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定額) 교통벌칙금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정액(定額) 교통벌칙금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COMMET CONTESTER UNE AMENDE FORFAITAIRE!

 

레이더에 의해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고정 범칙금 또는 할증 고정 범칙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면제 청구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의신청(異議申請)은 교통위반 통지서에 의해 ((등록증 소유자, 임차인 또는 차량 구매자(購買者)) 지정된 위반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의제기 청원하려면, 교통법규 위반 조서 발송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 야합니다.

 

청원 형태

온라인으로

국립 교통법규 위반 자동화 처리기관(ANTA)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전자 서비스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이의제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antai.gouv.fr//comment-contester?lang=fr에서 교통법규 위반 또는 할증 범칙금에 대해 온라인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교통법규 위반 조서 또는 면제 청원 양식을 디지털로 전산화된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허용된 파일 형식은 PDF, JPG 또는 ZIP입니다.

 

우편으로

교통 법규 위반 통지서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 양식은 위반 조서에 적혀 있는 주소지의 경찰 법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보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 원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의제기 신청은 수취 획인 등기로 발송된 것에만 접수됩니다.

 

 

사진 요청

청원(請願)하기 전에, 교통 위반 때 찍힌 사진을 요청(要請)하기를 바랍니다.

이 절차는, 특히 자동차 번호판 도난된 경우, 또는 교통법규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매우 유익한 자료입니다.

사진 요청 한다고 하여서, 교통법규 위반 통지에 대한 항소 기간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의제기와 동시에 사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메인 창에서, 메뉴에서 “ 안전 및 개인이나 재산 보호” 그런 다음에 “ 도로 교통안전”과 “ 자동 단속 사진 요청”을 선택합니다.

https://invite.contacts-demarches.interieur.gouv.fr/

 

 

우편으로

귀하는 또한 도로교통 위반 이의제기 자동화 센터에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교통 법규위반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공탁(供託)

공탁금 납부 불필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도난, 폐차(廢車) 또는 차량번호판 도용에 대한 고발 접수증

또는 폐차(廢車) 신고서 사본

또는, 교통법규 위반 이전에 차량매각 되었을 때, 양도 증명서 사본 및 차량 등록 시스템(SIV)에서 등록 접수증 사본- ( 이 접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온라인 등록 신청하면서 출력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차량 양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양도 증명서를 제출하였던 도청에 접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통법규 위반하였을 당시 운전자의 신원과 주소 및 운전 면허증 관련 정보를 명시한 편지

차량 등록증에 2명 또는 여러 명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을 때,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는 제일 첫 번째 등재된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등재된 운전가자가 교통법규 위반 벌칙금 납부 책임이 있고, 운전 면허증 교통 점수 감점이 됩니다.

또는 제삼자에게 차를 빌려주었을 때.

 

공탁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이 아래 각호와 관련된 경우, 정액 벌칙금에 해당하는 공탁 금이라 불리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

과속

안전거리 준수하지 않았을 때,

차선의 오용(誤用)

정지 신호 표시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청원 또는 이의 제기할 때, 납부 증빙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의제기 처리

검찰 공무원에 의해서

(벌칙금) 면제 청원의 답변으로, 검찰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이의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요구된 문서 첨부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는 지방법원 담당 경찰 법원 판사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기소(起訴)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不起訴)처분하고, 추가 조치 없이 교통법규 위반 종결처리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검찰에 의해 추가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 경우, 우편으로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국고국에 이 편지를 제출하면, 공탁하였던 벌침 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에 의해서

교통위반 범칙금 면제 청원의 답변으로, 판사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이의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요구된 문서 첨부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무죄 방면(放免)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벌금형과 때로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도로교통 안전 연수 참여 등과 같은 추가 처벌형을 선고(宣告)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석:

peine [pεn] 1여성형 명사 벌, 징벌 (=châtiment)

 

2.여성형 명사 [법] 형벌 (=pénalité)

 

3.여성형 명사 (마음의) 고통, 아픔, 비애 (=afflic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damner [kɔ̃dɑ[a]ne]

1.타동사 유죄판결을 내리다, 형을 선고하다 (↔acquitter)

 

2.타동사 강요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 (=forcer)

 

3.

대명동사 유죄선고를 받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laxe 2 [ʀəlaks]

여성형 명사 [법] (형사 피고인의) 무죄 석방, 방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noncer [pʀɔnɔ̃se]

1.자동사 법률 판결을 내리다

 

2.자동사 결정을 내리다 , 의견을 표명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poursuite [puʀsɥit] 1명사 뒤쫓기, 추격, 추적 ; (싸이클) 추발경기(Course-poursuite)((아마추어는 4km, 프로는 5km)) ; (개인·단체) 추발경기 선...

