 2025년 05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감면율(이 또한 “ T
값‘이라 불림)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직원 50인 미만의 기업체 경우에는 0, 3193(0, 3194 대신에)
직원 50인 이상의 기업체 경우는 0, 3233(0, 3234 대신에)
감면 계수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율/0.6] x [(1.6 x 각종 세금 공제 전 연간 최저임금/연간 보수(報酬) 총액) - 1].
알림
2025년의 재정법은 가치 공유 보험료를 감면 기준과 감면 계수 계산 공식에 통합하였습니다.
산재(産災)와 직업병(職業病) 사회보장세 요율 변경 (AT/AP)
2025년 5월1일에, 산재(産災)/직업병(職業病)(AT/MP) 기여금 요율은 소급 효력이 없이 변경됩니다. 고용주는 산재/직업병 계정*을 통해 2025년도 요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확정된 요율은 2025년 4월30일까지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바로 가기 *:”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R19236
참고 사항
"T-value" 계산에 포함된 산재/직업병(AT/MP) 기여금 요율의 상호 분담금은 0.46%에서 0.50%로 인상됩니다. 이것은 최소 기여율입니다.
실업 보험에 대한 고용주 기여율의 변경(變更)
또한, 실업보험의 할인/할증 제도도 변경됩니다. 실제로, 실업 보험 신규 협정은 2025년 1월1일에, 고용주 부담 기여금 할증 또는 할인 요율은 0.05점 내리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 보험에 대한 고용주 분담 요율은 ( 현재까지는 4.05% 대비) 4.00%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95% 미만이거나, 5.00%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실업 보험 할인/할증: 대책 연장“ 기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초과 시간: 고용주 분담금의 정액(定額) 공제 금액 도입
2025년 4월 4일 법령은 사회 보장법에 초과 근무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정액 공제 금액을 도입합니다. 이 금액은 초과 근무 시간당 0.50유로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50명에서 249명 사이의 직원을 둔 회사들만이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과 건강 보험료율 감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변경
참고로, 2025년 사회보장 재정법은 이러한 감면 제도의 적격성 한도를 수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1일부터 시작된 고용 기간 경우, 이러한 제도의 적격성 한도와 감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건강보험 고용주 분담금 요율 감면 | 가족수당 고용주 분담금 감면 |
| 적격성 한도 | 최저임금의 2.25배(최저임금의 2.5배 대비) | 최저임금의 3.3배(최저임금의 3.5배) |
| 감면 요율 | 7 | 3.45% |
2025년 4월7일부터, 2025년 사회보장재정법(FLSS 2025)의 시행령 발효일, 2025년 1월1일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값이 유지되었습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고용주 기여금 감면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의 적용 절차에 관한 2025년 4월 4일 자 법령 제2025-318호
2024년 12월 19일 법령, 2024년 11월 15일 실업 보험 관련 협약, 2024년 11월 15일 마요트의 실업 보험 관련 협약 및 관련 문서의 승인
그리고 또,
작업 중 사고와 직업병(AT/MP)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
Cotisations sociales accidents du travail et maladies professionnelles (AT/MP)
고용주 기여금 전반적 감면(이전-피용 감면)
Réduction générale des cotisations patronales (ex-réduction Fillon)
실업 보험 할인/할증: 제도 연장
Bonus-malus d’assurance chômage : prolongation du dispositif
2025년 사회보장 재정법: 변경되는 것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25: ce qui change
실업 보험에 대한 고용주 분담금 요율 인하
가족수당 및 사회보장세 징수 대행 조합(Urssaf)
Baisse du taux de la contribution patronale à l’assurance chômage
Urssaf
실헙보험에 대한 2024년 11월 15일 자 협정
전국 상공업 고용 연맹 (Undéic)
Convention du 15 novembre 2024 relative à l'Assurance chômage
Unédic
번역자 주석:
U.R.S.S.A.F.
[약] Union pour l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RSSAF (프랑스) 사회보장세 징수 기관
(France) Organisme de collecte des cotisations sociales.
