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미납 분기 재 매입(再 買入)을 하려면.
1. 왜 재 매입(再 買入)을 해 야 하는 지?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또는 연금 삭감 없는 은퇴를 하기 위하여……
연금 액은 불입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피 보험자는 재직 기간 동안에,그간 불입한 분기 숫자에 의거(출생 년도에 따라 166 분기 또는 160분기 중) 부족한 연금 분기만큼 삭감 된, 연금을 타게 됩니다. 2003년 이래로, 연금을 불입 하지 않는 분기를 재 매입 함으로서 보다 높은 연금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 “ 연금 불입”을 할 수 있 습니다. - (임시직, 파트 타임 근무 등)의 저 소득으로, (실직, 질병 등) 비 활동으로 인하여, 피 보험자는 년간 4분기 연금을 전부 불입 하지 못하여 불 충분한 년도들; - 아직 의무 연금 공단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 또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로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한 년도 또는 고등 기술학교 입학된 자, 또는 (비록 학위는 따지 않았지만) 그랑 제 꼴 예비 반에 재학중인 년도. 상기 학제의 90일 이상 재학 기간을 1분기로 인정 해 줍니다.
2. 재 매입 가능한 분기 수는? 최장 12 분기 입니다. (3년 치). 총, 최대 12분기를 재 매입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해와 재 학년도의 혼합 투자를 할 수 잇습니다. (예를 들면, 불 완전한 년도의 2분기와 2년간 재 학년도중에 3분기) 또는 최장 12분기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차례 부분 매입을 할 수 있 습니다. 3. 왜 재 매입을 하는 것인지? 보험 기간을 연장 하거나/ 연금 삭감을 막기 위하여…… 피 보험자의 선택으로, 재 매입된 분기로 인하여, 연금 계산 기준치가 수정 됩니다. 제1 옵션은 재 매입 분기는 연금 청산 율을 올려 주어, 단지 완전 (50%) 연금에 근접 하거나 다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연금 삭감 적용을 피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분기별로 1.25% 삭감됩니다. 제2 옵션은, 대 매입 분기로 인하여 청산 율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험 기간이 연장됩니다. (연금 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위: 신청 시점에 피 보험자가 한 선택 사항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4. 언제 재 매입을 할 수 있는 지? 기초 연금을 청산 하기 전에……(Avant d’avoir liquid sa pension de base):
일반 사회 보장 제도에서 연금 청산 전에 연금 분기 재매 입이 의무적으로 이루어 져 야 합니다. 연금 신청으로 만 20세에서 만 66세까지 입니다. 완전 연금 수령 고령자가 아니 라야 합니다. 만 67세부터, 사실, 보험 불입 기간에 상관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50% 완전 연금이 부여됩니다. 분기 재 매입의 최적 연령은 피 보험자 별로 다릅니다. 재정적으로, 연금 수익이 초기 투자를 보상 할 수 있을 때에 분기 재 매입이 득이 됩니다(삭감되는 것보다) 제2옵션으로 15년간에 걸쳐 부족 분기 재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5. 재 매입을 추진 하는 방법? 연금 공단을 접촉합니다. 재 매입을 추진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평가 하려면, (www.lassuranceretraite.fr) 기초 연금 웹 사이트에서 시물레이션 시도 해 봅니다. 보다 더 깊이, “ 분기 재 매입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예를 들면, 취득 학위 증) 제 증빙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연금 관리 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회신을 하지 않는 다면 거부 된 것입니다. 신청이 받아 들여 진다면, 연금 공단에서 재 매입 분기 수와 매입 비용, 연금 불입 확인서(relive de carrier)와 불입금 신청 확인 양식을 나타내는 연금 불입 견적서 »을 신청인에게 발송합니다. 피 보험자는 (원하는 재 매입 분기 수, 옵션 선택 및, 분할 납부 시에 납부 일정) 공히 작성한 소정의 서류를 반송 함으로 신청을 공식화 합니다. 6. 재 매입 비용은? 선택한 옵션과 피 보험자의 프로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기 재 매입 비용은 피 보험자의 나이, 선택한 옵션과 년간 소득을 감안하여 관보에 공고된 년간 조견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012년도 경우 (옵션 1)은 1.034유료 에서 (옵션 2의 경우) 6 449유료 입니다. 간략하게, 퇴직 시기에 가까워 질수록, 재 매입 비용은 높아 지며, 최대치는 만 62세 때입니다. 1분기만 매입한다면, “일시불” “현금(au comptant)’ 납부 해 야 합니다. 여러 분기를 매입한다면, (2분기에서 8분기 까지는) 최장 3년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9분기에서 12분기 까지는) 최장 5년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12개월 이상의 경우 (2012년도에는 약 1.7%) 금액 할증이 됩니다. 세무적으로, 매입 금액은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Fiscalement, les sommes versées sont déductibles de l’impôt sur revenu). 7. 빠스깔 고띠에 전문가 의견, 연금 전략 상담소, 보벨리 社 공동 대표 사원(公同 代表 社員)(associé): 1957년 이전에 출생한 자(者)로서, 분기 미달된 셀러리 멘은 일반 연금 제도의 분기 재 매입은 보충 연금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AGFF *약정으로 2018년 12월321일까지 갱신덕분에, 일반 연금 제도의 완전 연금은 AGIRC**와ARRCO***에 별도로 돈을 내지 않고, 만 67세가 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충 연금의 완전 연금 권을 갖게 됩니다. 보충 연금은 간부 사원 연금 액의 60%에서 70%에 상당하다는 점을 안다면, 분기 재 매입은 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완전 연금을 타게 되면, 간부 소득으로 연금을 보충 할 수 있는 규정인, 직업-은퇴 누적 권을 갖게 됩니다. 그 반면에 1957년 이후 출생 자는 보다 더 분명해 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AGFF 약정이 2019년도에 갱신되지 않는다면, 만 62세 때 연금 청산을 한 피 보험자는 보충 연금 액이 22% 삭감됩니다(주: 이렇게 되면 65세 전에 은퇴하는 사람이 이자 없이 분기를 재 매입하게 되는 꼴입니다.). 그러므로, 신중 해 야 합니다. 투자 전 분기 재 매입의 수익성을 평가하지 않은 채, 재 매입에 의한 세금 공제를 받는 세제상 이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AGFF: L'AGFF est l'association de gestion des fonds de financement de l'AGIRC et de l'ARRCO. 셀러리 멘 보충 연금 제도 관리 공제회(Arrco) 와 간부 사원 연금 기금 일반 공제회(Agirc)의 출자 자금 관리 공제회입니다. ** AGIRC: L'Agirc (Association générale des institutions de retraite des cadres) gère le régime de retraite des cadres du secteur privé de l’industrie, du commerce, des services et de l’agriculture. 간부 사원 연금 기금 일반 공제회는 농업, 서비스 업종, 상공 사기업 분야에 근무하는 간부 사원 연급 제도를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 ARRCO : L’Arrco (Association pour le régime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salariés) gère le régime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 l’ensemble des salariés du secteur privé de l’industrie, du commerce, des services et de l’agriculture, cadres compris. 농업, 서비스 업종, 상공업 사기업 분야에 종사하는 간부 사원을 포함한 셀러리 멘 일체의 보충 연금 제도를 관리하는 셀러리 멘 보충 연금 제도 공제회 입니다. (자료: 엥떼레 프리베 2012년 3월 696호 62쪽, 63쪽) paniervert@hanmail.net
20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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