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사생활” 체류 증 자동 교부

 

2015.6.6 게재

“ 가족 사생활” 체류 증 자동 교부

Délivrance automatique de la carte de séjour "vie privée et familiale"

2012년 12월13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프랑스 가족 및 개인적인 연고가 있다면, « 가족 사생활 » 임시 체류 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은 귀하가 일전 조건을 충족 한다면, 통상 자동으로 교부 됩니다. 이 가족 사생활 체류 증 유효 기간은 일년으로 갱신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생활 체류 증 소지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국적은?

비 유럽 연합 국적자라면,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  튀니지 아 인이라면, 다른 교부 조건에 속하게 됩니다.

l  알제리인이라면, 가족 사생활 일년 유효 거주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특히 프랑스 인 배우자에게)

2.     (가족 사생활 체류 증) 수혜자는?

2.1   체류 증 소지 외국인 가족

귀하가 배우자 또는 자식이라면,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l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가족 사생활 차원에서 프랑스에 거주가 허가 되었다면.

따라서 체류 증으로 유효한 장기 체류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을 취득 합니다. 또는 프랑스에서 가족 재결합을 하게 된 경우 최초 체류 증으로 교부 받게 됩니다.

 

l  자격 및 재능 체류 증 또는 업무 출장 셀러리멘 체류 증 또는 유럽 청색 체류 증 을 소지한 노동자(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프랑스에 3개월 이상 유효한- 장기

l  과학-연구 조사자 체류 증 소지 외국인(장기 체류 비자를 취득하고 프랑스에 입국 하여 야 합니다.)

l  유럽 연합 타국가의 교부  유럽 체류 증 –과 프랑스의 임시 체류 증-장기 거주 자격 소지자 외국인. 일정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특히 귀하의 배우자 또는 한 부모와 유럽 연합에서 합법적 체류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별도 비자를 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 자격으로 체류 증을 신청 한다면, 프랑스에 미성년자 시절에 프랑스에 입국 하여 야 합니다. 만 18세 되는 시점에 체류 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을 원한다면, 만 16세에 체류 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만 19세가 될 때 까지 체류 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2   프랑스인 배우자(Conjoint de Français )

가족 사생활 체류증은 여러 상황에서 교부 됩니다. :

 

특히 이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은, 체류 증 으로 유효한 장기 체류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말 하자면, 프랑스 체류 이차 년도에  발급 됩니다.프랑스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다음과 같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중지되어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배우자 사망 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체류 비자 없이 입국하였다면, 이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은 예외적으로 최초 체류 증으로 교부 될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프랑스에서 비자 신청 및 체류 증 신청을 수락하는 소정 조건을 충족 하여 야 합니다.

l  프랑스에서 혼인이 이루어 져 야 합니다.

l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입국 하여 야 합니다(셍겡 비자를 받고, 이 비자 적용 대상이 아닌 국적자인 경우는 제외).

l  프랑스에 귀하의 배우자와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 하여 야 합니다.

끝으로,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은 기타 임시 체류 증( 예를 들면, 학생 또는 셀러리 멘)이 끝나는 시점에 교부됩니다.

2.3  프랑스 국적 자식의 한 부모(Parent d'enfant français )

프랑스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적의 미성년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면,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비자를 제출 하 지 않아도 됩니다.

출생 때부터 또는 최소한 2년 전부터 아이의 교육 및 양육에 기여 하여 야 합니다.

2.4 외국인 젊은이(Jeune étranger )

           다음 각호의 경우, 가족 사생활 체류 증 대상입니다.

l  만 13세 이전에, 가족 재결합 제외하고, 프랑스에 입국 하는 경우( 프랑스에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이 나이 이래로 통상적으로 거주하여 야 합니다.)

l  최대 만 16세 또는  이전에, 일정 조건하에서, 아동 복지 기관에 위탁 되었다면,

l  프랑스에 태어나서, 지속적으로 중간에 끊김 없이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하고, 10세 이후에, 최소한 5년 간 프랑스 학제 교육을 받으면서 프랑스에 거주 하여 야 합니다.

