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숙박 시설에 대한 숙박 세금

한마디) 프랑스에서 여관, 여인숙, 호텔, 가구 딸린 관광 숙소, 방갈로, 카라반, 캠핑장, 개인이 임대하는 방,민박 하시는 분들은 숙박 세를 비롯한 관련 세금 부과 대상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광 숙박 시설에 대한 숙박 세에 대하여 살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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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숙박 시설에 대한 숙박 세금

Taxe de séjour sur les hébergements touristiques

2015년 07월31일 업 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여러 지방 자치 단체 도시들 또는 관광 적합 여러 도시 협력 공공 시설 기관(EPCI à vocation touristique)은 (일시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실제 요금에 의한 숙박 세 또는 (고객들로 부 터 숙박 세를 거둬들이는 집주인, 또는 호텔업자에 부과되는) 정액제 숙박 세를 제정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절차는 시의회 심의로 또는 여러 도시 협력 공공 시설(EPCI) 심의 기관에서 정합니다. 징수 기간(관광 시즌 일자), 숙박 카테고리 및 성격에 따른 적용 요 울.

1.     대상 숙박 (Hébergements concernés)

(숙박 세) 세금 부과 숙박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l  호화 스러운,으리으리한  호텔 건물

l  관광 호텔

l  관광 레지당스(숙소)

l  가구가 딸린 관광 숙박 시설(농촌 숙소, 개인이 임대하는 방, 단체 숙소 등)

l  바캉스 촌

l  야외 숙박 시설(캠핑 장, 카라반, 이용 캠핑 장, 가벼운 숙박시설 등)

l  관광 주차 장 및 캠핑-카 주차장

l  요트 항, 선착장

숙박 세금은 다음의 위치한 숙박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l  관광 도시

l  관광 등급 시설물

l  산악 또는 해변 도시

l  자연 지역 보호 및 관리, 관광 진흥 활동을 수행하는 도시

 

이법을 적용 되려면, 시의회 심의로 또는 여러 도시 협력 공공 시설(EPCI) 심의 기관에서, 세금 도입 법이 제정 되어 야 합니다.

시의회 또는 심의 기관은 유료 숙박 시설 카테고리 또는 내역을 면제 할 수 없습니다.

알아 둡시다: 특별 법적 지위에 따라, « 관광 도시 » 라는 명칭은 도령(道令)으로 5년간 부여되며, 우수 등급 « 관광 리조트 »란 명칭은 칙령(勅令)으로 12년간 부여됩니다.

2.     실제 또는 정액 세금 방식 (Modalités de la taxe au réel ou au forfait)

심의 기관 또는 시의회 심의로, 숙박 세를 제정 하고, 숙박 세를 정액제로 할 것인지 또는 실제 요금에 부과되는 숙박세로 할 것인 지, 시행 방안을 결정 합니다.

 

정액제 또는 실제 요금의 백율율에 의한 숙박 세 시행 방안
	Taxe au reel 실제 요금에 부과되는 숙박 세	Taxe au forfeit 정액 숙박 세
납부 책임자	상업 숙박 시설에 머물고 있는, 여러 도시 협력 공공 시설 기관 또는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    통과 여객을 유상으로 투숙 시키는 여관(숙박 업소) 주인, 호텔 업자 와 소유주 ·    개인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는 개인들(예를 들면, 개인이 임대하는 방)
계산 방법	실제로 계산된 숙박 일 수	투숙객의 실제 일수와는 관계없음. 최대 수용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되면, 여기에 10% 에서 50%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는 사업장 영업 기간과 과 징수 기간을 포함한 숙박 일수에 따라 심의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면제	·         만 18세 미만 인 자 ·         거주 시에 고용된 계절 성 노동 계약 소지자 ·         임시 재 거처 또는 긴급 숙박 시설 수혜자 ·          시의회에서 결정된 임대료 이하의 건물의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주민세를 납부하는 제2주택 소유주	무상으로 사람을 투숙 시키는 소유주
고객에게 제공하는 청구서에 표기	의무적입니다. 숙박 방 값과 구별 되어 야 합니다. (방 값에 포함 되지 않는 세금)	반드시 표기 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이 숙박비에 반영되었다면, 숙박 업자는 숙박 요금 청구서에 “ 정액 숙박 세가 포함 되어 있음” 이라는 문구가 표기 되어 있도록 하여   야 합니다.
부가 가치세 TVA	부가 가치세 과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숙박 주인은 (숙박 세) 세금 징수 인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청구서에 포함 되어 야 합니다.	숙박 주인의 부가 가치세 과세 기준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판매 가액에 통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 용량은 숙박 기고나이 수용 할 수 있는 사람 수에 해당 됩니다.

