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차인의 임대료 보증을 서 주었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면?
일년간 아파트를 임대 계약에 보증을 서 주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2달전 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면, 내가 보증을 철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연체 임대료를 임차인을 대신하여 보증인이 계속 밀린 임대료를 내야 하는지?(밥띠스뜨)
( 보증인이 처리 해 야 하는 일?)
보증 서에 서명 함으로서, 보증인은 일년 임대기간이 끝나는 싯점까지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임차인 거주 아파트의 임대료, 관리비가 연체 되면 대신 납부 하여 야 합니다.
보증 계 약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simple)” 보증이라면,”채무자의 재산 검색 혜택”(bénéfices de discussion)를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우선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취한 모든 소송이 실패하고, 임차인이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을 대신하여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여 야 합니다.
“ 연대(solidaire)” 보증이라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임차인이 지불 능력이 없든지, 또는 임차인이 단순히 임대료 납부를 거절한다면, 그 즉시 보증인이 임대료를 납부 해 야합니다.
보증인은 임차인에게 자신의 임대료를 납부 하도록 요구 하십시요. 만일의 경우, 임차인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 하십시요.
보증인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임대료를 30년 이내에 임차인에게 받 아 낼 수 있습니다.
스톱 아나르 끄 조언:
당신이 신임하는 사람에 한하여 보증을 서기 바랍니다. 절대로 경솔히 보증을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보증을 서기전에 당신이 체결하는 보증 계 약서 상의 내용을 잘 숙지 하기 바랍니다
보증인은 임대차 계 약서 사본을 1부 보관 하기 바랍니다.
임대료 연 체시에, 임차인에게 연체 임대료 지급 촉구 서신을 발 부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증인이 임대료 연체에 관한 사실을 당연히 통보 받아 야 함을 알고 있어 야합니다.
이기간이 경과 된 후에는, 보증인은 임차인이 연체한 연체 이자 또는 벌칙금를 대신 지급 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 해지 관련 법 (法)조항:
법 제 86-1290호( 1986년 12월23일)의 수정 법, 임대료 관계 개선에 관한 법 제 89-462호(1989년 7월 6일) 제 22조-1 조 :
임대 계약에 따른 의무 보증기간이 명시 되어 있 지 않거나, 보증 기간이 명시된 계약 조항이 규정되어 있 지 않다면, 보증은 궁극적으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 계 약 또는 자동 갱신 또는 연장 계약이든간에, 임대 계약 조건에 의거 보증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또는 연장또는 자동 갱신된 계약 기간동안에, 집주인은 보증 해지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출처: 스톱 아나르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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