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연금/건강 질병 보험 납부 창구 일원화(2008년1월1일부로)

사회 보장/연금/건강 질병 보험 납부 창구 일원화(2008년1월1일부로)

사회 보장/연금/건강 보험 납부 창구 일원화 프랑스에서 자영 사업자, 유한 책임회사(SARL) 의 대주주로 월 일정 급여를 받지않는 회사대표자(Gérant majoritaire), 자유 직업인(Profession libérale)들은 이제까지 사회 보장 세는 URSSAF 에, 자영 사업자의 연금은 RSI(Régime social des Indépendants) 에, 건강 보험은 RAM 52 에 납부하고, 성직자(사제, 수녀, 목회자)들의 건강 보험과 연금은 CAVIMAC 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보장/연금, 건강 질병 보험은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 하기 어렵고, 복잡한 납세 제도로 골머리를 않고 있으며, 매년 5월 30일 한 RSI 에 신고한 소득을 전 기관에 통보 과정에서 혼선으로 부당한 과세를 당하고 이를 정정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여 야 하고, 정정 전까지 만기일이 도래한 분담금을 선 납부 함으로 자금의 압박을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부 터는 이러한 복잡한 행정 절차가 단순화 됩니다. 말하자면 2006년 3월 이전에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회 보장세는 URSSAF 에 연금은 Organic 에 질병 건강 보험은 RAM으로 세분화 되어 있었으며, 2006년 3월에서 2007년 말까지는 사회 보장세는 URSSAF 에 연금과 질병/건강 보험은 RSI( Regime sociale des Independants) 으로 이원화 되었다가 2008년 1월 부터는 RSI *에서 연금/질병 건강 보험 및 사회 보장세를 통합 관리 합니다. 주) *고용주가 부담하는 직원들의 고용주 분담금과 셀레리멘 부담의 사회 보장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URSSAF 에 납부합니다. ** 2007년도에 사업을 그만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읍니다. 성직자들은 종전에 연금과 건강/질병은 CAVIMAC 에 프랑스 개혁교단, 프랑스 개신교 연맹/루터파 소속 교단의 성직자들과 사제와 수녀들의 사회 보장세는 URSSAF 에서 징수 관리 하였으나, 2008년 1월 1일 부터는 CAVIMAC 에서 통합 관리 합니다. 따라서 CAVIMAC 에서 2007년 10월10일까지 INSEE 의 등록 번호를 제출하면 일괄 통합 관리를 합니다. 종전에도 위에 언급한 교단 소속이 아닌 외국계 교회의 목회자들의 사회 보장세를 URSSAF 에서 받아 주지 않으므로서, 많은 외국계 교회가 목회자의 사회 보장세 체납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에대한 정상화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영 사업자는 RSI에, 성직자는 CAVIMAC 에서 연금/건강보험/사회 보장 세를 단일 고지서로 일괄 징수 합니다. 즉 단일 창구 : RSI 가 자영업자의 모든 의무 납부 사회 보장 세 징수 단일 기관입니다. 단일 창구로 변경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납부금 계산이나, 수혜 혜택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성직자( 사제, 수녀, 목회자 등)는 Cavimac 에서 모든 사회 보장성 분담금을 일괄 관리 합니다. 단일 납부 고지서 발부 : 이제 한 장의 고지서에 사회 보장 세의 모든 의무 납부금을 통보 합니다. 이 한자의 고지서에 사회 보장 성격의 모든 의무 납부금을 통합하여 고지 합니다.( 질병-출산 보조. 연금, 불구-사망, 가족 수당 및 사회보장/정부의 사회 복지 성 부채 분담금(CSG-CRDS*) 등). 주)* 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 사회 보장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분담금 ( CSG 분담금은 세금 공제(Taxe deductible)가 됩니다.) CRDS: 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정부의 사회 복지성 적자를 상환하기 위한 분담금 이 한 장의 고지서가 이전의 URSSAF 의 사회보장 세 고지서, RSI 의 연금 고지서와 RAM52 의 건강 질병 의료 보험료 고지서 등 여러 기관에서 각각 보내든 고지서를 대체 합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의 세부절차는 별첨 세무 목록을 참조 바랍니다. 제 납부금의 단일 월 정 자동 이체 : 분담금은 월 정 일정액의 자동 이체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월 정 일정 납부 액은 고지서에 명시 됩니다. 중요 : 이전에 연금을 월 정액 분할 납부를 하고 있다면, 하단의 별도의 요구 사항이 통보 하지 않는 한, 2008년 1월부터 기 통보 된 은행에 구좌에서 전체 사회보장 성 분담금을 월 정 분할 납부금을 매월 5일 부로 10개월간 자동 이체로 납부 합니다. 연금 공단의 자동 이체가 종전의 타 기관의 모든 자동 이체를 대체 합니다. 2008년 10월에 귀하의 전년도 소득( 2007년분)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 귀하의 추가 분담금이 결정되어 통보 되며, 이 추가 분담액은 년 말 ( 11월-12월) 두 달에 걸쳐 납부 하여 야 합니다. 만약에 분담금이 확정 사회보장세금을 초과 할 경우, 초과 납부금액은 환불 해 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는 RSI 녹색 전화 0 805 40 2006 www.le-rsi.fr로 성직자는 CAVIMAC 01 49 68 57 00 www.cavimac.fr 으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paniervert@hanmail.net