위키낱말사전
UNEDIC (프랑스) 프랑스에서 실업 보험 관리 기관
(France) Organisme qui gère l’assurance chômage en France.
위키낱말사전
UNEDIC 전국 상공업 고용 연맹
[Initialism] '''''U'''nion '''N'''ationa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French for ''National Union for
Employment in Industry and Commerce'').
위키낱말사전
SMIC
최저임금
lau | 2016-04-29
SMIC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최저임금
인간향첨가 | 2020-11-17
mutualiser [mytɥalize]
타동사 (위험·부담 따위를) 공평하게 분배하다, 상호부조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ffet rétroactif d'une loi → effet
법률의 소급효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traité s'est avéré inefficace [enlever toute efficacité au traité, rendre le traité nul, rendre le traité sans effet]. → 휴지화
조약이 휴지화했다[조약을 휴지화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es instructions sans effet
이전 지침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intégrer[ɛ̃tegʀe]듣기intégrer
1.타동사(20C) 통합하다, 동화하다 (=assimiler,incorporer)
2.타동사(주어는 사람) (에) 들어가다, (을) 구성하다
3.간접타동사([intégrerà]) (20C) [학생은어] (일류 학교에) 입학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tégrer[ɛ̃tegʀe]듣기intégrer
1.타동사(부분을 전체 속에) 편입하다, 합치다, 통합하다(incorporer,assimiler)
2.타동사수학적분하다
3.간접타동사비속어(일류 학교에) 들어가다, 합격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prime[prim]듣기prime 1.명사(보험의) 계약금, 보험료(primed'assurance)⸨사회보장보험의 납입료는cotisation⸩
2.명사장려금 ; 보조금, 지원금(subvention)
3.명사상여금, 보너스 ; (특별)수당(gratification)
불문학회 불한사전
Assiette듣기Assiette
보험료의 산정기초
frg|2015-11-12
Assiettede l'impôt듣기Assiette de l'impôt
과세표준
frg|2015-11-12
réduction[ʀedyksjɔ̃]듣기어휘등급réduction
1.여성형 명사삭감, 감소, 저하
2.여성형 명사가격할인 (=rabais,remise, [약·구어] réduc)
3.여성형 명사축소,[지리] 축척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duction[ʀedyksjɔ̃]듣기réduction
1.명사감소, 삭감 (=diminution)
2.명사축소(복사), 축사(縮寫), 축도
3.명사할인 (=remise,rabais)
불문학회 불한사전
général1[ʒeneʀal]듣기어휘등급général 1형용사일반의, 일반적인,보편적인,개괄적인,넓은 의미의, 막연한 (=vague), (↔particulier 2.형용사대다수의, 전반적인 3.남성형 명사일반, 전반, 보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1.몇몇의, 여러 (=maint)
2.[plusieursde+복수명사]Plusieursde mes élèves sont malades. 내 학생들 중 여럿이 아프다/[plusieursd'entre+인칭대명사 강세형] 몇몇, 여럿
3.여러 사람, 여럿이(서)
1.상대적인 (↔absolu)
2.적절한, 웬만한 (=partiel)
3.상대적인 것
4.[언어] 관계사
5.[언어] 관계절 (=proposition relative)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
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
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1.세액, 세율 (=tauxde l'impôt)
2.(정부에 의해 정해진) 공정 금액[가격]
3.[금융] (연간) 이자율, 금리 (=tauxd'intérêt)
1.(다음에) 계속되는 것,후속,(작품 따위의) 속편
2.연속, 잇달음, 일련의 것
3.(집합적) 수행원
1.분담금, 회비,(사회보장제도) 지출금, 납입금
2.[드물게] 갹출금(醵出金), 추렴,모금
1.[가톨릭] 수호성인의
2.기업주[경영자, 고용자]의
1.변화[변모]시키다,변경[수정]하다
2.[문법] 수식하다
3.변하다,변경[수정]되다
1.(사람이) 있다, 존재하다,이다
2.(사물이) 있다, 존재하다
3.(속사는 형용사·수사)
1.변화, 변경
2.교대, 교체
3.(지하철·기차 따위의) 갈아타기 (=correspondance)
1.이, 그, 저
2.(현재 또는 현재와 가까운 시간)
3.(한정구·절이 뒤따를 때 정관사보다 강한 뜻으로)
1.유효한, 효과가 있는,실제의, 실질적인
2.[신학]
3.(집단의) 실제 인원,정원
4.(복수) [군사] 병력, 병력수
1.재산, 자산
2.[상업] 대변(貸邊)
1.생물, 존재[실재]물
2.[unêtre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
3.사람, 인간
1.cotisation
1.employeur, patron (→경영자, 기업가, 자본가)
1.être lié l'un à l'autre, être impliqué dans quelque chose (→연관되다)
1.suivre
2.égaler, se comparer, équivaloir
3.aimer, s'attacher à quelqu'un
1.moine bouddhiste (→스님, 승려)
1.tarif, taux
1.Lois, décrets et ordonnances.
