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고, 빈 털털이가 된다면........

상속을 받으면서, 빈 털털 이가 되었을 때…………………………

(Quand un heritage vous spoile.......)

유증(遺贈=legs)은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는 독(毒)이든 선물로 급변 할 수 있습니다.

유증을 수락 하거나, 거절 하기 전에, 망자(亡者)가 생전에 돈이 많았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잘 알 수 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공증인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당신에게 제시된 상속권 선택을 잘 숙지하여,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 하기 바랍니다.

 

1.      상속권 선택(l’option successotale):

근친의 한 분이 사망했는데, 유언장에 당신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국가는 당신에게 유종된 것을 수락하든지 거부 하든지 결정하도록 제의합니다.

이는 상속권 선택이라 부릅니다.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상속을 받 을 수 있습니다:

n  - 무조건 상속 수락

n  - 순(純) 자산만 상속 수락, 또는

n  - 상속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2.      상속 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

상속권 선택을 행사 할 수 기간 법적 기간을 준수해 야 합니다.

2.1   최소 기간: 상속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상속권 선택을 결정 해 야 합니다. 이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선택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결정을 하지 않고, 4개월이 경과 時, 차기 상속인이 당신이 다음의 각호 중 한가지를 수락하도록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       상속 채권자9un créancier de la succession)

-       공동 상속인(un cohéritier)

-       (당신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 후 순위 서열 상속인9un rang de rang subséquent)

-       국가(l’Etat)

이 경우, 2개월 이내에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판사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무조건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2   최대 기간:

2.3   아무도 당신에게 상속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최대 10년 이내에 상속을 표명할 수 있 습니다. 이간이 경과되고 나면, 당신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3.      상속을 포기하다.

빚을 떠 안는 것을 피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속상속인 지명되었을 때, 당신은 유증 상속을 수락하든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결정을 하려면, 상속에 관련 재산 일체를 세심히 검토 해야 합니다. 사실, 당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재산 일체를 잃게 되며, 한번 한 결정은 번복 할 수 없습니다.

4.      무조건 상속 수락

4.1   수락 형태: 무조건 상속 수락은 다음 2가지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4.1.1       의사 표명: 예를 들면, 공증인 사무실에 수락 증서를 서명 제출합니다.

4.1.2       묵시적 수락: 상속 수락을 의향이 있다는 몇 가지 행위 또는 수속 절차를 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행한 일이 미처 상속을 수락을 한 것을 뜻한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 습니다: 예를 들면, 집 보험료를 내고,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

4.2   무조건 상속 수락의 결과:

무조건 상속 수락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       상속 지분을 받게 됩니다. 허나 망자(亡者)의 빚을 갚아 야 합니다;

-       더 이상 상속 포기도 할 수도 없으며, 순수 자산 만 상속을 수락 할 수도 없습니다.

4.3    빚을 갚아 야 할 의무 한도:

갚아 할 부채 한도에는 다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 지분 한도까지만 부채를 갚습니다; 예를 들면, 1/4 상속 지 분을 받게 된다면, 망자의 빚의 1/4만 지불합니다. ;

-       엄청난 망자의 빚이 있다면, 5개월 이내에, 다음 2가지 조건으로 빚의 전부 또는 일부의 탕감을 요구하는 법적 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수락 시점에 이러한 빚이 있었다는 점을 몰랐고, 이 빚을 갚게 되면, 심각한자신의 재산 침해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유입니다.

5.      «  순 자산 » 부 상속 수락

« 수 자산 » 부 상속 수락이란 망자(亡者)의 재산 한도까지만 빚을 갚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5.1   «  순수 자산’ 부 상속 수락의 결과9Effets de l’acception « à concurrence de l’actif net ».

«  순수 자산 » 상속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갚지 않고, 상속 지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개인 재산은 망자(亡者)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       더 이상 상속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       당신이 상속 초과 분을 확인 하였다 하더라도, « 순 자산 부 » 상속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려면, 무조건 부 상속을 수락 했어 야 했습니다.

5.2   신고(Déclaration):

5.3   망자(亡者)의 최종 거주지 관할 이심 법원(TGI*)등기소에 상속 수락 신고를 합니다. 同 신고는 채권자들에게 통지되도록, 민사-상업 공고 공보지(bodacc**)에 등재됩니다.

주) TGI: Trinunal de Grsande Instance

   Bodacc : Bulletin officiel des annonces civiles et commerciales

5.4   재산 목록(Inventaires):

사법 경매인(un commissaire-priseur judiciaire), 또는 집달리(Huissier)또는 공증인(Un notaire)에게, 망자(亡者)의 재산과 부채를 감정 할 수 있는 재산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허가한 추가 기간 외, 재삼 목록은 상속 신고일로 부 터 2개월 이내에 이심 법원 등기소에 제출되어 야 합니다.

실제로는, 상속 신고를 4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재산 목록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은 상업 민사 공고 공보에 게재됩니다.

채권자와 유 증자는 이를 조회 할 수 있으며, 사본을 입수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못 한다면, 이는 무 조건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부채 청산(Règlement des dettes):

신고 공지 하는 시점부터, 채권자는 15개월 이내에 채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15개월 기간 동안에, 상속 재산을 보유하거나, 매각 선택 할 수 있 습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빚을 청산 하도록 대리인(mandataire)을 지명 할 수 있습니다.

7.      상속 포기(Renonciation):

7.1   상속 포기의 결과:

당신이 상속을 포기 하게 되면, 이는 결단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신은 아무런 재산을 상속 받지 않습니다. 이에 반대 급부로, 망자(亡者)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망자(亡者)의 후손 또는 조상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장례비는 부담 할 수 있습니다.

7.1.1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수락하지 않는 다면, 10년 동안의 당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무조건 상속을 수락을 표명 할 수 있습니다.

7.1.2       신고(déxclaration):

망자(亡者) 거주지 관할 이심법원(TGI)등기소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 신청 용지 설명서에 보면 첨부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      상속세 과세(fiscqlité des droits de succession):

잊지 말고, 상속세 과세를 염두에 두어 야 합니다.

사실, 망자(亡者) 가계도상의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국세청에서 상속 세를 똑같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결혼 배우자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배우자는 상속세 비과세 됩니다.

그 외 모든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단 사망 5년 전부터 망자(亡)와 같은 거주지에서 살았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속 시점에 50세 이상이거나, 자신의 생활비를 충적 할 수 없는 이혼 또는 별거 자 또는 형제 자매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망자와 임의 동거한 과부 또는 독신자의 경우도 적용됩니다.

상속인 자격으로, 이러한 여타 예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상속세가 상속세 이익을 상쇄하지 않도록, 상속 부채 청산하는 위험한 조합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유의 해 야 합니다.

이는 어디 까지나 정보 제공 차원이므로, 이 상태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속을 받아 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적적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2년5/6월 넬리 스커트)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e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20.12.5.19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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