서 봉 (2008-01-06 18:31:39)

월정 급여를 받지 않는 유한 책임 회사(Sarl)의 대표자가 고용하는 종업원들의 사회 보장세는 종전 처럼 계속 Urssaf 에서 관장 합니다.

서 봉 (2009-06-14 14:13:44)

최근 자유 직업인(profession libérales들의 연금 보험은 RSI에서 취급하지 않고, cipav 에서 취급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 봉 (2009-07-31 05:18:02)

2009년 7월29일 부로 RSI Ile-de-France Centre 의 사무실이 아래의 주소로 이전 되었습니다. RSI Ile-de-France centre 141 rue de Saussure CS 70021 75847 PARIS Cedex 17 Tel: 0810 139 141 Mail: www.contact.le-rsi.fr Internet: www.idfcentre.le-rsi.fr

서 봉 (2011-01-23 20:29:27)

RSI산하 건강 보험 공단 RAM52 Gamex 사무실이 아래 주소로 이전 되엇습니다. 보험료, 진료비 청구서는 이제 부터 아래 주소로 보내 야 합니다. RAM 52 BATIMENT Q PARC TECHNOPOLIS Rue Luois de Brogile 53081 LAVAL Cedex 9 Tel 0 811 012 012 0 811 012 012 (시내 통화료) 안내 전화는 월-금 8시 부터 19시 까지 토요일은 오전 통화 가능합니다. 파리 지역 연락 사무실 주소: 38, avenue des genottes-95800 Cergy Saint-Chrostophe 11, rue du Général de Gaulle-77000 Melun 11 avenue de la gare 78180 Montigny-Le-Bretonneux 28/, bis boulevard Sebastopol 75004 Paris 25, rue Desaix-75015 Paris Paris 와 Melun 지역의 사무실은 월-금 8시30분에서 17시30분까지 Non-stop(계속 ) 영업 합니다. Cergy Saint-Christophe ㅇ하 Montigny-Le-Bretonneux 사무실은 월-금, 8시45분에서 12시15분까지, 그리고 13시15분 부터 17시 까지 영업 합니다.

서 봉 (2011-02-22 04:56:42)

2011년 2월15일 부로 RSI 파리 지역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신규 등록,등록 삭제, 분담금,소득,의료 보험 카드(carte vitale)은 0 811 010 814 -연금, 건강,CMU,사회 보장 의 경우는 01 43 18 58 58로 연락 바랍니다.

서 봉 (2011-11-11 14:22:15)

최근 RSI*와 아무런 연관 이 없는 회사에서 독립 사업자/자영업자에게 서류를 발송 하는 사례가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즉 RSI 에서 발송하지 않은 임의 기관의 가입 권유서와 보험료 청구서등의 서류입니다. RSI에서 발송한 서류인지 확인 하려면, 우측 상단 RSI 로고 하단에 젓힌 사회 보장 번호가 본인 것이 맞는지 확인 하셔 야 합니다. 자신의 사회 보장 번호가 없거나, 틀린 번호라면, 동(同)서류는 RSI에서 발송 한 것이 아니며,요구한 보험료 납부 청구서는 의무 사회 보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RSI*=LE REGIME SOCIAL DES INDEPENDANTS.(자영업자 혹은 개인 사업자, 독립 직업인, 예술가 등의 사회 보장/연금/건강 보험 통합 사회 보험 관리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