1.taux , indice .
1.être impliqué(e) dans [compromis(e) dans, mêlé(e) à, associé(e) à] (une sale affaire, une affaire sordide).
1.changement, modification, transformation, évolution
1.nombreux, abondant, riche, plein, rempli (↔적다)
1.verser, remplir, mettre, servir
1.(→거)
2.Nom non autonome permettant de finir une phrase par un ordre ou une direction.
1.milieu (→상, 하)
2.intermédiaire, taille moyenne (→대, 소)
3.collège
1.être exécuté, être accompli, être réalisé
2.être exécuté, être appliqué, être mis en vigueur
1.기간 (=durée)
2.시기 (=époque)
3.[옛] 단계 (=degré)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
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
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1.출발하다, 떠나다
2.(주어는 사물) 움직이다, 시동하다,(탈것 따위가) 출발하다
3.시작하다, 개시하다
1.법, 법률
2.법칙
3.(복수) 규범, 규칙, 규정,기준
1.(목적) 을 위한[위하여]
2.(용도) 을 위한, 에 쓰이는
3.(결과·인과 관계)
4.찬성 (↔contre)
5.[은어] 농담,거짓말 (=plaisanterie, mensonge)
6.찬성하여
1.(지각동사, voici, voilà, être, se trouver 따위의 구문에서 선행사와 분리되어)
2.(주어의 강조)
3.(감정적 용법)
1.(에) 첫발을 내딛다, 진출하다
2.(배우·작가 따위가) 데뷔하다
3.[옛·드물게] (을) 시작하다
1.(직접목적보어) 그[그녀, 그것]를,그들[그녀들, 그것들]을
2.(속사)
3.(중성대명사·부정법·절 따위를 대신하는 직접목적보어)
4.(비교표현의 후속절에서)
1.(주석·각주에 대한) 본문, 텍스트,(번역에 대한) 원문,(법률 따위의) 본문 (=original)
2.원고,타이프 원고 (=manuscrit, tapuscrit)
3.대사, 대본,가사
1.재산, 자산
2.[상업] 대변(貸邊)
1.(화폐의) 금위(金位)
1.준거(準據), 기준
2.조회, 참조, 참고,주(註)
3.(문서·서류의 좌측 상단에 표시된) 조회번호, 조회기호
1.4월
2.[시] 봄,청춘
1.상대적인 (↔absolu)
2.적절한, 웬만한 (=partiel)
3.상대적인 것
4.[언어] 관계사
5.[언어] 관계절 (=proposition relative)
1.(주권자·행정 책임자의) 명령, 법령
2.[종교] 교회(법)령, 결의서,교회법령집(集)
3.[문어] (초월자의) 의지,절대적 명령,(힘·추세에 의해) 강요된 것
1.양식, 방법, 형태 (=manière)
2.[철학] 양태, 양상,[논리] 양상
3.[언어] (우연·필연·개연·가능 따위의 논리적) 양태,양태사, 문법적 한정사
1.(논문 따위에서) 출전을 명시하다
2.[상업] (견본에) 조회번호를 매기다
1.intervalle, laps de temps, pendant, durant
1.durée, délai, période
1.emploi, embauche
1.dent, dentition, denture, croc, canine, défense
2.dent, bord
3.Interstice d'un outil, d'une machine, etc., permettant de le (la) joindre à un autre outil, à une autre machine, etc.
