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infractions)과 벌금(peine d'amende)규정

서 봉 ( 2007-08-12 16:42:03 , Hit : 1720 )
	(생활정보)법규 위반(infractions)과 벌금(peine d'amende)규정

프랑스 법규 위반(Infractions) 사례와 벌금(peine d'amende) 규정 프랑스에 살면서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저지르는 행위가 자신도 모르게 사해 행위로 범법자가 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인신 구속 이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프랑스 체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법규 위반사례 관련 법 조항 구속/징역 벌금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 L221-2조 1년 15.000 유료 운전 금지. 운전면허증 정지, 또는 면허 취소상태에서 차량 운행을 한 자 도로교통법 제 L224-12조 및 L224-16조 2년 4 500 유료 무 보험 상태에서 운전 하는 경우 보험법 제 L211-26조 및 도로교통법 제 L 324-2 조 최대 3년간 면허정지 3 750 유료 탈세 조세법 제 1741,1742,1750 조 5년 37 500 유료 위조 품,짝 퉁 제조, 상거래 및 부당 용역 행위 지적 소유권 법 제 L716-10조 3년 징역 300 000 유료 실업수당 부정 * 노동법 제 L365-1조 4000유료\ (2008/3/1일부터 범칙금 수정) 최저 생계비 (RMI) 수혜를 받기 위한 위조 행위 * 사회 및 가족 법 제 L262-46 조 신체 구류 없음 4 000 유료 가족 보조금 사해 행위 * 사회 보장 법 제 L554-2 조 4 500 유료 사기( 보험회사에 허위로 재해 신고) 형법 제 L313-1 조 5년 375 000 유료 사회 보장 세 탈세 사회 보장 법 제 L377-2조 3 750 유료 법정에서 위증 형법 제 434-13 조 5년 75 000 유료 * 위에 별(*)표로 표시된 위반사례는 사해행위(Escroquerie)로 형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 할 수도 있습니다.( 5년 징역 과 375 000 유료의 벌금), 특히(보험 회사에 허위 재해 신고, 서류 위조, 사회 보장 당국에 고용 사실 은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타내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세금 포탈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탈세범으로 적발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07.7월 제 51쪽)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서 봉 (2011-08-10 02:43:15)

면허 점수 12점이 완전 감점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된 면허증은 직권 회수됩니다. 면허 취소 후 6개월이 경과 된 이후에 운전 면허 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간중에 차가 필요하다면, 운전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한 차량을 대여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SOCIETE Bisson, Voitures sans permis au 0139135766 Prestiges car's, voitures sans permis au 01 30 26 13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