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케트1/ 교통 법규 위반 조서 작성 과오(過誤)에 대하여 이의 제기

 

2012.5.20

앙케트1/ 교통 법규 위반 조서 작성 과오(過誤)에 대하여 이의 제기
프랑스 도로 교통 법규 위반으로 고발 되었지만, 허나 무죄라면……………..

2010년도, 프랑스에서, 85.000여 개의 운전 면허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약 10.000.000점의 교통 점수가 감점되었으며, 적발된 교통 법규 위반건수는 약 620만 건 입니다. 정부는 자동 과속 감지 레이더로 적발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약 5억 유료의 범칙금을 거둬 들었습니다. 2011년도 통계는 아직 알려 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증가 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
만약의 당신도 이러한 도로 압축기(Rouleau compresseur)의 희생물이라면, 아직도 해결 방도가 있다는 점을 아는 지요?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 하지 도 않았는데, 도로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떼이거나, 구인 당하였다면? 자동 레이더의 오작동, 또는 교통 범칙금을 부과하는 교통 경찰 요원의 실수로 피해를 입는 운전자는 매년 수천 명에 이릅니다. 선명한 도로 표식이 없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잘못 인식하였든지, 자동차 도난, 불가 항력적인 경우 등……당신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변수와 요인들이 많이 있 습니다. 단 인내심으로, 일 처리 수순을 잘 알 아 야 합니다.

앙케트1/ 교통 법규 위반 조서 작성 과오(過誤)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합니다.

마르세 이와 오바르 間 고속 도로에서 시속 140키로 과속 적발로 찍혔다면, 헌데 이 날, 배뚠 市에 있는 직장에 근무 중이었다면?
주차 증을 제때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위반 벌금 17유료를 물어 야 하 는 지?
이런 것은 당신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레이더 오작동
1930년 式 시트로 엥, 수집용 자동차 차주는 가르 지방의 A9고속도로에서 시속 139키로 과속으로 찍혔습니다……그런데 이 차의 최대 속도는 시속 70킬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번 일로 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까지 교통 점수 단 1점도 감점 된 적이 없다”는 차주는 누군가가 나와 같은 번호판을 단 차를 탈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으로, 고발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류의 실수의 희생자로 이를 변호하려면, 교통 범칙금 조서에 동봉된 면제 청원 양식을 작성하여 야 합니다.
당신의 차를 도난 당하였거나, 폐차 처분을 하였다면, 교통 위반 조서를 후속 조치 없이 폐기 처분 할 수 있도록 그 증빙을 입증하면 됩니다.
교통 위반 당시 다른 사람이 운전 하였다면, 해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에 대한 소추를 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이의 (또는 상술한 공탁금 없이 행하는 청원과 이 경우 자료 또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의 경우, 해당 차주는 1325유료의 공탁금을 걸어 야합니다.
공탁금 지불은 (혹시 서류 또는 요구되는 정보 부재 시), 일반 용지에 적은 이의 동기서와 면제 청원 양식을 발송 하는 시점에 동시에 납부하여 야합니다.
공탁금 납부로는 운전 면허 점수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2가지 경우는 차주에게 상환됩니다.
- 청원의 합당 성을 검토하는 법원 소속 공무원이 교통 위반 조서를 미결로 종결 처분 하였을 때 또는
- - 법원 소속 공무원이 법정에 제소 하고, 판사의 면소(免訴)처분을 선고 하였을 때.
2. 주차 위반 조서(PV de stationnement):
면제 청원서를 사용하여, 주차 위반 교통 범칙금 또는 할증 교통 범칙금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류의 이의 제기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경우에 따라, 서식 미비(vice de forme)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차를 주차한 거리에는 유료 주차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 위반 딱지를 떼었다면, 해당 지역에 주차 표시 판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주차 위반의 합당성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리에 주차 표시판도, 길 바닥에 주차 표시도 없고, 도로 지형상 주차 금지 구역으로 보이지 않는 사진을 찍어 이의 제기 서신에 첨부 합니다.
끝으로, 교통 법규 위반 시점에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주차의 경우, 차량등록증상의 소유주가 교통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 법규 위반 조서에 의한 범칙금을 물어 야 하는 운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운다면, 이의 신청을 하는 시점에, 진짜 운전을 한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해야 합니다.
법원 공판 날 실제 운전자를 들출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당신에게 빌 금을 면제 해줄 의향으로 당신이 내세운 정보를 전혀 고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검사가 당신이 한 말을 검증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부당하게, 차량 견인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해 야 하는 지.
교통 법규 위반 관할 이심 법원(TGI) 소속 검사 앞으로 견인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아직도 도로 면에 있는 데도, 견인 차량 요원이 전혀 말을 듣지 않고, 당신 차를 견인 하였을 때(1996년 5월23일자 명령), 수취 확인 등기 서신을 접수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합니다. 부당한 견인이라면, 이는 폭력 행위(une voie de faits)를 이룹니다.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여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자료/글: 스톱 아나르끄2012년 5/6월 55쪽, 56쪽, 넬리 스코뜨)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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