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7 게재
(한마디) 2007년 1월부터 시행중인 프랑스 이주자 수용 및 동화 계약(CAI)이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로 이주한 외국인은 (정치적) 망명자를 제외한 모든 이주자는 최초 프랑스에 입국하면, 프랑스 정부와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를 체결하고, 소정의 연수 교육(硏修敎育)을 받 이 야 합니다. 연수 교육 과정에는 일상 생활 영위에 필요한 불어 익히기, 시민의식 공민 교육 및 부모, 가장으로서 권리와 의무, 남녀 평등, 아동 보호 및 아동 교육 의무 등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 연수 교육(硏修 敎育)
제도는 어느 기관에서 관장하며, 어떻게 진행되는 지 살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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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 연수 교육(硏修 敎育)
(La formation CAI)
- 불어 습득 및 프랑스 공화국 가치,
-노동 과
- (프랑스에) 거주는
프랑스 국가가 지향하는 3대 주요 정책 지표 입니다.
프랑스에 이주 코자 하는 이주민(이주민)과 국가 간의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 (CAI)는 2007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이민 동화(同化) 및 수용(收容) 계약(CAI) 은 반드시 체결 해야 하는 지?
동법 제 L 311-9조에는 “ 프랑스에 지속적으로 정착 코자 하는 사람들, 프랑스 사회에 동화(同化)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2.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 교육 연수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은 프랑스 영토에 입국 및 (프랑스 사회에) 동화(同化)를 용이(容易)하게 해주며, 아울러, 프랑스 언어 및 가치를 재발견 하게 해 줍니다.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 은:
l -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구조와 제도에 관한 정보 접속을 용이하게 해주고,
l -일상 생활 영위에 요구되는 적절한 언어 습득을 할 수 있게 하며,
l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 에 서명 함으로서 이민 수용 국가와 이주자간에 약정을 하게 됩니다.
l ((정치적) 망명 신청자를 제외하고), 2007년 1월 이후 최초 입국 이주자(primo-arrivants)들은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을 반드시 체결 하여 야 합니다.
3.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 (CAI)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외국인 이주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l - 가족 재결합 대상자
l - 프랑스 가족의 외국인 구성원
l - 피난민과 그 가족들
l -(망명 신청자를 제외한) 프랑스에 지속적으로 정착을 갈망하는 무국적자(apart ride)와 그 가족들:
4. 계약서 작성 자 및 서명권(署名權) 자(者)는?
프랑스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청(廳)(Ofii)에서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을 작성하고, 도지사가 서명 합니다. 도지사는 체류 증을 교부하는 유일한 결정 권(決定權) 자(者) 입니다.
5.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은 언제 어디에서 서명 하는 지?
프랑스 이민 동화 및 수용 청에서 심문 관과 최초 면담 시에 계약이 작성됩니다.
이때 계약서 세부 내역이 제시됩니다.
6. 프랑스 이민 동화 청에서 제의하는 이민 동화 소속 절차는?
l 이민 동화 청에서 체류 증 교부 전에 (이주자) 수용 의료 검진(收容 醫療 檢診), 이민 수용 및 동화 정책 제시,
l - (사회 복지, 가족, 직업 등) 개인 사정에 대해 알아 보는 개별 면담, 이 면담을 통하여, 필요하다면, 사회 복지 지원을 오리엔 테이션 해 줍니다.
l - 언어 수준을 평가되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언어 연수를 받 을 수 있습니다.
l - 상담 요원은 언어 연수 및 공민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 줍니다.
l - (이주자) 수용 및 이민 동화 서명(Contrat d’Accueil et d’Inrégration)
7. 이민 동화 과정에서 면담 내역은?
개별 면담 때, 수용 및 동화 계약이 서명됩니다.
이때 불어 구두(口頭)및 필기 인지도 테스트를 받습니다.
심문 관은 수용 및 동화 계약을 제시하고, 대상자의 불어 수준을 평가합니다.
(시민 의식, 언어, 프랑스에 살기 등) 다양한 연수 과목 확인서와 소환장을 교부 합니다.
8. 프랑스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청(廳)(Ofii)에서 불어 인지 수준을 파악하는 법?
심문 관은 칙령에 규정된 테스트를 봅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당신을 언어 교육 센터에 보낼지 여부를 결정 합니다.
9. 언어 연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지?
상당한 불어를 구사한다면, 이민 동화 청은 언어 연수 면제 (정부 부서) 확인서(AMED)를 교부 합니다.
주) AMED: Une Attestation ministérielle de dispense de formation liguistrielle.
10. 언어 연수는 무료인지?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은 1년간 유효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소정의 연수를 이행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국가가 언어 연수 비를 지원합니다.
이주자가 자율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심도 깊은 언어를 습득하려면 약 400시간 정도 언어 연수를 받 아 야 합니다.
