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 주 거주지 개념 설명

 

한마디)우리 아들이  프랑스에서 거주하던 집을 그대로 두고 가면, 자기가 임대료를 챙겨서 보내 주겠다고 하길래, 그당시 부동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살던 집을 임대로 내  놓으면, 그간 누리던 주거주지 양도 세금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그리고 임대 후 다시 양도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장 30년을 임대 하 여 야 한다는 설명 입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주택을 매각하고 귀국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쨋든 아들 내외는 그 후 미국으로 이주 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당시 매각으로 정리 한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우리 아들 식구가 실제로 살고 있는데, 당연히 양도 세금 면제 혜택 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집을 팔았다가 양도 소득세 부과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1가구 1주택  양도 소득 면제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을 두채 보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주민세 감면 받으면서 취득 후 최소한 7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이 주거주지로 양도 소득 세금을  면제 해 줍니다. 우리 나라 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제도는 상속으로 받은 시골 조그마한 주택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여, 때로는 이전 집이 2년내 팔리지 않아서, 억울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일은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말하자면, 프랑스 처럼 주거주지 개념으로 양도 소득세 면제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이글을 읽은 주택 전문가가 우리 나라 주택 정책에도 이제 부터  주거주지 개념을 반영 하여, 주택을 두채 소유한 사람에게도,주민세를 납부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거주지로 인정된 한채에 한하여,  양도 소득을 면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프랑스 알기 지기)

 

 

 

 

정부 부서 회신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 주 거주지 개념 설명

Exonération d’impôt sur le revenu des plus-values immobilières : des précisions sur la notion de résidence principale

2015년 05월05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일반 세법에는 부동산 매매 당시, 개인의 양도 소득은  매도 일자 시점에 해당 주택이 주 거주지이라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주 거주지(主 居住地) 개념에 대한 세무 부서 해석에 대하여 질의를  받은,  재무부 장관은 2015년 4월7일자 회신에서, 주 거주지는 소유자의 실질적이고 통상적인 거주지를 뜻한다, 말하자면, 년중 대부분 동안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하엿습니다.

 

거주지의 일반적인 성격에 관하여, 납세자가 년 중 6개월은 한 곳에 거주하고, 6개월은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주 거주지는 주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곳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실제 거주지 성격에 관하여는, 주택의 임시 사용으로는 이를 주거주지로 인정 하기에 충분 하지 않다. 의심스러운 경우, 납세자가 주거주지 임을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입증 하여 야 합니다. 끝으로, 양도 소득 세금이 면제 적용이 되려면, 양도 부동산이 매매 시점에 판매자의 주 거주지 이 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양도 소득 세금)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임대 주택 매매, 제3자 또는 소유주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한 주택 매매, 임대 시점에 비어 있었던 주택. 매도자는 주택 매도 시기 직전에 양도 소득 혜택을 받기 위하여 다시 들어 와 사는 경우 양도 소득 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양도 수득 세금) 면제는 다음 각호에 적용 됩니다:

l  집주인이, 일반적인 기간 내에, 집을 팔려고 내 놓은 시점에 이사 하였다면,

l  이 기간 동안에, 주택이 제3자 또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상 점유 또는 임대 되지 않았다면,

www.service-public.fr 에서

소득세-부동산 양도 소득 신고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정부 부서 회신: 양도 소득 세금 면제

의회

 

번역자 주;

Exonération d’impôt sur le revenu des plus-values immobilières: 부동산 양도 소득 세금 면제

des précisions sur la notion de résidence principale 주 거주지(主 居住地) 개념 설명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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