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곳의 교통 방해 주차 위반 딱지

2012.5017 게재

자동차로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곳의 교통 방해 주차 위반 딱지를 떼었습니다.

 

(질문) 파리 뚜르비고 길의 주차 위반으로 교통 범칙금 딱지를 3번째 받았습니다. 헌데, 그 동안 차를 타고 파리에 한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신분 도용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블린느 지역의 플눼리 경찰서를 접촉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나의  결백을 증명 할 수 있는 지? (글: 제네뜨)

 

(답변) 제네뜨가 해야 할 일?

l  - 아마도 지네뜨가 추정 하는 것 같이, 제네 뜨는 개인 신분 도용이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을 도용 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일은 빈번히 있는 일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 번호판 도용 증가는, 사이트에서 타인에게 복사 번호판을 넘기는, 비 양심적인 웹 사이트를 통하여, 차량 번호판 등록 전산화 시스템 도입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l  - 공식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차량 번호판 도용 건수는 무료 13.574건 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1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론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 다른 차량 번호판 부착 교통 위반 적발 차량은 무려 5.079건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 증가 하였습니다).

l  - 이 경우에는, 지네 뜨는 해당 교통 위반 사항에 아무런 상관 이 없음을 증명 하는 방안과 빠른 시일 내, 해당 증빙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단, 시청 또는 교통 법규 위반 조서를 발급한 부서가 아닙니다.

 자동차 전문 변호사 협회 회원인, 페트릭 소레루 변호사의 조언:

l  -, (도로 교통 법 제 L 317-2조 와 L317-4-1조)에 의거, 가짜 번호판을 부착

또는 가짜 번호판 사용은 법으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범칙금에 병과하여 차가 몰수 되며, 교통 점수의1 회 최대 점수의 절반이 감점되며, 최장 3년간 운전 면허가 정지 처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부당 취득의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l  - 제네 뜨는 교통 위반 조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헌병대에 고발 해 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 확인서, 현금 영수증 또는 기타 증거를 제시하면서, 교통 위반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해 야 합니다.

l  - 상기 기간 이내에, 고발 장 사본을 첨부하여, 수취 확인 등기로 교통 위반 조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교통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l  - 검찰청에서 이의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권리 합법성을 인지 하도록 하려면, 관할 법정에서 관련자를 소환하도록 요청합니다.

l  - 안전하게, 도청(파리는 경시청)에도 동 사실을 통보하고, 신규 번호판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규:

고로 교통법 제 L317-2조:

I.              현행 법규에 의한 등록 또는 번호판 사용에 의거,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에, 가짜 또는 허위 거주지 또는, 성명, 가짜 또는 허위 번호판을 부착 사용을 하였을 경우, 5년 징영형과 3.750유료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II.             同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N°1: 추가 3년 더 운전 면허 저이, 同 면허 정지 기간에 직업 활동 이외에 운전이 제한 도리 수 있습니다.

-       N°2: 차량 몰수.

III.            동 범죄 행위는 운전 면허 교통 최대 점수의 절반이 감점됩니다.

 

도로 교통 법 제 L 317-4-1조:

I.              제3자로부터 형사 처벌을 당하거나, 당 할 수 있는 경우로, 타인에게 교부된 차량 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를 운전 하거나, 운행 한다면, 7년 징역형과 30.000유료의 벌금형 처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II.             同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N°: 1. N°1: 3년 운전 면허 정지 추가, 同 면허 정지 기간에 직업 활동 이외에 운전이 제한 도리 수 있습니다.

 

N° 2. 면허 취소 와 3년 이내 신규 면허 발급 금지 병과.

III.            同 범죄는 운전 면허 최대 교통 점수의 절반이 감점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스톱 아나르끄2012년 5/6월 15 쪽)

 

번역: 서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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