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所得稅)- 전처(前妻) 또는 전-남편(男便)에게 지급한 수당(手當)

소득세(所得稅)- 전처(前妻) 또는 전-남편(男便)에게 지급한 수당(手當) Impôts sur le revenu-Pension versée à son ex-femme ou ex-mari

2021년 04월 08일 검증-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귀하는, 특정 조건으로, 전 남편 또는 전처에게 지급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養育費), 위자료(慰藉料), 결혼 비용 기여금.

위자료는, 특정 조건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養育費) 충족 조건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귀하가 전-남편 또는 전처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거, 이혼 또는 이혼 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각자 과세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은 부양(扶養) 성격이어야 합니다. ( 음식, 숙박)

 

 

주지합시다: 사실상 별거하고 각자 과세하는 경우, 과다하지 않은 선에서 수당은 공제됩니다.

 

공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제 대상 금액은, 때에 따라서는, 귀하 스스로, 또는 법원 판결로 인상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010)

 

공제되지 않는 액수

손해배상금으로 지불된 금액은 공제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중 한 명의 전적인 과실로 이혼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마찬가지로, 협의에 따른 합의로 지급된 금액도 공제될 수 없습니다.

 

신고(申告)

귀하는 소득신고서에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집에 인터넷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https://www.serc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752)

 

2020년 소득 온라인 신고

재무부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다.

(https://cfspart.impots.gouv.fr/Login-MDP)

 

온라인상에 사전 기재된 신고서를 승인하기 전, 기재된 정보를 확인부터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행정 당국이 요청에 대비하여, 3년간 증빙을 보관합니다.

 

서면 신고

 

2021년도에, 귀하가 다음 각호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서면 양식으로 소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 주 거주지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752)

주 거주지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온라인 신고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귀하는 2021년 4월에 받은 사전기재된 서면 신고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귀하 상황에 따라, 신고 양식 2042호(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R1281) 또는 신고 양식 제2042C(ᅟᅩᆺ센://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R1282)입니다. 신고 양식 제 2042 RICI(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R32088)은 주요 세금 감면 및 세금 공제(여신)를 취합합니다.

 

인쇄물을 받지 못하였다면(첫 신고(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69), 주소변경 (https://service-public.fr/particuliers/vsodroits/F383), 가족 상황 변경(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88), 귀하는 온라인 신고합니다,(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R1280) 또는 www.service-public.fr(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47) 또는 www.impots.gouv.fr 에서 5월 초부터 필요한 신고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소득은 부속(付屬) 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속(付屬) 주요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소득의 신고 경우, 서식 2044(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83)

 

● 동산 양도차익 신고 경우 서식 2074(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286)

 

● 해외에서 받은 소득 경우 서식 2047호(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0243)

 

신고서 서명하기 전,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합니다.

 

자신이 직접 작성 한 문서(예를 들면, 실경비 세부내용) 이외에, 서면 신고할 때 증빙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행정 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대비하여 3년간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주지합시다: 표시할 칸은 소득 신고 전용 세금 실무 안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https://www.service-public.fr/documents/brochure/ir_2021/accueil.htm)

 

 

위자료(慰藉料) 이혼 판결 후, 귀하가 전-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760), 선택한 방식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원금 형태의 위자료

 

일 회 지급

 

확정 이혼 판결 이후에 12개월 이내에 단 한 번의 위자료 지급하는 경우, 귀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25%이며 최대 7, 625€입니다.

 

종신 연금 형태의 위자료(慰藉料)

 

귀하는 소득에서 지급한 위자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소득신고서에 지급한 종신 연금 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양육비처럼, 공제 대상 비용에 지급된 금액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귀하 주거주지(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752)는 인터넷 장비가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는 필수(必修)입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 온라인 신고

재무부

 

온라인으로 서비스에 접속하다. (https://cfspart.impots.gouv.fr/LoginㅡMDP) 바로 가기: https://cfspart.impots.gouv.fr/LoginAccess?op=c&url=aHR0cHM6Ly9jZnNwYXJ0LmltcG90cy5nb3V2LmZyLw==

 

알아둡시다:

Numéro fiscal: 세금 고지서 상단 오른쪽에 적혀 있습니다.