1.ça, cela (→그, 저)
2.ça, cela (→그)
3.cette personne, ces gens (→그, 저)
1.qualité, droit
2.qualification
1.mesure, disposition, moyen
1.commencer
2.commencer, apparaître
1.assurance
1.famille
1.Diminution, réduction (↔증가)
1.faire face à, être en vis-à-vis, être en face de, regarder en face, affronter
2.recevoir, accueillir, traiter, se comporter vis-à-vis, agir vis-à-vis, s'adresser à, se montrer envers
3.Faire de quelque chose un objet de conversation ou de quelqu'un son interlocuteur. A VERIFIER
1.employeur, patron (→경영자, 기업가, 자본가)
1.indemnité, prime, allocation, bonus
1.contribution, apport, concours
사전
{감액율/0.6} x {1.6 x 제세금공제전 연간초저임금/ 제세금 공제전 연감 보수 총액}-1}
[Taux de réduction/0,6] x [(1,6 x Smic annuel brut/rémunération annuelle brute) -1].
Modification du taux de cotisations sociales accidents du travail et maladies professionnelles (AT/MP) 업무상 사고와 직업병 사회보장세율 변경
Modification du taux de la contribution patronale à l’assurance chômage 실업 보험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변경
part 1 [paːʀ] 1.여성형 명사 몫, 할당분 2.여성형 명사 분담, 부담,기여, 공헌, 협력 3.여성형 명사 부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t 2 [paːʀ] 1.남성형 명사 [법] 신생아, 영아 2.남성형 명사 [옛] 출산,(동물의) 분만 (=parturi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t 3 [paːʀ] (→parti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t [paːʀ] 1.명사 몫, 할당(분). 2.명사 분담 ; 협력, 기여. 3.명사 부분 ((특히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불문학회 불한사전
modification [mɔdifikɑsjɔ̃] 1. 여성형 명사 변화, 변모,변경, 수정 (=changement, transformation) 2. 여성형 명사 [언어] 수식 3. 여성형 명사 [생물] 변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odification [mɔdifikɑsjɔ̃] 1. 명사 변화, 변형, 변경, 수정 (=changement, transformation) 2. 명사 언어 꾸미기, 수식(修飾) 3. 명사 생물 변이 불문학회 불한사전
modification desstatuts 정관변경 법률용어사전
변경 1 變更 [변ː경] 듣기
명사 changement, modification, transform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변화 2 變化 [변ː화] 듣기
명사 changement, modification, transformation, évolu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수정 修正 [수정]
명사 correction, révision, modification, rectification, retouch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움직임 [움지김]
1. 명사 changement, mouvement, évolution, transformation, modification, mue 2 명사 mouvement 3. 명사 changement, mouv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개정 1 改正 [개ː정]
명사 modific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modification du contrat de travail
고용계약 변경
비즈니스 프랑스어
Assistant Modification de disque dur virtuel
가상 하드 디스크 편집 마법사
stg17900 | 2020-06-03
바로가기: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
'프랑스 알기(창업·취업·직장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부터) 변칙적으로 해고 통보받은 임산부(姙産婦)는 보상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까? (2) | 2025.05.07 |
|---|---|
| 실직(失職)의: 적합(適合)한 구직(求職))=일자리) 제안은 무엇입니까? (4) | 2025.05.06 |
| 2019-2021 실업 보험 개혁: 제한된 결과 (7) | 2025.04.02 |
| 소비: 식당에서 고기 원산지 알릴(告知) 의무(역주: 2025년 2월19일 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4) | 2025.03.16 |
| 업무비: 재택근무 비용 환급: 2025년도 과표? (3) | 2025.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