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법규 위반(Infractions) 사례와 벌금(peine d'amende) 규정
프랑스에 살면서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저지르는 행위가 자신도 모르게 사해 행위로 범법자가 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인신 구속 이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프랑스 체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법규 위반사례 관련 법 조항 구속/징역 벌금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 L221-2조 1년 15.000 유료
운전 금지. 운전면허증 정지,
또는 면허 취소상태에서
차량 운행을 한 자 도로교통법 제 L224-12조 및
L224-16조 2년 4 500 유료
무 보험 상태에서
운전 하는 경우 보험법 제 L211-26조 및
도로교통법 제 L 324-2 조 최대 3년간
면허정지 3 750 유료
탈세 조세법 제 1741,1742,1750 조 5년 37 500 유료
위조 품,짝 퉁 제조,
상거래 및
부당 용역 행위 지적 소유권 법 제 L716-10조 3년 징역 300 000 유료
실업수당 부정 * 노동법 제 L365-1조 4000유료\ (2008/3/1일부터 범칙금 수정)
최저 생계비 (RMI)
수혜를 받기 위한
위조 행위 * 사회 및 가족 법 제 L262-46 조 신체 구류 없음 4 000 유료
가족 보조금
사해 행위 * 사회 보장 법 제 L554-2 조 4 500 유료
사기( 보험회사에 허위로 재해 신고) 형법 제 L313-1 조 5년 375 000 유료
사회 보장 세 탈세 사회 보장 법 제 L377-2조 3 750 유료
법정에서 위증 형법 제 434-13 조 5년 75 000 유료
* 위에 별(*)표로 표시된 위반사례는 사해행위(Escroquerie)로 형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 할 수도 있습니다.( 5년 징역 과 375 000 유료의 벌금), 특히(보험 회사에 허위 재해 신고, 서류 위조, 사회 보장 당국에 고용 사실 은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타내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세금 포탈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탈세범으로 적발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07.7월 제 51쪽)
paniervert@hanmail.net
|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