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公職): 공직의 계약직 공무원은 2021년 ‘ 단기 노동계약(短期 勞動契約) 종료 시 받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공직(公職): 공직의 계약직 공무원은 2021년 ‘ 단기 노동계약(短期 勞動契約) 종료 시 받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Fonction publique

Les contractuels de la fonction publique auront droit à la prime de précarité en 2021

2020년 10월28일 게재-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2021년 01월01일부터, 공무원 계약직 요원은 “ 단기 노동 계약 종료 시 받는 수당‘ 이라 불리는 계약 종료 보상 혜택을 받게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01월01일부터 국가 공공 서비스와 지방 및 병원 공공 서비스에서 체결된 단기간 계약이 대상입니다. 2020년 10월25일 관보에 발표된 법령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조건으로 요원은 이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약 종료 만기 시 받게 되는 보상 금액은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기간 동안에 요원이 수령한 제 세금 공제전 보수 총액의 10%입니다. 이 수당은 계약 기간 종료후 늦어도 1개월 내 지급될 것입니다.

 

누가 이번 혜택을 받게 됩니까?

이 보너스는 다음과 같은 특정 이유로 채용된 계약직 요원들에게 주어집니다.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의 고용 행정기준이 없습니다.

직무의 특성 또는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채용,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활동에 대처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공무원이나 계약직원을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파견 또는 배치로, 인턴을 위한 파견 또는 휴가(연간, 병, 출산 등)에 있는 공무원의 임시 교체

공무원을 채용할 때까지 임시직 공석에 대처하기 위해.

반나절 미만 기간 동안 비 정규직 고용으로 취직하다.

채용 조건이 뭐죠?

계약 종료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갱신 포함한 계약기간은 , 1년 이하이어야 한다.

 

계약 기간 동안에 수령한 계약직 공무원의 제 세금 공제전 총 보수는 갱신 기간을 포함하여, 월 3 078.83유료 이하 이어 야 합니다.

계약 종료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계약 기간까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계약 기간 중 해고(解雇) 또는 사직(辭職));

- 계약직 공무원이 동일한 직종 또는 동일한 고용주한테서 유사 직책을 취하기 위한 최소한 동등한 급여를 지급하는 무기한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 계약이 즉시 갱신되었습니다.

- 계약직 요원은 국가 공무원으로 단기간 또는 무기한 새로운 계약 혜택을 받습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공직에서 계약 종료 보상에 관한 2020년 10월23일 자 법령 제 2020-1296호

Décret n° 2020-1296 du 23 octobre 2020 relatif à l'indemnité de fin de contrat dans la fonction publique

 

그리고 또,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 종료 보너스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Un contractuel de la fonction publique a-t-il droit à la prime de précarité ?

보건 및 의료사회 서비스와 시설 강화 요청

Appel à renforts dans les établissements et services sanitaires et médico-sociaux

 

번역자 주석:

prime de précarité 단기 계약 종료 시 직원이 받게되는 금액

Montant touché par un salarié en fin de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CDD)

précarité [pʀekaʀite] 1.여성형 명사 [문어] 불안정, 불확실,일시적임, 덧없음 2.여성형 명사 [법] 가점유(假占有)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 cadre 행정적인 sycandice(ptgr****) | 2016-11-10

dans le cadre de 1.…의 범위 내에서2.…의 일환으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l'absence de qn/qc …의 부재 중에, …이 없을 때에, …이 없어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bsence de+무관사 명사] L'absence de père est néfaste à un enfant. → absence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단순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다는 표현인 l'absence du père와 구분하여 사용할 것)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lgré la presque absence de femmes → presque

여자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suspect a été libéré par absence de preuve. → 무혐의

그 용의자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eporter une réunion par absence de quorum, reporter une réunion par manque d'assistants. → 정족수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연기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mi-temps [mitɑ̃] 1.여성형 명사 (축구·럭비 따위의) 하프 타임, 중간 휴식 시간 (=pause)2.여성형 명사 (전체 경기 시간의) 절반3.남성형 명사 (복수불변) 반나절 근무[노동]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urvoir qn d'un emploi 취직 시키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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