l  관광 호텔: 침대 수=방수X2

l  캠핑: 침대 수=캠핑 장소 수X3

l  가구 딸린 숙박 시설: 침대 수=가구 딸린 숙박 시설 수X4

l  제2 숙소: 침대 수= 제2거주지 숙소 X5

l  기타 숙박 유형: 침대 수를 직접 계산된 값

3.     요금(Tarifs)

(관광 시즌에 해당되는) 징수 기간 시적 전에, 정액 또는 실제 요금에 의한 숙박 세금은 시의회 심의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도시 협력 공공 시설 심의 기관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금은 숙박 공식 등급 분류를 기준으로 한 개별 숙박 카테고리 별, 최저 요금(바닥 요금)과 최대 요금(한도 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 관광 숙박 세 최저 및 최대 요금은 어떠 한 지?

숙박 업자가 임대료 이연 결제를 수락 하였다 하더라도, 투숙객이 떠나기 전, 숙박 세를 숙박 업자가 징수되어 야 합니다.

게다가, 도의회는 도청에서 징수하는 숙박 세에 10% 추가 세를 심의로 제정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는 숙박 세에 추기되며, 숙박 세와 동일한 형태로 징수됩니다.  지방 자치 단체 도시가 도청에 추가 세를 다시 지급 합니다.

주지 합시다: 숙박 세 요금은 숙박 업자 숙소 또는 숙박 세 징수 중개인(예를 들면, 부동산 업자) 사무실에 공시하여 합니다.

4.    신고 및 납부(Déclaration et paiement)

실제 숙박비에 대하여 숙박 세 납세 위무가 있는 여관(숙박 업소) 주인 또는 호텔 업자는 심의 기관 또는 시 의회에서 정한 날짜에 지방 회계 관에게 수집된 숙박 세를 납부합니다.

정액 숙박 세에 관해서는, 여관 주인 또는 호텔 업자는 늦어도 징수 기간 일 개월 전에, 시청에 숙박 시설의 성격, 영업 기간 또는 임대 기간과 숙박 세 계산 근거가 되는 수용 용량을 표기한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정액 숙박 세금을 심의기관 또는 시의회에서 정한 날짜에 지방 회계 관에게 납부 해야 합니다.

 

숙박 세 납부는 년 중 한번 또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청들은 신고서 양식을 온라인에 올려 놓고 있으며, 또는 온라인 직접 시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시청 또는 여러 도시 협력 공공 시설(EPCI)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증 바랍니다.

전자 메일로 임대 또는 예약 서비스, 또는 숙박 임대 연결 업무를 제공하는 전문가는 숙박 업자를 대신하여, 숙박 세 징수 업무를 관장 대행 합니다.

신고 부재 또는 납부 지연의 경우, 시장 또는 여러 도시 협력 공공 시설 기관장은 최고 장(催告 壯)을 발 부 후, 직권 인정 과세(認定 課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숙박 세) 세금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의 직권 인정 과세 통지서가 징수 결전 전 최소한 30일 전에 체납 신고 인에게 전달됩니다. 모든 납세 지연에는 지연된 달 마다 0.75%의 연체 이자가 적용됩니다.

주의: 과세 기간 동안에(개인이 임대하는 방, 가구 딸린 관광 숙소) 개인 거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개인들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청에 이를 신고 하여 야 합니다. 단, 가구 딸린 관광 숙소의 경우, (직무(職務)상, 건강 사유 또는 불가 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년간 최소한 8개월은 거주하는 주택인) 주 거주지라면 예외입니다.

