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사취(詐取)을 당하지 않으려면.......

유산 상속: 사취(詐取)을 당하지 않으려면.......

유산 상속: 사취(詐取)을 당하지 않으려면....... ( Héritage : éviter la spoliation) 상(喪)을 당한 슬픔보다, 오히려, 재산 양도 건으로 가족간의 불화로 이어 질 수 있 습니다. 허지만, 상속자들간의 자신이 받아 야 할 지분에 관하여 명확히 정해 주는 상속 관련 법규가 있 습니다. 가족 주치의(家族 主治醫=Médecin de famille)에게 준 증여, 상속 재산 일부의 사취(詐取) 또는 상속인들간에 잘못된 분배......사망자(死亡者)의 재산 양도는 때로는 조용히 처리 되지 않으며, 때로는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요즈음 프랑스에서, 전체 상속의 80%는 공증인 선에서 동결된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 습니다: - - 공증 서류에 서명 거부, - - 상속에 이의 제기 또는 - - 상속 사취(詐取)와 - - 양도 재산 은닉(隱匿)...... 이러한 분쟁은 공증인 사무실에서 또는 법정에서 화해 조정으로 해결 됩니다. 허지만, 관련 법규는 자신이 상속 대상인지 아닌 지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정보(情報) 통행증 같은 것 입니다. 사실, 유언장이 없거나, 사망자(死亡者)가 생존 시점에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은 상속자와 각자 받을 지분을 결정해 줍니다. 상속은 4단계로 분류되며, 사 망자(死亡者) 모든 가족에게 똑같이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1. 직계 후손(descendre royale): 상속 제 일 순위는 사망자(死亡者)의 자식과 후손들(손자, 증손자,), 결혼 부모에서 태어 났거나, 혹은 결혼 하지 않은, 즉 불륜 관계로 태어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 일단 내 자식으로 인지된 자녀라면 누구든지 상관 없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 습니다: 단순 입양을 한 아이(주: 원래 부모와 혈연 관계를 유지 합니다)는 양 부모 사망 시에 동일한 상속 혜택을 받지 못하며, 입양 조 부모의 재산 상속에 유류 분 권리자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합니다. 사망자(死亡者)의 배우자도 사망하였다면, 최 우선 상속자는 독점 상속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상속 대상 재산은 출생 순위와 상관 없이, 자녀들간에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허나 사망자(死亡者)의 배우자가 있다면, 재산 분배는 재 조정됩니다. 2. 배우자도 상속을 받습니다(le conjoint entre dans le jeu): 상속 상위 우선 순위의 멤버로, 배우자도 사망자(死亡者)의 후손들과 같은 조건으로 상속 지분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양도 재산의 1/4을 갖게 되며, 잔여 3/4는 자식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2007년 TEPA법 시행이래로, 배우자는 상위 우선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배우자는 주택에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死亡者)의 자녀들의 소유권은 잠정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3. 단순 동거자는 단 한 푼의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Concubin rime avec rien) : 합법적인 부부는 생존에 필요한 것에 보호를 받지만, 결혼 하지 않은 동거자 또는 팍스 동거 계약 동거자는 어떻게 되는 지? 팍스 동거 계약 동거자는 이제 부 터는 결혼 배우자로 간주 됩니다. 허나, 단순 동거자는 법적으로, 완전 상속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여러 해 동안에 자신과 같이 살아 온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상속 받게 하려면, 배우자가 상속 받을 잔여 상속에 대한 유언장 작성이 꼭 필요합니다. 일부 재산은 당연히 사망자(死亡者)의 자식들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자에 대면하여, 유언장에 의하여, 배우자는 1/2만을 상속 받게 됩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1/3(자녀가 3명 이상이면 1/4)의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4. 상속이 완전 마무리된 상속자들(des héritiers sortis du chapeau): 상속 순위 아래 등급으로, 선조와 방계 친척도 또한 상속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 습니다. 사망자(死亡者)에게 배우자도, 자식도 없다면, 그의 재산은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다음에 형제 자매 순으로, 그리고 나서 생질과 질녀와 끝으로 조카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또, 각자가 상속 법에 다라 지분을 상속 받게 되므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상속이 힘들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는지? 5. 최후의 항소는 법정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안타갑게도, 법조문만으로는 사망으로 야기된 상속에 대한 가족 분쟁을 승인 할 수가 없습니다. 공증인이 상속인들 간들의 제반 분쟁을 조정 할 수 없으므로, 상황은 복잡하게 꼬이고, 결국은 판사의 판결로 동결을 풀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선임한 각각 변호사는 관할 법정인 이심 법원에 상속 재산 동결 해지 수속에 들어 갑니다. 소송 기간 동안은 무한적으로 연장되는 상속 대상 재산은 결국 공유 재산이 됩니다. 의사봉을 뚜드림으로써, 판사는 여러 상속자들의 재산 분배 판결을 합니다. 허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6. 상속 담당 공증인에게 수치 확인 등기로 발송하는 상속 이의 편지 서식 성명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수신: 공증인 주소 우편 번호, 도시명 목적: 상속에 이의 안녕하세요? 하기 서명인(성명 기제)은 년 월 일자로 서거한. 故人......의 유산 상속에 이의 제기를 신고합니다. 사실 유언장에는 ...... 氏(성명)만 단독 유산 상속인 (sa seule légataire)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소득도 없는 몇 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명의 자녀들이 있으므로, 이 유언장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재 검토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 필요한 증빙과 사망 증명서 소견을 첨부 합니다. 우리 서신의 회신을 기다리며, 이만 줄입니다. 서 명 7. Lettre type pour contester un héritage à envoyer en recomme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 au notaire en charge de la succession. Nom ; prénoms, Adresse Code postale,ville Destinataire : Adresse du destinataire, Code postale,Ville A ( précisez la ville), le ( indiquez la date) Objet :Contestation d’héritage Madame,Monsieur, Je soussigné(e)( mentionnez les noms et ^prénoms) déclare contester l’héritage laissé par ( précisez de qui il s’agit), décédé(e) le ( indiquez la date). Son testament laisse en effet appraître que Madame ou M. ( indiquez les noms et prénoms) serait son et/ou sa seule légataire. Laissant ( x) enfants dont ( x enfant) non majeur et sans ressources, je souhaiterais que ce testament soit réexaminé dans les meilleurs délais. Vous trouverez ci-joint les justificatifs névessaires et un avis d’acte de déécès. Dans l’attente de votre réponse, je vous prie de croire, Madame, Monsieur, en l’assurance de toute ma considération. Signature, 2012.5.12 (자료: 스톱 아나르끄 2012년 3/4월 84호 뽈린느 바롱)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