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람에게 임대하다.
두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은, 단순 동거 (Concubinage)형태로 당사자끼리 그냥 같이 사는 것과 정식 결혼(mariage),동거 계약 (PACS) 처럼 법으로 규정되는 부부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거 형태에 따라 적용하는 규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두사람에게 임대한다는 뜻이 내외가 정식 결혼, Pacs 동거 계약 , 단순 동거에따라 늘 같지는 않습니다.
1.결혼한 부부에게 주택 임대 가이드.
1.1 결혼의 효력 :
결혼은 모든것을 공동으로 공유하는 것을 뜻합니다.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주택을 임대 할때는, 결혼 부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두사람이 서명하는 지 여부는 그리 중요 하지 않습니다. 사실, 배우자 한사람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비록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결혼한 부부로, 자동으로 임차인 자격을 갖게됩니다. 게다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결혼을 하였을 때,새로 들어오는 배우자는 결혼한 사실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 자격을 갖게됩니다.그 어떠한 임대차 계약도 혼인으로 인한 임차인 자격 부여 원칙을 박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이 두가지 규정은 주 거주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 2 거주지,상업 용도 건물, 주차장 또는 업무용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민법에 규정된 가족 (家族) 부채(負債) 연대 책임 원칙에 의하여,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됩니다.
부부는 법적인 제도를 임의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산 분리 계약 제도로, 자신의 권한에 비례하여 부채를 부담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익히 알고 있다하더라도, 부부 중 한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반드시 변경 사항이 있을때, 부부 두사람에게 통보 하여 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 하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을 할때, 수취 확인 등기로 그 사실을 부부 두사람에게 개별 통보 하여 야합니다.마찬가지로, 부부는 부동산 상황 변경 사항을 결정 할때는 반드시 부부 두사람이 공동으로 결정 하여 야합니다. 이런 “연대 원칙이란 바로 부채를 공유한다” 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계약서 체결 싯점에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면, 배우자중 한사람이 갚지 않은 빚은 다른 배우자가그 채무를 갚아 야 합니다
사전에 통지 하여 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할때 부부 각자에게 그사실을 통지 하여 야 합니 다.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두통의 해지 통보를 수취 확인 등기로 각각 보내든지; 아니면 부부 각자의 성명과 서명을 한 해지 통보를 3개월전에 수취 확인 등기로 보내든지 하여 야 합니다.
1.2 혼인이 끝났을때, 어떻게 되는지?.
혼인은 이혼 (le divorce)또는 배우자중 한사람의 사망(le décès)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혼의 잇점은 부부가 법에 의하여 갈라 지더라도,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때 , 모든 권리를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 다.부부 두사람중 한사람이 계약을 해지 할때, 제적 등본에 이혼 판결문이 등제된 싯점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 함으로써 자유롭게 됩니다. 집을 나가는 배우자는 이혼 판 결이 날때까지의 점유 위약금(Indemnités d'occupation)을 물게 됩니다. 부부 두사람이 헤어졌지만, 남아 있는 임차인은 비록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앗다하더라도 계속하여 임대한 집에 살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는 계속하여 임대차 계약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이 규칙은 주거 권에 유래하는 것으로,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거권을 박탈 당하지 않습니 다.
2.Pacs 동거 계약 결혼 으로 임대한다.
2.1. Pacs(동거 계약)의 효력:
연대 시민 계약(le 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은 법원 등기소에 등록 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PACS 란 결혼과 단순 동거 사이의 중간 정도의 공동 생활을 하는 제도로 법으로 규정된 일종의 ( 동거 ) 계약 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결혼과 대체로 비교 할 수 있습니다.2006년도 개혁으로 파트너간에 서로 돕고, 물질적인 지원의 의무를 도입 하였습니다.이원칙에 의하여, 비록 파트너중에 한사람이 임대차 계약에 서명하였더라도, 파트너 두사람이 공동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 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될려면, 계약서상에 파트너 각자가 서명 하여 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채무는 재산분리제도로, 아니면 부부 재산 공유 제도에 의하여 분배 합니다.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할때, 계약 해지 통보를 할때,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두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하여 야 합니다. 파트너는 결혼한 부부 처럼 동일하게 처리해 야합니다.
2.2pacs 동거 계약 해지
Pacs 계약은 파트너중에 한사람이 사망하든지, 배우자중 한사람이 결혼 하든지 또는 두사람이 합의로 계약을 종결 할 수 있습니다.두사람이 합의를 본 경우, 일심 법원 등기소에 연대 신고를 함으로써 Pacs 동거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일로 부터 3개월 후에 Pacs 동거 계약이 종결됩니다.두사람의 동거가 끝 났을때, 하사람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한다면, 다른 사람은 계속 거주한다면, 나가는 사람은 Pacs 해지일 이전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됩니다. 따라서 나가는 사람은 Pacs동거 계약 해지일까지 점유 위약금을 물어 야합니다.두사람중 한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포기 할때, 결혼과 마찬가지로 남아 있는 사람은 비록 최초 계약서에 서명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중 한사람이 사망할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3.단순 동거 커플이 집을 임대 할때.9Location pour couple concubin)
결혼 과 동거 계약(Pacs)과는 달리, 단순 동거란 사실혼( union de fait) 입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는 법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림 에따라, 비 관습적인 단순 동거 제도에 특혜가 부여 되엇습니다.
3.1: 동거의 시작:
Pacs 동거 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되려면 동거인 각자 서명 하여 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연대 책임 조항이 삽입된 경우는 제외하고, 임대료 와 관리비 지급은 개인별로 부담합니다. 동거 부부에 준하는 특별 제도는 없습니다.
동거인 각자 임대료외 관리비 반반씩 부담 책임을 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연대 책임 조항을 삽입되어 있다면, 동거인 중 한사람 이 상대방의 임대료와 관리비 보증을 서주 는 것입니다.
결혼 부부 또는 동거 계약 부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 인상 통보와 계약 해지 통지는 동거인 별로 각각 수취 확인 등기로 통지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연대 책임 조항이 있 다면, 한통의 편지만 보내면 됩니다.
3.2: 단순 동거를 끝낼때.
단순 동거 커플이 헤어지기를 원하고, 동거인중 한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면, 집을 떠나는 사람은 게약서 상에 연대 책임 조항이 없다면, 계약 해지 통보 만료일 기준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임대 계약서상에 연대 책임 조항이 있 다면, 동거인은 계약 만기일 종료 후 자유로와 집니다. 동거인이 집을 나갈때는 점유 위약금을 물지 않습니다.동거인중 한사람이 임대한 집을 나갈때, 최소한 일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남은 동거인은 결혼 부부나 Pacs 동거 계약 부부처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임차인으로 거주 사실을 인지 함으로써, 동거인 중 한사람이 사망 하였을때, 생존 동거인이 계속하여 임대한 주택에 살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여기에서 “연대(la solidarité)” 구절은 민법에서 말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 연대” 라는 말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고, 당사자들에 의하여 그 뜻이 조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절로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대 책임이란 때로는 상호 적 또는 일방적으로 사용 될 수도 있습니다.
( 출처/글: 스톱아나르끄 2009.1.사라 브카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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