5.     문의처

• 시청: 알아 보거나, 수속을 하려면(단 파리 시는 제외) www.service-public.fr

Mairie

파리에서는 (À Paris)

• 파리-숙박 세 취급 부서: 문의 하거나, 수속을 하려면(오로지 파리에서만)

Paris - cellule taxe de séjour

6.     참조(Références)

·    지방 자치 단체 일반 법: 제L2333-26조 에서 L 2333-47조까지: 정액 숙박 세와 실제 숙박비에서 징수되는 숙박 세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articles L2333-26 à L2333-47 : Pour la taxe de séjour au réel et au forfait

·    지방 자치 단체 일반 법: 제L3333-1조: 도청 (숙박 세) 추가 세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article L3333-1 : Pour la taxe additionnelle départementale

·    관광 법: 제 L324-2-1조: 가구 딸린 관광 숙소 신고

Code du tourisme : articles L324-1 à L324-2-1 : Déclaration d'un meublé de tourisme

·    부가 가치세(TVA) 과세 기준에 대한 Bofip 제 BOI-TVA-BASE-10-10-20호: 부가 가치세(TVA) 240 점 참조

Bofip n°BOI-TVA-BASE-10-10-20 sur la base d'imposition de la TVA : Voir le point 240 pour la TVA

번역자 주: EPCI:

La taxe de séjour: 숙박 세

Un 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EPCI): 여러 도시 협력 공공 시설 기관 즉, 대중 교통, 국토 개발, 환경 관리 등 여러 도시간의 공동 개발 하기 위하여 여러 지방 자치 단체 도시들이 뭉친 지방 단체 단체 일반 법 제 5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는 프랑스 행정 구조 입니다.  여러 도시 협력 공공 시설 기관은 여러 도시 협력 단순화 및 강화 법에 의하여 특별히 개발 보급되었습니다.

·         palaces, 호화 스러운, 으리 으리한 호텔 건물

·         hôtel de tourisme, 관광 호텔

·         résidence de tourisme, 관광 레지당스(숙소)

·         meublé de tourisme (gîte rural, chambre d'hôtes, gîte de groupes, etc.), 가구 딸린 숙박 시설(농촌 숙박, 개인이 임대하는 방, 단체 숙소 등)

·         village de vacances, 바캉스 촌

·         hébergement de plein air (camping, caravanage, hébergement léger, etc.), 야외 숙박 시설(캠핑 장, 카라바 이용 캠핑 장, 가벼운 숙박 시설 등)

·         parc de stationnement touristique et aire de camping-cars: 관광 주차 장 및 캠핑 카 주차장

·         port de plaisance. 요트 항, 선착장

• commune touristique, 관광 도시
• station classée de tourisme, 관광 등급 분류된 리조트
• commune littorale ou de montagne, 산악 또는 해변가 도시
• commune qui réalise des actions de promotion du tourisme ou de protection et de gestion de ses espaces naturels. 자연 지역 보호 및 관리 또는 관광 진흥 활동을 수행하는 도시 
• station classée de tourisme de catégorie supérieure 우수 등급 관광 리조트
• «commune touristique » 관광 도시
• modalité d'application d'une loi: 법률의 시행 형태
• chambers d’hôte: 개인이 임대하는 방
• un hébergement marchand: 상업 숙박 시설
• un abatement: 공제
• Taxe assise sur la capacité d'accueil* maximale : 최대 수용 용량 기준 과세
• L'abattement 공제
• le nombre de nuitées comprises dans la période d'ouverture de l'établissement et la période de perception: 사업장 영업 기간과 징수 기간을 포함한 숙박 일수
• La taxe d’habitation : 주민세
• La residence secodaire제 2 주택
• à titre gratuit: 무상으로
• à titre onereux: 유상으로
•  le prix de l'hébergement: 숙박 비
• , l'hébergeur : 숙박 업자
• Logeur: 여관(하숙,숙박 업소) 주인
• la facture: 청구서 인보이스
•  la mention « taxe de séjour forfaitaire comprise »: 정액 숙박비 포함” 이라는 문구
• * La capacité d'accueil : 수용 용량
• agence immobilière : 부동산 중개 사무소
• assujetti à l'impôt

납세의무가 있는

• assujetti à la Sécurité sociale

사회보험 가입 의무자

• assujetti à la taxe de séjour: 숙박 세 납세 의무가 있는
• 인정 과세認定課稅

taxation d’office

• régularisation . des impôts à la fin de l'année. 년말 세금 조정(稅 金 調整)
• à défaut de qn/ qc/ inf 단어장 저장 …이 없어서[없으면],…하지 않아서[않으면]
• mise en recouvrement

징수결정

• chambre d'hôte, 개인이 임대하는 방
• meublé de tourisme 가구 딸린 관광 숙소
• obligations professionnelles

직무

·         raison de santé 건강 사유

·          cas de force majeure 불가 항력의 경우

• T.V.A. : taxe à la valeur ajoutée 부가가치세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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