일을 하고 싶다면 16세 때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만 19세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태어 나고,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면, 만 21세 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비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4  보호 대상 외국인(Étranger bénéficiaire d'une protection )

다음 각호의 경우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l  무 국적자 또는 제이의적(第二義的)인  보장 수혜자로 인정된다면,당신의 배우자와 자식들(만 16세에서 최대  19세 까지)들도 가족 사생활 체류 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혼인은 가족 사생활 체류 자격 취득 이전 이어 야 하며, 최소한 1년 전이 라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귀하와 혼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 하여 야 합니다.

l  프랑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 병 도는 산재 사고 연금 소지자라면. 상시 불구 율은 최소한 20% 라야 합니다.

l  심한 중병에 걸렸고, 통상( 대개 1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면, 특별 수속 절차를 밟아 야 합니다.

l  상기 범주에 들어 가지 않지만, ( 팍스 동거 계약자로) 프랑스에 확실한 가족 및 개인 연고가 있다면, 귀하는 프랑스에서 귀하의 연고의 안정 성, 긴밀성 및 오래 되었음을 입증 하여 야 합니다.  귀하의 체류 조건, 프랑스에 동화 및 자국에 남아 있는 가족과의 관계 유지 등이 고려 됩니다.

별도 비자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가족 사생활 체류 증 신청

귀하의 거주지 관할 도청 또는 군청에 가족 사생활 체류 증 신청을 합니다.

비자를  받아 야 한다면, 비자가 만료 되지 않 아 야 합니다.

4.     노동권( Droit au travail)

가족 사생활 체류 증으로 모든 업종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노동 허가 취득이 면제됩니다.

5.     문의 신청처

이민자 정보 : 알아 보려면.

o    Info migrants

이민 정보실을 접촉하는 전문가와 외국인은 무료 익명 정보 서비스

전화로 : : +33 (0) 1 53 26 52 82

월-금 : 9시부터 13시까지 및 14시 부터 16시 까지

메세지로 :  : 인터넷으로 접촉 양식 검색

\Accès au formulaire de contact

• 도청에 : 파리 이외 지역 거주 외국인 : 문의  및 신청 하기 : 내무부

Préfecture

• 군청 : 파리 이외 거주 외국인 :문의  및 신청 하기.주의 : 일부 군청에서는 가족 사생활 체류증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내무부

Sous-préfecture

파리 시 : À Paris

• 파리 경시청 : 파리 거주 외국인 : 문의 및 신청 하기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Étranger résidant à Paris : pour toute information et faire la demande

6.     참고 문헌 (Références )

·    난민권 및 외국인 체류 입국 법 : 제 L211-2-1조, ㅣ313-11조, L313-11-1조,313-12조 및 L313-13조.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s L211-2-1, L313-11, L313-11-1, L313-12 et L313-13

·    프랑스인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장기 체류 비자에 관한 회람(2007년 3월19일 자)

Circulaire du 19 mars 2007 relative au visa de long séjour exigé des étrangers conjoints de Français

飜譯者 註:

 Le regroupement familial: 가족 재 결합

La validité de votre visa de long séjour valant titre de séjour, :  체류증으로 유효한 장기 체류 비자 유효기간

l'Union européenne (UE) : 유럽 연합

faire une demande : 신청 하다.

Conjoint de Français   :프랑스인 배우자

décès de votre époux : 귀하의 배우자 사망,

 violences conjugales que vous avez subies : 가정 폭력 피해자

apatride : 무 국적자

bénéficiaire de la protection subsidiaire.: 제이의적(第二義的)인 보장 수혜자

pour obtenir l'autorisation de travailler en France. :프랑스에서 노동 허가 취득 하기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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