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교부되는 : 공화국 신분증(TIR)이란?

(한마디) 청운의 꿈을 품고 프랑스에 유학을 왔고 학업을 몰두 하다 보면 어언 결혼 적령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와 마음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에 보내면, 여름 방학철이 다가 오면,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시골에서의 여름 학교(colonie de vacances(꼴로니 드 바깡스)를 보내게 되며, 종종 유럽 연합 내 타 국가로 아이들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한 민국 여권을 소지 하고 있다고 하지만,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고,또 유럽 연합 내 타 국가에 체류 후 프랑스 재입국을 보장하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교부하는 공화국 신분증(TIR)을 제때 교부 받아, 여권과 같이 휴대 시켜서 여름 학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프랑스에서 태어 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에 만 10세 이전에 합법적으로 부모와 같이 입국한 외국 국적의 미성년자에게는 통행증(Document de circulation)을 교부 받아 여권과 같이 지참 하면,  유럽 내 여행을 할 수 있고, 별도 비자 없이  프랑스 재 입국 할 수 있습니다.(프랑스 알기 지기)

*************************************************************************************************************************************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교부되는 : 공화국 신분증(TIR)

Mineur étranger né en France : titre d'identité républicain (TIR)

2014년 11월12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 국

공화국 신분증(TIR)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미성년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여행 할 수 있고, 신분을 증명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사람이 신청 할 수 있고, 필요한 제 증빙 서류를 제출 해 야 합니다. 이 신분증은 도청(道廳) 또는 군청(郡廳)에 반납 하거나, 재 갱신 또는 반환됩니다.

1.     수혜자 :

프랑스에 합법적 체류가 허용된 외국인 부모님으로부터 프랑스에 때어난 만 18세 미만의 자식에게는 공화국 신분증(TIR)이 교부됩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EEE) 국가 국적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 : 이 신분증은  다른 나라 국적과 프랑스,이중 국적 미성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정식 신분증 또는 여권이 교부됩니다.

 

2.     이 신분증의 효용성(Utilités du titre)

공화국 신분증으로 외국인 미성년자로 하여금 수속을 밟을 대 자신의 신분을 증명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외국에 여행을 한 후에, 별도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셍겡 협정

 국가내의 국경 또는 프랑스로 재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프랑스 이외에 나라에 여행 할 때는, 공화국 신분증에는 유효 기간 내에 있는 여행 증명 서류(대부분의 경우 여권)가 동반 되어 야 합니다.

 

3.    신청(申請)

3.1 제출처

 (아이의)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에 신청 해야 합니다.

l  아이가 통상 거주하는 관할 도청 또는 군청

l  파리의 경우에는 경찰청(警察廳)에

              현장에서 교부하는 cerfa n°11203*02 호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 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아이를 대동하고, 직접 출두 하여 야 합니다.

 

               3.2 제출 서류

               특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l  가족 수첩, 또는, 없는 경우는 친자 관계가 기제된 미성년자의 출생 증명 초본

l  미성년자가 프랑스에 통상적으로 거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 예를 들면, 재학 증명서)

l  부모님들의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또는 (이혼)  별거한 경우, 이들 중  한명의 프랑스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l  부모 친권 행사 확인서

l  미성년자 사진 2매

l  45유료 일반 수입 증지

l  궁극적으로, 수취인  성명과 주소가 적힌 일반 우표 부착 반송 봉투

모든 서류의 원본과 복사본이 요구됩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출두(出頭)하기전에, 도청 또는 군청에 문의 바랍니다.

4.    소요 경비

공화국 신분증의 최초 교부, 갱신 또는 분실 재교부 때, 45유료의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同 세금은 일반 수입증지로 결제됩니다.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l  유렵 연합내 국가 또는 스위스 국적을 소지한 미성년자

l  또는 유럽 연합 내 국가 국적자가 아닌 미성년자로, 부모 중 한 분이 유럽 연합 내 국가 도는 스위스 국적자일 때

5.    신분증 교부

공화국 신분증(TIR) 신청자는 해당 아동을 대동하고 신분증를 찾으러 직접 출두 하여 야 합니다.

알아 둡시다 : 도청 또는 군청에서 2개월 이내에 회신 하지 않는다면, 공화국 신분증 신청은 거절 된 것입니다.

6.    유효 기간

공화국 신분증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아동이 성인이 될 때 까지 최초 교부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7.     신분증 반납 (Restitution du titre)

공화국 신분증(TIR)은 성인이 되기 이전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겨우 반환  하여 야 합니다.

