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부터) 변칙적으로 해고 통보받은 임산부(姙産婦)는 보상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인적 자원: 변칙적으로 해고 통보받은 임산부(姙産婦) 보상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까?

Ressources humaines

Le licenciement d'une femme enceinte notifié irrégulièrement est-il mieux indemnisé ?

2025년 4월 18일 게지-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임신 여성에 대한 해고는 반드시 고용주 또는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파기원(역주: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이 2025년 2월 12일 선고하고, 공보에 게시한 판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알림

판례 判例에 따르면, 해고통지서에 서명하라는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내린 해고(解雇)는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해고(解雇)입니다.

 

임신 妊娠/姙娠 중인 여직원은 고용주(협회)에 의해 중대한 과실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소송을 제기하고 하고 무효를 요구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원고 청원을 받아들이고 고용주에게 유죄판결은 내렸습니다. 고등법원에 따르면, 해고통지서에 서명한 협회 이사는 해고를 집행할 권한이 없었으며, 해고통지서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용주는 파기원(破棄院)(역주: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에 상고하였습니다.

 

 

파기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의 무효를 확정합니다. 파기원은, 협회 이사가 해고통지서에 서명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無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협회 이사는 고용주(雇用主), ​​말하자면, 협회 이사회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임신한 직원에 대한 해고를 선언하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더 나은 보상을 허용하고 임신한 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법원(파기원)은 해고(解雇)는 무효(無效)이고 복직 復職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임신한 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 계약 파기 보상금(퇴직금)에;

부당 해고 성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 최소한 6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해고 무효 기간 그녀가 받았을 급여에 해당하는 임금(賃金).

 

법률 텍스트 및 참조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파기원, 사회 법정, 2025년 2월 12일, 공보에 기제 된 판례 제23-22.310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12 février 2025, n°23-22.310, publié au bulletin

 

파기원, 사회 법정, 2010년 9월 30일, 공보에 게시된 판례 제09-40.114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30 septembre 2010, n°09-40.114, publié au bulletin

 

그리고,

변칙적이거나, 실질적이고 심각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사유의 해고는 무효입니다.

Licenciement pour motif personnel nul, sans cause réelle et sérieuse ou irrégulier

 

번역자 주석:

indemnité [ɛ̃dεmnite] 1.여성형 명사 보상[배상]금 (=compensation, dédommagement)

 

2.여성형 명사 수당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demnité [ɛ̃dεmnite] 명사 배상{보상}금(dommages-intérêts) , 수당(allocation)

 

불문학회 불한사전

 

rupture [ʀyptyʀ] 1.여성형 명사 (물체의) 파열, 끊어짐

 

2.여성형 명사 (관계 따위의) 단절,(계약 따위의) 파기, 취소

 

3.여성형 명사 결별, 절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grossesse [gʀosεs]

여성형 명사 임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grossesse [gʀosɛs]

명사 임신 (기간), (=gravidité)

 

불문학회 불한사전

임신 妊娠/姙娠 [임ː신] 명사 grossesse, gestation (→출산)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잉태 孕胎 [잉ː태] 1.명사 grossesse, gestation (→출산)

 

2.명사 grossesse, gest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태중 胎中 [태중]

명사 grossess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임신 姙娠

명사 conception , grossess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포태 胞胎

명사 conception , grossess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éintégration

【노동】복직

 

frg | 2015-11-18

certificat de réintégration

복직 증명서

 

adg | 2022-06-14

Réintégration

【노동】복직

 

frg | 2015-11-18

certificat de réintégration

복직 증명서

 

복직 復職 [복찍]

명사 réintégration, retour à son post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복위 復位

명사 réintégration , réhabilita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복직하다 復職하다 [복찌카다]

동사 reprendre ses fonctions, obtenir sa réintégr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복학원 復學願

명사 dossier de demande de réintégration dans une école [universit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복직(을) 하다 復職-

reprendre ses fonctions, retourner à son poste, obtenir sa réintégr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뜻풀이 더보기

예문 3

réintégration dans la nationalité française → réintégration

프랑스 국적의 회복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mander sa réintégration → réintégration

복직을 요구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ésenter un dossier de demande de réintégration à une école. → 복학원

복학원을 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ssociation. 협회 이사회

 

Une salariée enceinte 임신한 여성 직원

condamner [kɔ̃dɑ[a]ne] 1.타동사 유죄판결을 내리다, 형을 선고하다 (↔acquitter)

 

2.타동사 강요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 (=forcer)

 

3.대명동사 유죄선고를 받다

 

4.대명동사 자책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damner [kɔ̃dɑane] 1.타동사 유죄를 선고하다 , 형을 언도하다(⇔acquitter).

