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철도 공사(鐵道 公司): 연착(延着)으로 또는 피해에 대한 어떤 보장과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
SNCF : Quelles garanties et quels recours en cqs de préjudice ou retard?
열차 지연과 취소는 일부 노선에서는 흔히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의 피해자라면, 프랑스 국영 철도 공사는 귀하의 기차표를 환불 해주거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글: 루시 꼬르벨)
계약을 제안하는 모든 회사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국영 철도 공사(SNCF)도 계약의 의무, 특히 정시 운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행자와 운송인간의 운송 계약은 운송인이 (종이 또는 전자로) 교부하는 승차권으로 구체화됩니다 .이 계약은, 다른 모든 계약처럼, 준수되어 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환불 또는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노선의 지연 및 취소는 상환 또는 정액 보상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노선의 경우, 기차 운행 취소와 지연의 경우, 자동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영 철도 공사(La SNCF)는 귀하의 약정 기간을 연장 해 준다든지 또는 다음 쿠폰 금액을 깎아줌으로써 보상 해 줍니다.
“여행 보장”이란?
2012년3월12일 이래로, 프랑스 국영 철도공사(la SNCF)는 도시간 철도와 고속 철(TGV)에 “ 여행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행보장의 목적은 여행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을 책임지고, 돕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행보장은 6가지 약속을 포함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 폰, 열차, 역에 설치된 실시간 정보 장치로 “정보 보장”입니다;
취소 또는 1시간 이상 지연된 열차에 관련하여, “ 환불 또는 연기 보장 “ 프랑스 국영 철도공사(la SNCF)는 귀하에게 다른 여행 방안, 또는 환불을 제안합니다.
1시간 30분 이상 여행의 경우, 좌석 배정이 되지 않은 경우, 앉는 좌석 보장. 열차 내 검표하는 차장은 열차 내 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거나, 상업적 제스처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귀하를 돌봐주는 지원 보장은 여행을 계속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 주거나, 기차가 운행 정지된 경우 간단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프랑스 철도 공사(la SNCF) 귀책사유로 30분 이상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 정시 운행 보장” 입니다. 열차가 도착하면, 승무원은 귀하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 정시 운행 보장’ 봉투를 줍니다.
프랑스 철도 공사(la SNCF) 고객 서비스 부서에 온라인 이의제기를 제출을 허용하는 “이의 신청 보장” 입니다. 최대 5일 이내에 귀하에게 회신을 합니다.” 정시 운행 보장”차원에서, 5일 기간은 “전자 기차표”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유효 합니다.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이의 제기(항소) 할 수 있는지?
귀하의 열차는 취소되었습니다. 귀하의 열차가 취소되었을 때, 기차표 환불 요구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목적 없는 지불은, 기차표가 비록 “ 상황불가’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반환 되어 야 합니다. 만약 취소된 열차가 왕복 열차의 가는 편도가 보장된다면, 귀임 표도 역시 환불 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결과로 열차가 취소되었는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의 유무와 상관 없이, 기차표는 환불됩니다.
단지 도시간 철도와 고속 철에 적용되는 “ 환불 또는 연기 보장”에 따라서, 귀하의 열차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확실히 취소되었다면, 다음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처음 탄 열차로 또는 48시간 이내 다른 열차로, 여행을 계속합니다.
귀하의 여행을 취소하고, (쓸모 없게 된 귀임 표를 포함하여) 귀하의 기차표 전액을 환불 받습니다.
귀하가 탄 기차가 연착하였습니다. 도착지연에 따라 달리 보상됩니다.
- 1시간 미만 지연: 보상이 일체 없습니다. 일반 약정에 따라서, 여행자는 ‘프로그램 변경을 고려하여 여정을 짜야 합니다.’
1시간에서 1시간59분사이의 지연: 여행 구간 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상품권
2시간 이상 지연: 여행 구간 금액에 50% 상당하는 상품권
귀하가 입은 피해는 다양합니다. 연결 환승 기차 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연극을 멋 볼 수 있습니다. 도착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 주차함으로써 호텔 비를 지불 하게 됩니다. 또는 대기 상황이 더 길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운송업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는 경우, 기차표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배상’ 타입의 보상을 말합니다. 기차표 환불과는 달리, 손해배상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또는 재정적 손실 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를 수치화하여 손해배상을 입증하여 야 합니다.
