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욱 더 비싸진 차량 견인료(fourrière plus chère):
지난 2년간 현상 유지되었던, 개인 차량 견인료는 금번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최대 차량 견인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견인을 위한 견인차에 견인 대상 차량 장착
(immobilization matérielle):7.60 유료
- 사전 작업(Operation préalable): 15.20유료
- -차량 끌고 가기(enlèvement):113유료
- - 일일 보관료(garde journalier): 6유료/일( 종전 보관료는 4.60유료 대비 30% 인상된 것입니다).
- - 차량 수리 경우,전문 감정비(expertise en cas de reparation): 61유료
자동차 견인잔 관리자는 소유 차주가 교통 법규 위반 벌금과 제반 소요 경비를 납부 한 후에 야 견인 차를 차주에께 되돌려 줍니다.
2. 바이오 전자칩 내장 신분증(Crate d’identité biométrique)
소지자의- 인적사항, 키, 눈 색깔,사진과 특히 히 지문이 등록된 개인 신상 자료가 내장돤 바이오 전자 칩 장착 신규 신분증이 발급됩니다.( 同 법은 지난 2012년 3월16일 통과되엇습니다). 중앙 생체 대장(fishier central biométrique)” 과 연계된 칩으로 신분증 위조가 한층더 어려워 졌습니다. 생체 전자 칩 장착 신분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의 경우, 신세대 신분증으로 아울러 원거리 인증과 전자 서명도 가능해 졌습니다.
주) 원거리 인증: l’authentification à distance
전자 서명 : La signature électrique
3. 차입자 보험(Assurance-emprunteur)
은행의 조언 의무
비록 일부 보험 회사의 보험 약관상 실직 보장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행은 대출 신청을 하는 차입자가 처히게 되는 모든 위험 보장에 관하여 차입자에께 이를 통보 해 야 한다”는 점을 지난 1월 말 대법원에서 상기 시켰습니다.
1984년 부동산 대출을 받은 부부에께, 거래 은행은 차입자가 실직하였을때미 잔액 융자금을 떠 안는 보험 이 잇다는 것을 알리지 않앗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는 보험에 들지 않앗습니다. 2002년 남편이 실직하자, 그는 은행에서 조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거래 은행을 제소하엿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편을 들어 주엇습니다.: “ 차입자는 보험에 들 기회를 놓쳤으며, 따라서 실직 위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은행은 약 9.000유료의 손해 배상금을 물어 주어 야 합니다.
4. 소비자 금융 사이트에 조심 해 야합니다!
소비자 금융을 다루는 11개 웹 사이트는 무법 천지입니다!
이는 지난 9월 유럽 위원회에서 행한 대규모 설문 조사로 파악된 것으로, 그 조사 결과는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설문자는 약 500개 사이트를 조사하엿으며, 그중 프랑스 쪽 사이트는 약 50여개 입니다. 주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 - 총 이자율(TEG=Taux effective global)과 대출 기간, (말하자면, 차입자에께 제의한 계약) 차입 오퍼와 같은 중요한 광고성 정보가 누락되었을때;
- --대출 소요 경비 기만적인 방법 제시로,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께 오류로 이끌게됩니다.
- 이러한 결함 부분은 금년 말 이전에 해결되어 야 합니다. 관계 당국( 프랑스는 당연히 소비,부당 경쟁 및 탈세 방지 국(DGCCRF))은 대상 사이트는 가을 이전에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상기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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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4월697호 제14쪽)
번 역: 서 봉 panierev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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