 

2.타동사 [condamner qn à qc/à+inf.] 강요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forcer).

 

3.대명동사 유죄를 선고받다.

 

4.대명동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다. [se condamner à+inf.] 어쩔 수 없이{부득이, 스스로} 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se pourvoir en cassation. 파기원(破棄院)(역주: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에 상고하다.

nullité [ny(l)lite] 1.여성형 명사 무가치,무능, 무지 (=futilité, incompétence)

 

2.여성형 명사 무능한[무지한] 사람 (=nullard, zéro)

 

3.여성형 명사 [법] 무효,(무효의 원인으로서의) 결함, 하자 (=caducité, vic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mander [dəmɑ̃de] 1.타동사 요구하다, 요청하다,부탁하다, 의뢰하다

 

2.타동사 (사람·일자리 따위를) 찾다, 구하다,(면담 따위를) 신청하다

 

3.간접타동사 [demander après] [구어] 의 안부를 묻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isir la justice 소송 제기하다.

판례 判例 [팔례]

명사 précédent juridique, jurisprudenc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arrêt qui fait jurisprudence → jurisprudence

판례가 되는 판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cueil de jurisprudence → jurisprudence

판례집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rrégulièrement [i(ʀ)ʀegyljεʀmɑ̃] 1.부사 불법으로, 변칙으로

 

2.부사 불규칙하게, 고르지 않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역주: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une délégation pour signer la lettre de licenciement. 해고편지에 서명하라는 위임

들쭉날쭉 [들쭝날쭉]

부사 irrégulièrement, inégal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들쑥날쑥 [들쑹날쑥]

부사 irrégulièrement, inégal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perquisition effectuée irrégulièrement 발음듣기 → irrégulièrement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택수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âtiments disposés irrégulièrement → irrégulièrement

난잡하게 늘어선 건물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cœur du malade bat irrégulièrement. → 고동(을) 치다

환자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고동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ballon rebondit haut [Le ballon rebondit irrégulièrement, Le rebond est dévié]. → 공 1

공이 높이 [불규칙하게, 옆으로] 튄다[튀어오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t élève assiste régulièrement aux cours [Cet élève assiste irrégulièrement aux cours / Cet élève est souvent absent]. → 출석률

그 학생은 출석률이 높다[낮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e réunir de manière irrégulière [irrégulièrement]. → 비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rrégulièrement, de façon irrégulière [intermittente, imprévisible]. → 불규칙적

불규칙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tables irrégulièrement disposées → disposé

불규칙하게 놓여진 책상들.

불문학회 불한사전

ressource[ʀəsuʀs]

1.(곤란을 타개하는) 수단, 방편, 방책,의지할 수 있는 사람2.(복수) 돈, 재력3.(복수) 자원

humain[ymɛ̃]

1.인간의, 인간에게 고유한2.인간으로 구성된3.인간,인간성,인간의 능력4.(복수) [문어] 인류,사람들

femme[fam]

1.여자, 여성 (↔homme)2.성인 여자,기혼 여성3.여자다운, 여성적인,(남자가) 여자같은

licenciement[lisɑ̃simɑ̃]

1.해고,면직, 파면

mieux[mjø]

1.더 잘,더 많이2.[mieux que] 보다 더 잘[많이]3.(건강·기분 따위가) 더 좋은, 더 나은4.(용모·성격·능력 따위가) 더 뛰어난, 더 나은5.(관사없이) 더 좋은[나은] 것6.(le mieux) 가장 좋은 것, 최선,최고

que[k(ə)]

1.(주어,문두에 올 때 동사는 원칙적으로 접속법)2.(직접목적보어)3.(간접목적보어)

enceinte[ɑ̃sɛ̃ːt]

