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로 부터 태어난 자녀의 프랑스 국적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로 부터 태어난 자녀의 프랑스 국적

Nationalité française d'un enfant né en France de parents étrangers

2020 년 1 월 13 일확인-법률 및 행정 정보국 (총리)

 

다른 사례는? 입양아 / 위탁 아동

 

프랑스에서 외국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충족해야 할 조건과 취해야 할 조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개인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할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맞춤화

 

13 ~ 16 세

발급 조건

13 ~ 16 세 아동의 외국인 부모는 다음 3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고를 통해 프랑스 국적을 대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녀는 일반적으로 8 세부터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신고 당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의 동의는 의무적입니다.

참고 : Mayotte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수속(手續)

일반 사례 (활성)

파리에서

일반적인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들)은 국적 문제에 대해 관할하는 주소지 법원 등기소에서 국적을 신고해야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이 날짜 적고 서명한 신고서 2부

신고서에는 성명, 미성년자 자격과 미성년자의 대리인 성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신분증

최근 찍은 증명사진

외국인 부모의 체류중 또는 외국인 신분증 공식 문서

신고 시점에 미성년자가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

미성년자가 8 세 이후 최소 5 년 이상 연속 또는 간헐적(불연속)으로 프랑스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

법정 대리인이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 및 공식 신분증

필요한 경우, 부모와 통상적으로 동거하는 미성년자의 외국인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별거 또는 이혼 시, 거주를 입증하는 모든 서류.

필요한 경우 자녀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 (호적관련 서류 또는 법원 판결)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인 전문 의사가 발행 한 진단서

이 목록은 예시(例示) 용입니다. 또한 법원 등기소에 문의 바랍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서류는 원본으로 제공되어야합니다.

호적 증명서 (출생증명서 및 결혼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공인(公認) 번역가 (또는 다른 유럽 국가 또는 스위스의 당국에 개입 할 수 있는 권한이있는)의 번역과 함께 제출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다국어 출생 증명서 초본은 번역없이 허용 됩니다.

 

필요한 경우 외국 공적 문서를 공증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바랍니다.

 

어디에 문의 합니까?

프랑스에 있는 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 새로운 창(窓)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 한 후에, 당신에게 접수증이 교부됩니다.

미성년자의 동의 받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습니다.

 

 

사법 등기 소장은 문서 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등록하거나 이 등록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국적 관할하는 법원 새로운 창(窓)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검찰청은 2년 이내에는 국적 신고서 등록에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또한 거짓말이나 사기가 발견 된 후 2 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모중 한사람이 외국인이고, 프랑스에서 태어난 경우, 프랑스에서 출생한 아이는 출생 시 (出生 時) 프랑스인입니다.

 

 

 

항소(抗訴)

Recours

신고 등록 거부는 통지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인 거주지 관할 법원에 이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례(활성)

파리에서‘

일반 사례

어디에 문의 합니까?

국적에 대한 항소 관할 법원- 새로운 창(窓)

 

 

16세에서 18세 사이

조건

외국인 부모로부터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프랑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 하는 경우, 만16세 때부터, 신고로 프랑스 국적을 신청(申請)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날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 11세 때부터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최소한 5년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통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정신적 또는 신체 능력의 변화로 인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방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허락 없이, 혼자서 수속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마요트에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속

일반 사례(활성)

파리에서

일반 사례

 

16세에서 18세 청소년은 국적 담당 관할 거주지 법원 등기소에 국적 신고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적고 서명된 신고서 2부

출생증명서

신분증

최근 찍은 사진

외국인 부모의 체류중 또는 외국인 신분증 공문서

신고 시점에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

만11세 때부터 영속 또는 간헐적으로 최소한 5년 간 프랑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

필요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 할 때 번갈아 가며, 일상적 日常的으로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성년 외국인 아동의 출생증명서와 이;러한 거주를 증명하는 모든 문서. 필요한 경우,자녀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문서(호적 등서 또는 법원 판결)

필요한 경우, 아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자유의사를 표먕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공인 전문 의사가 발급한 의사 진단서

이 목록은 예시적입니다. 또한 법원 등기소에 문의 바랍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되어 야 합니다.

