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여행)
여행사에 예약된 숙박 취소하는 방법?
cas pratique
comment annuler un séjour reservé auprès d'une agence de voyage?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행사는 충분한 수의 참가자가 부족하여 케냐에서 체류를 취소했습니다. 여행사는 패널티가 할증된 당신이 지불한 금액 및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환불해야 합니다. 당신이 여행을 취소하면, 당신 책임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 해 야 합니다.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합니다.
여행사는 수취확인 등기로 당신에게 통지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지체 없이 환불 해 주어 야 합니다. 만약 당신 스스로 여행을 취소한다면 부담 해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광 법 제 에르211-10조)
여행의 주소로 귀하가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여행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여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였다면, 또는 예약 취소 날짜를 감안 할 때, 같은 날짜에 숙박을 잡을 수 없고(그라고 여행 날짜를 변경 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만약 불가항력 사유로 여행이 취소되었다면, 여하한 보상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기 납부한 금액 환불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경우 인지 여부를 결정 하기가 언제나 명확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 서명 시점에 예견된 전쟁이라면, 방문한 국가의 전쟁이 당연히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되지 않습니다. 여행사는 향후 여행에 대한 신용 쿠폰 또는 환불을 제안 할 것이며, 귀하는 이를 수락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여행을 취소합니다.
취소보험에 청약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서명한 계약서를 적용하며,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해약 수수료를 부담 해 야 합니다. 물론, 만약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면, 해약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다. (숙박 지역의 중요한 전염병 또는 갑작스러운 전쟁…….)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법원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아 야 합니다.
주의 합시다:
근친 질병, 사망, 또는 직무(職務) 는 여행사 상대로 당신의 약정을 면제해주는 불가항력적 경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는 취소 보험을 청약 하여 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당신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점진적인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발 날짜에 가깝게 취소를 하게 되면, 보상 금액이 많아지고, 또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달 전에 취소하게 되면, 해약 수수료는 30% 공제 됩니다. 그리고 50%, 심지어 75% 또는 출발 3일전에 취소하게 되면, 100% 공제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행사 직원은 고객에게 취소 보험을 들도록 반드시 제안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여행 상품 구매 시점에 이런 유형의 보장을 청약하였다면, 당신이 숙박 취소로 내 세운 이유가 보장 위험 내에 들어간다면, 취소 보험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액이 설정 될 수 있으며, 자기 부담금은 아마도 당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당신이 숙박비를 고급 국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비자 프레미어, 골드마스터 카드..), 이런 신용카드에는 이미 취소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를 확인 바랍니다.
당신은 제3자에게 여행 상품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출발 7일전(크르즈선은 15일전에)이고, 당신의 대체자가 (영령, 비자……) 당신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여행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관광 법 제 에그 211-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추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으며, 당신은 여행 잔액 지급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보: 당신의 예약 계약에, 참가 최소 인원이 되지 않을 경우, 여행은 취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최소한 출발 21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적기에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당신은 여하한 보상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관광 법 제 에르 211-4조).
법률요점: 수속 절차: 여행사가 당신의 예약을 취소합니다. 여행사가 당신의 예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여행사가 미래 이용권만을 제안한다면, 당신이 주장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또는 취소 건으로 당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는 다면, 수취확인 등기로 청구 내역을 통지바랍니다.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여행사가 속한 조합(組合) 또는 협회에도 문의합니다.
법적 소송을 행사하다. 현상이 타결되지 않는 다면, 여행사 본사 소재지 관할 소(小)법원에 제소합니다. (또는 청구 금액이 10 000 유료 이상이라면, 지방법원에), 특히 당신이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 배상을 받기 원한다면, 법원에 제소바랍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소비자 협회를 통하여 공동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취소보험이 없습니다. 여행사를 직접 접촉바랍니다. 물론, 전화로, 팩스로 또는 이 메일로 여행사에 통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등기로 당신의 취소 신청을 확인 하여 야 합니다. 취소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여행사에 동시에 연락 합니다. 여행사가 (여행 전문가 협회) SNAV 가맹 구성원이라면, 이 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 분쟁 부서를 접촉 바랍니다. |
번역자 주:
Avoir: 채권,
Assurance annulations: 취소 보험
obligations professionnelles 듣기 출처: 프라임 불한사전 직무
une croisière: 크르즈 선
carte de credit: 신용 카드
point de droit: 법률 요점, (판결문의)법률 문제
syndicat ouvrier 듣기 출처: 프라임 불한사전 노조
tribunal d'instance 듣기 출처 : 프라임 불한사전 소(小)법원,구(區)·군(郡)법원
tribunal de grande instance 듣기 출처: 프라임 불한사전 지방법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0 du 28/11/2017, 51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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