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케트2: 책임을 면제 받다.

2012.5.20 게재

앙케트2: 책임을 면제 받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 하였다 하더라도, 위반 조서(PV)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당신의 처신(comportement)이 교통 사고를 유발 하지 않았 을 때 입니다.

 

2.1: 도로 표시 판 결함

 조서 작성자가 기록한 교통 위반이  (속도 제한 표지판, 3색 신호등……) 도로 신호와

 직, 간접으로 준수하지 않은 것과 연계되어 있다면, 당신이 지키지 못한 신호 체계의

결함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교통 점수 감점과 형사 처벌을 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 위반의 법적인 요소 부재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운전자의 구두 설명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처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통 위반 현장 사진을 찍고, 필요하다면 집달리를 선임하여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       위반 조서에 신호 체계 결함을 적도록 합니다;

-       교통 위반 현장에 배석한 사람들의 서면 확인서를 징수합니다;

이러한 제반(諸般) 증빙을 구비하고, 법정 심리를 할 때, 재판장이 현장 답사를 하도록, 신호 체계 결함을 확인 하거나, 새로운 공판 연기를 받고, 조서 작성 요원을 심리하고, 가져온 증빙을 제시토록 하는 결정을 받 아 낼 수 있 습니다.

         2.2: “ 불가 항력”의 경우:

         비록 당신이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교통 점수 감점도 받지 않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합법적이고 긴급한 사유로;

-       - 긴급 상황일 때;

달리 말하면, 당신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합법적이고 긴급한 동기) 아주 불가피한 사유로; 중상자(重傷者)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면서 과속 위반을 하였을 때 또는 우선 차량이 통과하도록, 빨간 신호 위반 하였을 때,

-       - 보다 더 큰 교통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필요한 상태의) 보다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형법 제 122-7조:

“ 사용된 수단과 위험의 중대성 사이의 불 일치 경우는 제외하고, 타인, 또는 재산, 의, 위험스럽고, 절박한 또는 실제 위험에 맞서, 사람 또는 재산을 지킬 의향으로, 적절한 행동을 취한 사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상태라면, 공평하게 위반 범행을 입증하면서, 타인, 또는 재산, 당신을 위협하는 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었음을 증명 해야 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서 적색 신호 위반을 하거나, 과속 위반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필요한 상태 또는 심각하고 절박한 동기를 증명하는 제반 증빙을 필요하다면, 법정에 제출 해 야 합니다.

긴급 운송한 사람의 의사 진단서, 우선 차량을 먼저 통과 시키기 위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교통 위반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위반 현장에 있었던 증언의 확인서 등……

 

2.3: 판사의 이의 처리.

적절한 동기가 있는 이의 신청 또는 면제 청원에 답하여, 판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신청 접수를 거부하든지;

-       교통 위반자 면소 선고를 하든지;

-       교통 위반자에게 벌금형 선고 합니다. 아울러 운전 면허 정지와 같은 추가 형을 병합 선고 할 수 있습니다;

-       소추를 중지하고, 후속 조치 없이 교통 위반 사건을 종결됩니다.

-       교통 위반이 법원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후속 조치 없이 종결되든지, 판사가 면소 선고를 할 경우, 교통 위반자는 동 선고에 대하여 통보 받게 됩니다.

-       이제 국고 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환불 받습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2년 5/6월 57쪽, 넬리 스코트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國, 로베흐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Robert Lafont-Lafont presse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Stop Anarques

 

 

 

 

(한 마디) 파리 시내 가게 앞에 매번 차를 주차하면서, 파리 거주자용 하루 65쌍 띰(한화: 975원 상당)의 일일 주차 증들을 끊어 차량 유리창에 붙여 놓으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9시까지 주차 시간대에 지정 구역 도로변 주차가 가능합니다. 종종 교통 단속 요원이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주차 증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주차 위반 딱지를 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주차 면제 신청 편지를 쓰고, 제 증빙(carte de sesame 증 사본 또는 파리 거주 주차 카드 사본, 해당 주차 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로 발송 해야 합니다. 주차 단속 요원의 실수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등기료를 물면서라도 이의 신청을 하여 정정 수속을 밟아 야 합니다. 방치하면 벌침 금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예: 초기 주차 위반 벌금 17유료를 45일 내 납부 하지 않으면, 33유료로 할증됩니다. 짜증나는 일이지만, 프랑스 교통 단속 요원들의 실수는 매우 잦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