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전화 청약, 헨드폰, 인터넷 서비스 계약, 보험, 보일러 보수 계약등이 해마다 묵시적으로 자동 계약이 연장 됩니다. 이러한 계약을 제때 해지 통보을 하지 않고 지나치면 묵시적 갱신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됩니다.
해지서신 예문은 하단 81,892번 글에 첨부 예문을 참조 바랍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을 해지 할려면, 계약자 자신이 계약을 해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약 해지을 할려면 어떤 절차을 밟아야 하는지 !(출처: 스톱 아나르끄/까롤 까일로)
어느 싯점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
자신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1. 계약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계약은 사전 해지 통보 기간(Préavis) 이전에 통보 하였 을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읍니다. 헨드폰, 텔레비젼 케이블 티브 시청 계약, 까르뜨 블뢰 와 같이 은행 구좌에 연계된 서비스 계약 등 입니다.
- 이런류의 계약은 통상 한 두달전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을 수취 확인 등기로 발송 하면 됩니다.
- 게약당시의 일반 계약 조건을 참조 바랍니다.
- 여러 해 동안의 사비스 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그 기간이 만료 된 후에 야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읍니다.
- 인터넷, 헨드혼 회사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24개월 이상의 계약을 할때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2. 계약기간이 지정된 계약일때는, 12개월 후에 묵시적으로 자동 계약이 갱신 되는 계약은 최초 계약 체결 1년 만료일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최초 계약 기간을 준수 해 야 한다.
주의 : 생명 보험, 사망 보험과, ( 은행이나 기업체에서 체결한) 다중 계약에는 샤텔 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언하면, 회사에서 종업원들을 위하여 체결한 « 건강 추가 보험 » 과 부동산 여신 보험으로 은행에서 제시한 사망-불구 보험등은 사텔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의 계약기간을 준수 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자동 계약 갱신이 가능한 계약을 해지 할려면 사전 통보 기간을 준 수 해 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사전 통보을 하여 야 합니다. 허나, 소비자들이 이기간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 된 상태에 처 하게 되는 수가 허다 합니다.이런 사유로 2005년 8월1일 부터 « 사텔 법 »은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소비자에께 계약 만료 1-3개월 전에 계약 만료일을 사전에 통보을 의무화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계약 해지시에 어떤 절차을 밟아야 하는나 ?
- 계약서상의 계약 해지 조건을 확인 바랍니다.
- 그런후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 해지 편지을 서비스업체에께 수신 확인 등기로 발송 하여 야 합니다.
- 이때 해지 사유을 입증 할 필요가 없읍니다 :
즉, 서비스 불만, 요금이 너무 높다, 경쟁 업체로 변경등 을 계약 해지 사유를 일일이 적을 필요가 없다.
계약 해지에 본인을 확인 하는 내용은 표기 해 야 한다 : 계약자 번호, 본인 성명 및 주소, 계약 체결 날자 등
전문 기관/단체가아닌 개인이 체결한 주택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보험 회사에서 계약 기간 만료전에 계약 해지 일자을 매년 소비자에깨 통보 하여 야 한다.
계약 만료 기간 15일 미만의 기간에 통보 받았다면, 계약 만료 후 20일까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읍니다.
계약 만료 해지 통보을 받지 않았다면,벌칙금을 물지 않고, 언제든지, 수취 확인 등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읍니다. 이때 보험 부보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에 잔여 보험료을 환불 해 주어 야 합니다. 이기간이 경과 후에 미 상환 보험료에는 이자를 지급 하여 야 합니다.
해지 수수료을 물어 야 하느냐 ?
헨드폰 회사 와 인터넸 회사에서 해지 수수료을 물리고 있읍니다.
해지 수수료에 관하여 일반 조건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야합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또는 할인 금액이 일 수 도 잇읍니다.
통상 회사에서 해지 수수료을 통지 하지 않읍니다.
계약을 체결 할때,청구서 총액에 대하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 계약 기간 없이, 가입비 없다 »는 광고에도 해지 수수료에 대하여는 언급 하지 않고 있읍니다.
때로는 계약에 따라 해지 수수료을 물리지 않는 경우도 있읍니다.
법적으로 적법하게 해지 할때 해지 수수료을 물지 않읍니다.
아래의 경우가 합법적인 해지 사유 입니다.
이사, 외국으로 출국, 사망, 전근으로 근무지 이전, 과다한 채무( Surendettement)
의심스러우면, 해지 사유를 통보하면서 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거절하면, 법원에 이의 제기을 하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때, 계약 기간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읍니다.
해당 회사에서 거절을 할 때, 법원에 이의을 제기하여. 판사 판결로 계약을 수수료 없이 해지 할 수 있읍니다..
계약이 해지 되지 않았다면 어떠함 조치을 취해 야하는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매달 사용료을 자동 이체한다면, 은행에 자동 이체 해지 중지을 요청 하십시요.
은행 크레드 카드로 결제 된다면, 회사에서 무단 으로 결제 하고 있음을 입증 하여 야합니다.
이때 모든 서신을, 특히 등기로 보낸 계약 해지 서신을 증빙으로 보관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것
1)계약 만료 기한전에 계약 만료 안내 내용을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든지 무료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읍니다.
해지 통보 이후에 기 자동 이체된 금액은 30일 이내에 환불 해 주어 야 합니다.
2) 계약 조건을 변경(서비스, 요금등)시에는 기존 계약을 수수료 없이 해지 할 수 있읍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통보을 해 주어 야 하며, 새로운 조건은 4개월이내에 수수료 없이 해지 할 수 있읍니다.
3) 자동 연장되는 revolving 여신 계약의 경우
자동 갱신 여신 게약에도 소비자을 보호 합니다.
언제든지 일부 상환을 하고 부분 갱신이 가능한 상시로 이용 가능한 여유 자금으로 revolving 여신이 이용됩니다. 대형 마켓이나 체인점 이나 크레디 카드에 연계된 여신 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년 계약 기간으로, 매년 자동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언제든지, 여신 감소, 중단 되는 해지을 할 수 있읍니다.
최장 3년간 여신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3년차에 여신 잔액과 이자율을 통보 합니다.
이 서류을 계약 만료 20일전에 서명 날인 하여 반송 하지 않았을때, 해당 여신 계약을 께끗이 해지 됩니다.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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