 

호적 증서( 출생증명서 꼬는 결혼 증명서)는 등본으로 모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들은 (또는 유럽 타국가 또는 스위스 당국에서 개입 할 수 있는) 공인 번역사의 번역본이 부착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증명서 다중 언어 초본은 번역 없이 수락 됩니다.

 

외국 공문 증서는 필요한 경우 공증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자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문의 바랍니다.

 

어디 문의 합니까?

프랑스에 있는 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 새로운 창(窓)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 한 후, 당신에게 접수증이 교부됩니다.

 

사법 등기 부서장은 6개월 기한 이내에, 신고서 등록하거나 또는 등록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등록된 경우, 국적 신고서는 등록된 날로부터 발효됩니다.

 

국적 관련 관할 법원-새로운 창(窓)

 

검찰청은 법적 조건아 충족되지 않는 경우, 국적 신고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또한 거짓말이나 사기가 발견 된 후 2 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신고 서 등록 거부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인 거주지 관할 법원에 이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례(활성)

파리에서‘

일반 사례

어디에 문의합니까?

국적 관할 법원에 항소- 새로운 창(窓)

 

18세 때에

조건

외국인 부모로부터 프랑스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랑스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18세 때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1세 때부터 영속 또는 간헐적으로 최소한 5년 간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모는 외교관 또는 직업 영사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수속 절차로 프랑스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참고: 마요트에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프랑스 국적 자동 획득

Acquisition automatiqu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프랑스 국적 취득하기 위해 아무런 수속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출생에 의한) 프랑스 국적 취득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취득하려면 국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분증 ,여권.

 

따라서 18세가 되자 말자, 프랑스 국적 증명서를 신청 합니다.

 

성인이 되는 시점에, 만11세부터 18세 사이에 최소한 5년 동안에, 프랑스에서 거주 관련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주를 증명하는 모든 문서를 잘 보관하여 야 합니다: 학적부, 재학 증명서, 노동 증명서 등.

 

 

프랑스 국적 증빙은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유효 합니다.

 

일반 사례(활성)

파리에서‘일반 사례

어디에 문의 합니까?국적 관련 관할 법원- 새로운 창(窓)

 

알아둡시다. 프랑스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로부터 프랑스에서 태어난 젊은이는 부모의 군 편입 編入일 로부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게됩니다.

 

 

프랑스 국적을 거부하다.

Décliner la nationalité française

프랑스 국적을 취득 할 수 있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으르취득 할 수 있는, 외국인 부모로부터 프랑스에서 출생한 젋은이는 국적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적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야 합니다.

 

신고는 17세 6개월에서 19새 사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청소년이 미성년자 일 때 프랑스 국적을 거부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대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 군에 입대 한 청년은 프랑스 국적을 거부 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반 사례(활성)

 

파리에서

일반 사례

 

국적 관련하여 거주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신고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증명서 등본 일체

그가 친자관계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가 주장하는 국가의 당국에서 발급한 인증서

프랑스 군에 입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군부대 부서 사무소에서 발급한 모든 문서

 

이 목록은 예시적입니다. 또한 법원 등기소에 문의 바랍니다.

 

어디 문의합니까?

국적 관 관할 법원- 새로운 창(窓)

 

항소

Recours

신고 등록 거부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인 거주지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례(활성)

파리에서

일반 사례

어디 문의 합니까?

구적 항소관련 관할 법원 새로운 창(窓)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질문? 답변!

Questions ? Réponses !

프랑스인이 되는 방법?

Comment devenir Français ?

프랑스인이 될 때 성과 이름을 프랑스식으로 작명 할 수 있는지요?

