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이 사람의 (신체기관의) 기능 장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의사만이 사람의 (신체기관의) 기능 장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eul un médecin peut constater l'altération des facultés d'une personne

2020년 04월29일 게재-(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검찰에서 작성된 명단에 등록된 의사 醫師 만이 상세한 의사 진단서에서 사람의 기능 장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2020년 01월29일 판결에서 파기원이 파기 破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후견 판사는 어떤 사람은 10년간 후견인하에 배치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이 사람은 자신의 추론을 해치는 인지 장애를 나타내며, 치료 받기를 거부합니다. 이 사람은 후견인 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후견 판사는, 예외적으로 5년 이상 기간의 후견인하에 사람을 배치 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동기와 전문 의사의 소견서가 의거 하여 야 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사람의 건강 상태는 과학에서 취득한 데이터에 따라, 개선을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등법원은 검찰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2명의 의사 소견에 근거하여 결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파기원의 경우, 후견 판사는 10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성인을 후견인하에 배치하려면, 검찰 명단에 등록된 의사의 적법한 소견서가 있어 야 합니다.

 

참고 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제1민사 법정, 2020년 01월29일 판례 제 19-11386호

Cour de cassation, première chambre civile, 29 janvier 2020, 19-11386

 

민법 제 431조

Article 431 du Code civil

 

민법 제 441조

Article 441 du Code civil

 

그리고 또,

성인의 후견인

Tutelle d’une personne majeure

 

번역자 주석: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a Cour d'appel: 고등 법원 高等 法院

altération [alteʀɑsjɔ̃]1.여성형 명사 변질, 손상, 악화 (=dégradation, détérioration)

2.여성형 명사 (표정 따위의) 변화, 일그러짐

3.여성형 명사 왜곡, 변조,위조 (=adultération)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aculté [fakylte]1.여성형 명사 능력, 재능, 지능 2.여성형 명사 (신체 기관의) 능력,(심적) 능력

3.여성형 명사 권리, 권한,자유,가능성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irconstancié [siʀkɔ̃stɑ̃sje]형용사 자세한, 상세한 (=détaillé),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un certificat médical circonstancié: 상세한 의사 진단서 醫師 診斷書

cognitif [kɔgnitif]형용사 인식의,인지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ltérer [alteʀe] 1.타동사 변질시키다, 손상시키다,(음식물을) 상하게[썩게] 하다,(천 따위의 색을) 바래게 하다 (=détériorer, gâter) 2.타동사 (건강을) 해치다,(풍속을) 문란하게 하다

3.대명동사 변질되다, 나빠지다,상하다,변색되다,(얼굴·목소리가) 변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aisonnement [ʀεzɔnmɑ̃] 1.남성형 명사 이성적 사유, 고찰 (=logique, réflexion)

2.남성형 명사 추론, 논증, 논법

3.남성형 명사 (복수) (반대의) 이유, 구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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