1.둘러싸고 있는 것,울타리,성벽, 성곽2.울타리[성벽]의 내부, 구내, 실내3.[사냥] (사냥감을 몰아 넣는) 구역, 울타리

notifier[nɔtifje]

1.통고하다, 고지하다,[법] 송달하다 (=annoncer, signifier)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물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irrégulièrement[i(ʀ)ʀegyljεʀmɑ̃]

1.불법으로, 변칙으로2.불규칙하게, 고르지 않게

que[k(ə)]

1.(직접목적보어) 무엇을,어떤 것을 (=lequel)2.(속사)3.(논리적 주어)

enceinte[ɑ̃sɛ̃ːt]

1.임신한, 아기를 밴 (=gravide, grosse)

cour[kuːʀ]

1.(벽·건물 따위로 둘러싼) 안마당, 안뜰2.농가의 마당 (=cour de ferme)3.[연극]

est[εst]

1.동쪽, 동방 (=levant, orient)2.(l'Est) (프랑스 동부의) 알사스·로렌 지방,동유럽 국가 (=pays à l'est de l'Europe, pays de l'Est)3.(불변) 동쪽의

indiquer[ɛ̃dike]

1.가리키다, 표시하다 (=désigner, montrer)2.가르쳐주다, 정보를 주다,추천하다 (=enseigner, recommander)3.지시되다

cœur[kœːʀ]

1.심장, 염통2.(소·돼지 따위의) 염통고기3.가슴

arrêt[aʀε]

1.(사람·차 따위의) 멈춤, 정지2.(기능·활동의) 정지,[기계] 고장3.정류장 (=station)

rendre[ʀɑ̃ːdʀ]

1.(빌린 것·맡긴 것 따위를) 돌려주다, 반환하다2.(반환의 개념없이) 주다 (=donner)3.수익을 가져다 주다, 결과를 낳다4.(받은 힘에 대해) 반응을 보이다, 응답하다5.따르다, 받아들이다,굴복하다, 항복하다6.가다,이르다

자원[資源][자원]

1.ressources (naturelles)2.ressources (humaines)

여성[女性][여성]

1.femme (↔남성)

받다[받따]

1.recevoir, percevoir, obtenir, recueillir, prendre, toucher, empocher, toucher, encaisser (↔주다)2.recueillir, collecter3.se faire

낫다[낟ː따]

1.guérir, aller mieux

보상[報償][보ː상]

1.paiement, remboursement, dédommagement2.récompense, paiement, rétribution

낫다[낟ː따]

1.l'emporter sur, valoir mieux, prévaloir, être préférable

인적[人跡/人迹][인적]

1.trace humaine, va-et-vient, passage

보상[補償][보ː상]

1.indemnisation, dédommagement

이것[이걷]

1.ce, ceci, cela, celui (celle, ceux, celles)-ci, (→그것, 이거, 저것)2.ce, cela (→그것, 이거)3.celui (celle) -là (→그것, 저것)

판결[判決][판결]

1.décision, jugement2.jugement, décision

밝히다[발키다]

1.éclairer, illuminer2.illuminer3.Passer une nuit blanche

게시판[揭示板][게ː시판]

1.panneau d'affichage, tableau d'annonces2.forum

것[걷]

1.(→거)2.Nom non autonome permettant de finir une phrase par un ordre ou une direction.

내려지다[내려지다]

1.être descendu2.être déterminé, être fixé, être arrêté3.tomber, être donné, venir, être commandé, être ordonné

이것 봐라[보십시오/보오/보게/봐/보세요]

1.Regardez ceci

《Défense de stationner sous peine d'amende.》 → sous peine de

주차 금지, 위반하면 벌금에 처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fense de stationner, sous peine d'amende》 → sous

주차금지, 위반자는 벌금형에 처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e vous remercie de vous être donné la peine d'être venu(e) nous voir [d'avoir fait ce si long chemin pour nous voir]. → 수고롭다

수고롭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Je vous remercie de vous être donné la peine d'être venu(e) malgré votre état de santé fragile. → 수고로이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로이 직접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 roman vaut la peine d'être lu. → 만하다 1

이 소설은 읽을 만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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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actualites/A18228?xtor=EPR-100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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