상환 신청을 하려면,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이의 신청 서식을 첨부하여, SNCF에 우편을 보내 야 합니다. 귀하가 여행 중 사 고을 당했다면, 프랑스 철도공사(la SNCF)는, 다른 사례가 없다면, 결과의 안전 보장의무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가 기차 밖에서 났다면, 귀하가 프랑스 철도 공사(la SNCF)가 잘못이 있는지 입증 해야 합니다. 현장 검증 작성을 생각해보십시오, 최대한 증언을 모으고, 필요한 모든 증빙을 보관 하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하는 경우 대화상대자는 누구인지?
귀하는 정액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귀하가 기대치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원만한 합의 청원부터 시작 하십시오, 귀하의 첫 번째 절차는 프랑스 철도 공사(鐵道 公司) (la SNCF) 고객센터에 서신을 발송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는 사용자 및 소비자 협회를 접촉합니다 또는): 프랑스 철도 공사(鐵道 公司) (la SNCF)내에 설치되어 잇는 중재 부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료인 이 서비스는 1년 이내의 여행자와): 프랑스 철도 공사(鐵道 公司)와 철도공사 파트너들(독일 고속 철, 저가 고속철도)의 이의 신청 근거로 삼는 분쟁의 해결책을 찾게됩니다. 중재자는 여행자, 사용자 및 소비자 협회가 전달한 서류 또는 권리 옹호자가 보낸 서류를 조사(照査) 합니다.
주의: 사전에 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1개월 이내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자에게 제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중재자에게 편지를 쓰면 됩니다:
프랑스 철도 공사 중재자 도착 우편물 분류번호 49980 75839 파리 cedex 17 프랑스
Médiateur SNCF TSA 49980 75839 Paris Cedex 17 France 또는 www.mediateur.sncf.com 온라인 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중재자는 서류 복잡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2개월 이내 또는 그 이상 기간에 낼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철도 공사(la SNCF)는 중재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으면, 또는 사건을 법원에 제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법원에 제소를 결정하였다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귀하는 사고 당시 귀하의 거주지 관할 법원 또는 출발지역 법원 또는 도착지 법원 또는 회사 본사 관할 법원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법원은 손해 금액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4,000유료 까지는, 법원 서기에 간편 신고 함으로서 지역간이 법원 시민판사에게 제소합니다. 4,000유로에서 10,000유료 사이에는, 소 법원(小 法院)에 제소합니다. 그리고 10,000유료 이상 금액경우, 이것은 지방법원(地方法院) 관할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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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자 언제 불가항력의 경우를 내 세울 수 있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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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La SNCF)는 책임을 한정하고, 손해 배상 청구를 거부할 심산으로, 불가항력의 경우를 내 세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불가항력의 개념을 판결합니다. 법원은 운송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운송업자 탓이 아니며, 이러한 결론이 내릴 때,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운송업자는 손해를 한정 하기 위하여 대체 해결 찾기 위한 온갖 수단 방법을 강구 하였음을 증명 하여 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부 기준은 운송업자가 불가 항력으로 내 세울 수 없다는 점을 알아 야 합니다. : - 장비 고장, 장비 문제점, 로지스틱스(물류지원체계) 문제 - 현수가선(架線) 절단, 궤도 보수 불량 - 강설, 폭풍, 뇌우 기타 기후 사건, 단 운송업자가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사건이 과격하고 예측 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선로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없는 경우, 궤도에 사람이 있는 것 - 예상치 못한 파업의 경우 |
번역자 주:
SNCF: La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 (SNCF): 프랑스 철도 공사(鐵道 公司)
TGV: Train à grande vitessee: 고속 철(高速 鐵)
승차권. Titre de transport
무임 승차無賃乘車
Trajet sans titre de transport [sans billet, gratuitement].
être en droit de+ inf …할 권리가 있다
Il a le droit d'en parler. 그는 거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다
un bon d'achat. : 상품권
DtGV: hrdlf 고속 철
OUIGO: Ouigo est le nom de l'offre de TGV à bas coûts lancée par la SNCF le 2 avril 2013 2013sus 4dnjf2일 프랑스 철도 공사에서 출시한 저가 고속 철 요금 명
Juge라 de paix: 치안 판사
지역간이법원의 시민판사
- 소 법원
- tribunal d'instance 출처: 동아 출판
소(小)법원, 구(區)·군(郡)법원
- tribunal d'exception 출처: 동아 출판
특별 법정
- désistement d'instance.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소송 취하
- introduction d'instance 출처: 동아 출판
고소, 제소
-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출처: 동아 출판
지방법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19* du 03/10/2017 41~4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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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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