아직 세무 번호가 없다면,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번역자 주석:

plus-value [plyvaly] 듣기  1.여성형 명사  [경제] (실질적 변화 없이 재화의) 가치 상승,(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잉여가치,[회계]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간의 ...2.여성형 명사  (일반적) 가치 상승,(구매 시점과 판매 시점 간의) 시세 차익3.여성형 명사  (예기치 않았던 작업의 어려움에 대해) 품삯을 더 주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mmobilier [i(m)mɔbilje] 듣기  1.형용사  부동산을 다루는2.형용사  부동산의3.남성형 명사  [법] (집합적) 부동산,부동산업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venu foncier  듣기  부동산소득 La vie | 2015-11-26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명사  [경제] taxe  sur  les  revenus  fonciers.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부동산소득 revenu  foncier La vie | 2015-11-26

 

 

위로금 慰勞金  [위로금] 듣기  명사  indemnisation, dédommagement, indemnité, prestation  compensatoire, bonus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prestation  compensatoire  발음듣기  → prestation  (이혼) 위자료(慰藉料)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clamer  une  prestation  compensatoire  [demander  une  compensation ]. 발음듣기  → 위자료  위자료를 청구[요구]하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l  a  payé une  prestation  compensatoire  importante  à son  époux . 발음듣기  그 사람이 위자료를 많이 주었어요. (생활/가정>결혼>이혼/사별)

글로벌회화

pension alimentaire: 양육비

Contribution aux charges du mariage.결혼 비용 기여금

donner droit  à qc  듣기  을 받을 권리[자격]를 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nner le  droit  de+inf  (à qn) 듣기 (에게) 할 권리를 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limentaire [alimɑ̃tεːʀ] 듣기  1.형용사  음식의, 식품의,영양의2.형용사  [법] 부양(扶養)의 3.형용사  먹기 위한, 돈벌이를 위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ension [pɑ̃sjɔ̃] 듣기  어휘등급  1.여성형 명사  연금,은급,수당, 보조2.여성형 명사  (식사가 제공되는) 하숙,하숙집3.여성형 명사  기숙사,기숙학교,(집합적) 기숙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ventuellement [evɑ̃tɥεlmɑ̃] 듣기  어휘등급 부사  우연히,경우에 따라서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mmages et  intérêts  exemplaires  듣기  [법] 징벌적 손해배상

위키피디아

poursuivre  qn  en  dommages  et  intérêts . 발음듣기  → 소송(을) 하다  

손해 배상 소송을 하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ctionner  la  compagnie  en  dommages  et  intérêts . 발음듣기  → actionner  

그 회사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btenir  un  milliard  de wons  à titre  de  dommages  et  intérêts . 발음듣기  → 위자료  

위자료로 십억을 받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ommages  et  intérêts . 발음듣기  → 배상  

손해 배상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ccord [akɔːʀ] 듣기  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  (감정·의견 따위의) 일치,화합,동의2.남성형 명사  협정,합의3.남성형 명사  허락, 승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miable [amjabl] 듣기  1.형용사  [법] 화해적인, 합의로 이루어진, 타협적인형용사  [수학]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cord  à l'amiable  발음듣기  → accord  협의에 의한 합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nnexe 2  [a(n)nεks] 듣기  1.여성형 명사  별관, 부속기관,지점, 지사 (=succursale)2.여성형 명사  [종교] 분회당, 공소(公所)3.여성형 명사  부록,증보,첨부서류[자료],부속[보완]요소, 추가물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nnexe 1  [a(n)nεks] 듣기  1.형용사  부속된, 보조적인 (=complémentaire , seondaire)2.형용사  부수적인, 부차적인 (=mineu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lus-value [plyvaly] 듣기  1.여성형 명사  [경제] (실질적 변화없이 재화의) 가치상승,(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잉여가치,[회계]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간의 ...2.여성형 명사  (일반적) 가치 상승,(구매 시점과 판매 시점 간의) 시세 차익3.여성형 명사  (예기치 않았던 작업의 어려움에 대해) 품삯을 더 주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lus-value  immobilère  발음듣기  → plus-value  부동산 가치 상승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위로금 慰勞金  [위로금] 듣기  명사  indemnisation, dédommagement, indemnité, prestation  compensatoire, bonus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prestation  compensatoire  발음듣기  → prestation  

(이혼) 위자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jugement de divorce: 이혼 판결

réclamer  une  prestation  compensatoire  [demander  une  compensation ]. 발음듣기  → 위자료  위자료를 청구[요구]하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l  a  payé une  prestation  compensatoire  importante  à son  époux . 발음듣그 사람이 위자료를 많이 주었어요. (생활/가정>결혼>이혼/사별)

글로벌회화

Il  a  payé une  prestation  compensatoire  importante  à son  épouse . 발음듣그 사람이 위자료를 많이 주었어요. (생활/가정>결혼>이혼/사별)

글로벌회화

prestation sous forme de capital 일시불 원금 형태의 위자료

 

rente [ʀɑ̃ːt] 듣기  어휘등급  1.여성형 명사  금리2.여성형 명사  연금, 정기수입,[비유] 정기적인 지출,정기적으로 생기는 골칫거리3.여성형 명사  (복수) 국채 (단수형의 사용은 옛날 어법), (=rentes  sur  l'État)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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