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업무(官公署 業務) 행정 간소화 촉진법: 당신의 절차와 수속(手續)을 위한 행정 간소화 어떠합니까?

관공서 업무(官公署 業務) 행정 간소화 촉진법: 당신의 절차와 수속(手續)을 위한 행정 간소화 어떠합니까?

Loi ASAP : quell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pour vos démarches et formalités ?

2020년 12월14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운전면허 실무 시험 등록, 서민 저축 통장 개설, 거주 증빙, 자녀 운동 연습을 위한 의사 진단서……. 관공서 업무(官公署 業務) 행정 간소화 촉진법(.(ASAP)는 일상생활의 소속을 용이(容易) 하게 합니다. 이 법령은 2020년 12월08일 관보(官報)에 발표되었습니다.

 

개인 경우, 관공서 업무(官公署 業務) 행정 간소화 촉진법(.(ASAP)는 특히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 증빙 장치가 조만간 보편화 됨으로써,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 취득하기 위한 거주 증빙 면제;

지금부터 2020명 12월 31일까지 미성년자 스포츠 운동 경기를 위한 체계적인 의사 진단서 폐지 ;

지금부터 2022년까지 가족에게 탁아소와 보육원의 가용 자리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단일 정보 서비스 개설 ;

 

디지털 건강 계정에 진료 기록 통합합니다. 2022년에 자동으로 개방됩니다;

운전면허 시험 등록을 쉽게 합니다. 지원자 또는 운전 학원에서 직접 온라인 등록 서비스 실험이 5 개 도청에서 2021년 5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서민 저축 예금 통장(LEP) 개설 및 관리 절차 간소화합니다: 법령 발간으로, 은행에 세금 고지서를 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은 세무 행정 당국에 직접 저축 예금 통장 고객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시설(특히 노인 요양시설)의 거주자는 2021년 에너지 수표로 에너지 소비 고지서 지급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퇴거 행정 절차 쉽게 합니다.

알아둡시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ESSOC) 서비스에 대한 국가를 위한 법 및 기업 성장 및 혁신 조치 계획법(PACTE)을 연장함으로써 관광서 업무 간소화 촉진법(LOI ASAP) 법은 공공 서비스 접근과 행정 간소화를 위한 새로운 단계를 구성합니다.

 

참고: 관공서 업무 간소화 촉진법(La LOI ASAP)은 또한 더 불필요한 행정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행정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공적 의사 결정 가속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문헌 Testes de référence

관공서 업무 간소화 촉진법 제2020-1525호(2020년 12월 07일)

Loi n° 2020-1525 du 7 décembre 2020 d'accélération et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기업 전환 및 성장 관련 법 제 2019-486호(2019년 05월 22일)

Loi n° 2019-486 du 22 mai 2019 relative à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신뢰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국가를 위한 법 제2018-727호(2018년 08월 10일)

Loi n° 2018-727 du 10 août 2018 pour un Etat au service d'une société de confiance 

그리고 또,

운전면허 시험: 온라인 등록 플랫폼 실험

Examen du permis de conduire : expérimentation d’une plateforme d’inscription en ligne

운전면허: 새로운 계약-유형

Permis de conduire : un nouveau contrat-type

행정 문서에 열람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Comment savoir si vous pouvez accéder à un document administratif ?

더욱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행정 간소화:관광서 업무 간소화 촉진법(La loi ASAP)의 주요 진척

경제부

Simplification administrative : des avancées majeures avec la loi ASAP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관광서 업무 간소화 촉진법(La loi ASAP)( 2020년 12월07일)

 

Loi du 7 décembre 2020 d'accélération et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Vie-publique.fr

거주 증빙 소개(紹介)극립 보안 증서 청 (ANTS)

Présentation de Justif ' Adresse 

Agence nationale des titres sécurisés (ANTS)

 

 

번역자 주석:

Loi ASAP:관공서 업무 신속 간소화 법

 

LOI n° 2020-1525 du 7 décembre 2020 d'accélération et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관공서 업무 가속화 및 간편화 법 제 2020-1225( 2020년 12월7일)

l'action publique 듣기  공소(公訴)HYUNEE(3326****) | 2015-04-16

Action 듣기  【소송】소권, 소송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venir  à l'échéance  de la  prescription  d'une  action  publique . 발음듣기  →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만료되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our  cette  affaire  il  est  difficile  de maintenir  une  action  publique . 발음듣기  → 공소유지  이번 사건은 공소유지가 어렵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tte  action  publique  n'est  pas  encore  prescrite  / Cette  action  publique  n'est  pas  encore  arrivée  à prescription . 발음듣기  → 시효  공소 시효가 남아 있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ction[aksjɔ̃]1.행위2.활동,행동

loi [lwa]1.법,법2.법칙

action [aksjɔ̃]1.주식

public[pyblik]1.공공의,공중의2.공무[관공]의,공적인,(특히) 국무(國務)의,국가행정의3.일반인에게 개방된,공중을 위한4.공중,일반인들,국민5.독자,관객,청중6.[드물게] 공직,공공기업부문

accélération [akseleʀɑsjɔ̃]1.가속,가속도,(활동의) 촉진2.조기 입학 및 월반

Action1.[소송]소권,소송

dispositif Justif'Adresse 거주 증빙 장치

crèches 탁아소

assistants maternels 보모(保姆)

L'expérimentation d'un service d'enregistrement en ligne 온라인 등록 서비스 실험

LEP:livret d'épargne populaire (LEP) :서민 저축 예금 통장

ehpad 듣기  노인 요양 시설 La  signification  d’EHPAD  correspond  à : E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Agées  Dépendantes전경미(jgm8****) | 2020-03-21

 

ehpad 듣기  노인 요양 시설 La  signification  d’EHPAD  correspond  à : E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Agées  Dépendantes

전경미(jgm8****) | 2020-03-21

ESSOC: la loi pour un État au service d'une société de confiance (ESSOC) 신뢰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국가을 위한 법

PACTE:la loi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PACTE),기업 성장 및 혁신 조치 계획법

déconcentrer [dekɔ̃sɑ̃tʀe] 듣기  1.타동사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다2.타동사  (도시·산업체 따위를) 분산시키다3.대명동사  주의력이 산만해지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stitut polytechnique des sciences avancées  듣기  [교육] 고급 과학 폴리 테크닉 연구소 (1961년 프랑스에 설립한 교육기관) 위키피디아

conférence des écoles européennes pour l'enseignement et la recherche des sciences pour l'ingénieur avancées  듣기  [교육] 선진공학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유럽대학 협의회 위키피디아

avancement [avɑ̃smɑ̃] 듣기  1.남성형 명사  진척, 진행 (=progrès)2.남성형 명사  [옛·문어] (정신적·지적인) 진보,향상 (=développement)

3.남성형 명사  승진 (=promotion)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ésentation [pʀezɑ̃tɑ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사람의) 소개,추천2.여성형 명사  (서류 따위의) 제시, 제출3.여성형 명사  (상품 따위의) 소개, 공개, 전시,전시법,전시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공화국 국무총리실 법률 및 행정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ce-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lic.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