11. 언어 교육 훈련원 소재지는?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청(廳)(Ofii)은 각 지방별로 있습니다. 당신을 거주지 관할 도청에 설치된 언어 교육 훈련원으로 오리엔 테이션 해 줍니다.
12. 연수를 마치면 어떻게 되는 지?
새로 시험을 치고, 통과 된다면, 최초 불어 학위 증을 교부 받음으로, 언어 연수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연수를 마치면, 또 다시 시험을 치고, 이 시험에 합격이 되면, 최초 불어 학위 증이 교부됩니다.
이 학위 증을 취득하게 되면, 불어 구사 능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입증됩니다.
소정의 (불어) 언어 교육을 받게 되면, 근속 출석 확인서(Certificat d’assiduité)도 교부됩니다.
13. 언어 연수 이외에, 다른 의무 교육 훈련이 있는 지?
그렇습니다. 언어 교육 이외에, 공민 교육(公民敎育)이 있습니다:
공민 고육을 받을 때, (프랑스 시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알게 됩니다.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청(Ofii)은 정부 기관과 (프랑스 공화국 )가치, 프랑스 국가 조직과 운영 및 지방 자치 단체에 관하여 제시합니다.
(문화, 여가, 상업 및 운송 등) 일 상 생활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합니다.
14. 소정의 자격증을 받게 되는 지?
그렇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다음 각호의 경우는 언어 능력 성적이 제의되지 않습니다.
l - 재학중인 미성년자
l - 만 55세 이상인 자
l - “ 과학자” 또는 “ 문화, 예술 업종 종사자”라 표기된 임시 체류 증 소지자로 프랑스에 체류할 때
l - 취직을 하지 않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 상업 영위가 허락된 임시 체류 증 소지자입니다.
15. 교육 훈련은 모국어로 번역 되는 지?
모든 고육 훈련 지침은 통역사에 의하여(교육 대상자의 모국어로) 번역 됩니다.
16. 도지사의 역할은?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체류 증을 교부하는 도지사가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서에 서명 합니다.
17. 이민 동화(同化) 및 수용(收容) 법이 내가 프랑스에 입국 한 이후에 시행되었으므로, 난 이민 동화(同化) 및 수용(收容) 계약(CAI)에 서명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연수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 한지요?
소외 계층 투쟁 및 주거를 위한 동원에 관련된 2009년 3월 25일 자 법은,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청(Ofii)에게 (이주자) 동화에 관하여 보다 폭 넓은 권한을 부여 합니다.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청(Ofii)는 이주민이 (프랑스에) 항구적(恒久的)으로 체류 할 수 있도록, 최초 체류 증 교부일로부터 최소한 5년 간은 외국인의 프랑스에서 동화 관련 사회 복지, 위생,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참여하는 미션을 수행 합니다.
아울러, 이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불어 습득 제도를 시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류 기간과 상관 없이 다른 기관과 제휴하여 시행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 이제까지 국립 기회 균등 및 사회적 단결 청(ACSE) 에서 재정 부담을 하던 불어 교육 제도를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청(ofii) 에서 인계 받았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불어 교육은 완전 무료 입니다.
동 불어 교육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이주 정착하고,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망명 신청자를 제외하고, 전세계 어디 출신이든지 간에, 만 25세 이상 이주자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불어 수업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편한 대로, 문의하고, 담당 기관에서 사전 검증 테스트 결과를 받 아 야 합니다.
언어 평가 검증 결과 취급 센터(BPEC) 바로 가기:
수용 및 동화 계약(CAI)를 제외한 기타 연수 센터 명단 비로 가기
18. 왜 가족 대상 이민 동화(同化) 및 수용(收容) 계약(CAIF)이 필요 한지?
아이들 가족 재결합 수혜자라면, 국가와 연대(連帶)하여, (이주자) 가족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을 체결 하여 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부모로서 권리와 의무 대한 공민 의식을 교육 받고, 자녀 교육 의무를 준 수 해야 합니다.
프랑스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청(Ofii)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도지사가 서명하며, 도지사가 체류 증을 교부 합니다.
개별 면담 과정에서, 대상자 모국어로 번역본이 첨부된 (이주자) 가족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이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청(廳)에서 제시됩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청(廳)에서 이수 확인서를 교부 합니다.
부모의 권리와 의무, 특별히 친권(親權), 남녀 평등, 아동 보호 및 프랑스에서 교육 원칙 등이라고 칙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CAI: le 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 :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
CAIF: UN 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 pour la famille: 가족(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계약(契約)
Ofii: l’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이주자) 수용(收容) 및 이민(移民) 동화(同化) 청(廳)
L’ACSE: l’Agence national pour la Cohérence sopcial et l’égalité des Chances: 국립 기회 균등 및 사회 복지 단결 청
(자료: http://www.ofii.fr/s_integrer_en_france_47/la_formation_cai_21.html)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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