8.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    외국인 미성년자- 굥화국 신분증(TIR)또는 통행증(DCEM)

양식-- Cerfa n°11203*02

Étranger mineur - Demande d'un titre d'identité républicain (TIR) ou d'un document de circulation (DCEM)
Formulaire - Cerfa n°11203*02

 

9.     문의처

·         도청에 Préfecture : 파리 이외의 거주 신청자가 수속을 밟으려면, 내무부

·         군청에 Sous-préfecture 파리 이외의 거주 신청자가 수속을 밟으려면, 내무부

·          

·         파리 시 에서는 ( À Paris)

·         파리 경찰청에, 수속을 밟으려면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10.   참고 문헌 (Références)

·    난민권 및 외국인 체류 및 입국 법 : 제L311-13조 : 세금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 L311-13 : Taxe

·    난민권 및 외국인 체류 및 입국 법 : 제 L321-3조 : 공화국 신분증 교부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 L321-3 : Délivrance du titre d'identité républicain

·    « 명문(언급)이 없음은 수락을 뜻한다 » 원칙의 예외와 내부 결정일로부터 2개월 기간의 예외에 관한  칙령 제 2014-1292호(2014년 10월 23일 자) : 공화국 신분증 신청에 대하여 도지사가 2개월 이상 회신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으로 거부된 것입니다.

Décret n°2014-1292 du 23 octobre 2014 relatif aux exceptions au principe « silence vaut acceptation » et des exceptions au délai de 2 mois de naissance des décisions implicites (intérieur) : Refus implicite en cas de silence gardé sur la demande de titre d'identité républicain par le préfet pendant plus de 2 mois

·    프랑스 국적 취득과 이민에 연관된 세금에 대한 회람(2012년 01월12일 자) : 세금 면제 미성년자들(7면)

Circulaire du 12 janvier 2012 sur les taxes liées à l'immigration et à l'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 Mineurs dispensés de la taxe (fiche 7)

11.   이 서류에 제시된 용어 정의 명단

• Duplicata( 재발급 본)

Double, copie d'un document ou d'un acte : 증서 도는 서류 복사, 재발급

Compléments

12.   셍겡 협정 국가 명단 (Espace Schengen)

·    독일 Allemagne

·    오스트리아 Autriche

·    벨기에 Belgique

·    덴마크 Danemark

·    스페인 Espagne

·    에스토니아 Estonie

·    핀란드 Finlande

·    프랑스 France

·    그리스 Grèce

·    헝가리 Hongrie

·    아이슬란드 Islande

·    이탈리아 Italie

·    라트비아 Lettonie

·    라흐쉬탄스타인Liechtenstein

·    리투아니아 Lituanie

·    룩셈부르그Luxembourg

·    말트 Malte

·    노르웨이Norvège

·    네델란드 Pays-Bas

·    폴란드Pologne

·    포르투갈 Portugal

·    체코 공화국 République tchèque

·    슬로바키아 Slovaquie

·    슬로베니아 Slovénie

·    스웨덴Suède

·    스위스Suisse

13 유럽 경제 공동체 국기 : Pays de l'Espace économique européen (EEE)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사이프러스-크로아티아-뎀마크-스페인-에스토니아-핀랜드-프랑스-그리스-홍가리-아일랜드-아이스랜드-이탈리아-라트비아-이흐쉬탄스타인-리투아니아-룩셈부르그-말트-노르웨이-네델란드-폴란드-포르투갈-체코 공화국-루마니아-영국-슬로바키아-스로로베니아-스웨덴.

Allemagne - Autriche - Belgique - Bulgarie - Chypre - Croatie - Danemark - Espagne - Estonie - Finlande - France - Grèce - Hongrie - Irlande - Islande - Italie - Lettonie - Liechtenstein - Lituanie - Luxembourg - Malte - Norvège - Pays-Bas - Pologne - Portugal - République tchèque - Roumanie - Royaume-Uni - Slovaquie - Slovénie - Suède

 

번역자 주:

Ø  titre d'identité républicain (TIR):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교부하는 공화국 신분증(TIR)

Ø  colonie de vacances: 임간(林間) 학교(도시의 아동을 위한 시골에서의 여름 학교)

Ø   l'autorité parentale: 친권(親權)

Ø  en préfecture L프랑스 행정 체계) 도청(道廳)

Ø  en sous-préfecture.(프랑스 행정 체계) 군청(郡廳)

Ø  l'Espace économique européen (EEE). 유럽 경제 공동체(經濟 共同體)

Ø  le mineur bi-national : 이중 국적 미성년자.

Ø  La carte nationale d’Identités 신분증(身分證)

Ø  un Passeport : 여권(旅券)

Ø  à la préfecture de police. : 경찰청(警察廳)에

Ø  le livret de famille :가족 수첩( 家族 手帖)

Ø   un extrait d'acte de naissance :출생 증명 초본

Ø  certificats de scolarité : 재학 증명서

Ø  Ministère en charge de l'intérieur : 내무부(內務部)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