Peut-on franciser son nom et son prénom en devenant Français ?

 

어떤 경우에 아이가 프랑스인이 될 수 있습니까?

Dans quels cas un enfant est-il Français ?

 

그리고 또,

프랑스 국적 증명서(CNF)

Certificat de nationalité française (CNF)

 

증서- 시민권

Papiers - Citoyenneté

 

어디 문의 합니까?

전화로 행정 문의- 알로 공공 서비스

Renseignement administratif par téléphone - Allo Service Public

 

당신에게 답변 하는 정보원은 내무부 소속입니다.

다음 시간대에 출입 코드로 서비스 접속 가능합니다.

 

월: 8시30분부터 185시15분까지

- Lundi : 8h30 à 18h15

화요일: 8시30분부터 13시까지

- Mardi : 8h30 à 13h

수요일: 8시30분부터 13시까지

- Mercredi : 8h30 à 13h

목요일: 8시30분부터 18시15분까지

- Jeudi : 8h30 à 18h15

금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 Vendredi : 13h à 17h

비용: 0.15유료/분당+통화료

Coût : 0,15 € / minute + prix de l'appel.

주의: 이 서비스는 개인 서류 열람 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진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

접속 코드를 받다.

 

번역자 주석:

greffe du tribunal de leur domicile 거주지 법원 등기소

Enfant adopté 입양아(入養兒)

/ Enfant recueilli 위탁아동(委託 兒童)

Le ou les représentants légaux du mineur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habituel [abitɥεl] ( 여성단수: habituelle )

형용사 습관적인,관례적인, 통상적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cours [ʀəkuːʀ] 1.남성형 명사 의뢰, 의지

 

2.남성형 명사 방책

 

3.남성형 명사 [법] 청원, 소송, 상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항고 抗告 [항ː고]

명사 recours, pourvoi en appel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항소 抗訴 [항ː소]

명사 appel, recours, pourvoi (→공소2, 상고1)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소청 2 訴請 [소청]

1.

명사 appel, requête, recours

 

2.

명사 demande, sollicit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소원 2 訴願

명사 [법률] recours (auprès d' une administration compétente), péti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의탁 依託

명사 dépendance , recours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en dernier recours

최후의 수단으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st sans recours.

절망적이다,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 recours à qn/qc

…에(게) 도움을 청하다, 호소하다, …의 수단을 동원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 un recours contre qn/qc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abituel [abitɥεl] 형용사 습관적인,관례적인, 통상적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일상적 2 日常的 [일쌍적] 어휘등급

관형사 (adj.) quotidien, habituel, coura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la filiation des enfants 자녀 친자 관계

actes de l'état civil 호적 증서

décision de justice 법원 판결

un certificat de nationalité française. 프랑스 국적 증명

livrets scolaires 학적부 certificats de scolarité 재학 증명서 Certificat, de travail 노동 증명서 등

incorporation [ɛ̃kɔʀpɔʀɑsjɔ̃] 1.여성형 명사 혼합, 융합 (=mélange, amalgame)

 

2.여성형 명사 합병, 통합,흡수 (=annexion, intégration, assimilation)

 

3.여성형 명사 [군사] (신병의) 편입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편입 編入 [펴닙] 1.명사 incorporation, insertion

2.명사 transfert, changement d'établissement scolaire, changement de filiè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contracter un engagement dans l'armée française 프랑스 군대에 입대하다.

en matière de ~와 관련하여. en ce qui concerne, s'agissant de, en fait de, quand il s'agit de 초코푸들(peti****) | 2016-12-29

papier [papje] 1.남성형 명사 종이

 

2.남성형 명사 서류, 문서

 

3.남성형 명사 (복수) 증명서,(특히) 신분증명서 (=papiers d'identit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itoyenneté [sitwajεnte] 여성형 명사 시민권, 시민의 자격,국적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btenir un code d’accès 접속 코드를 받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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