 

2명사 추구, 탐구(recherche) ; (여자의) 꽁무니 쫓기, 구애(求愛)

 

3명사 ⸨보통 pl.⸩ 소추(訴追), 기소, 고소

 

불문학회 불한사전

양도 讓渡 [양ː도]

명사 cession, transmission, transfer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Tribunal de police 경찰 법원(警察 法院)

tribunal de grande instance → instance

고등법원

불문학회 불한사전

tribunal de grande instance[d'arrondissement, [옛] de première instance] → tribunal

지방법원 (소법원·경찰법원의 상위법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 instance

1심 법원,지방 법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 pourvoir devant le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 pourvoir

1심법원에 상소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지방법원

 

HYUNEE | 2015-04-16

officier 2 [ɔfisje]

1.남성형 명사 장교, 사관

 

2.남성형 명사 관리, 공무원

 

3.남성형 명사 수훈자(受勳者)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clusions du ministère public → conclusion

검찰측의 의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excès de vitesse: 과속

le nos-respect des distance de sécurité 안전 거리 미 준수

SIV : Le système d'immatriculation des véhicules – SIV 차량등록 시스템

usurpation de plaque d'immatriculation 번호판 도용

la consignation 공탁HYUNEE | 2015-04-16

Centre automatisé de contestation des infractions routières 도로교통 위반 이의제기 자동화 센터

en parallèle de 동시에 (=parallèlement)

 

눈솜 | 2020-12-24

Format retenu est PDF,JPG ou ZIP. 허용된 파일 형식은 PDF,JPG 또는 ZIP입니다.

ANTA l'Agence Nationale de traitement automatisé des infractions 국립 법규위반 자동화처리기관

en LIGNE :온라인으로

범칙금 犯則金 [범ː칙끔] 명사 amende, contravention (→벌금)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contravention [kɔ̃tʀavɑ̃sjɔ̃] 1.여성형 명사 [법] 위반,(특히) 교통법규 위반 2.여성형 명사 경범죄,경범죄 위반조서 (=contravention de police) 3.여성형 명사 벌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travention [kɔ̃tʀavɑ̃sjɔ̃] 1.명사 (법규의) 위반, 경범죄 2.명사 경범죄의 조서, 벌금서, 범칙금 납부고지서 3.명사 (교통위반 따위의) 벌금 불문학회 불한사전

위반자 違反者 [위반자] 명사 violateur(trice), contrevenant(e)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위반 違反 [위반] 명사 violation, infraction, transgression, contravention, déli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contestation [kɔ̃tεstɑsjɔ̃] 1.여성형 명사 이의, 이론(異論)

 

2.여성형 명사 부인(否認),이의신청

 

3.여성형 명사 논쟁, 언쟁,분쟁 (=discussion, différend)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testation [kɔ̃tεstɑsjɔ̃] 1.명사 이의, 이론(異論) 2.명사 이의신청, 부인 3.명사 논쟁, 언쟁, 분쟁, 의견의 차이 (=discussion, différend)

 

불문학회 불한사전

임차인 賃借人

명사 locataire , preneur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cquéreur [akeʀœːʀ] 듣기

남성형 명사 구매자,취득자 (법률 용어로 여성형은 aquéresse가 드물게 사용됨), (=acheteur, preneu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구매자 購買者 [구매자]

명사 acheteur, acquéreur (↔판매자)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매수인 買受人 [매ː수인]

명사 preneur, acheteur, acquéreur (↔매도인)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양수인 讓受人

명사 acquéreur , héritier(ère) (d'une grande fortune, d'une propriété), légataire, successeur , ayant caus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매입자 買入者

명사 acheteur(se), acquéreur(s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une convocation du ministère public [de la police]. → 호출

검찰[경찰]의 호출 명령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onclusions du ministère public → conclusion

검찰측의 의견

ministère public: 검찰청

officier du ministère public 법원 소속 공무원

requête [ʀəkεt]

1.여성형 명사 간청, 청원,탄원서

2.여성형 명사 [법] 청원, 신청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quête [ʀəkεt] 1.명사 신청, 간청, 탄원, 청원; 탄원서, 청원서 (=sollicitation, pétition) 2.명사 법률 청탁, 탄원, 제소; (공식) 신청서, 청원서, 청구서. (=saisine) 3.명사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선택적인 검색. 불문학회 불한사전

요청 要請 [요청] 어휘등급

명사 demande, requête, sollicit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청 請 [청]

명사 demande, requêt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소청 1 所請 [소ː청]

명사 requête, sollicitation, demande, prière, voeux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소청 2 訴請 [소청]

1.명사 demande, sollicitation

 

2.명사 appel, requête, recours

répondre une requête → répondre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l a exposé timidement sa requête.→ timidement

그는 머뭇거리며 그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hercher une échappatoire à une requête → échappatoire

요청을 거절하기 위한 구실을 찾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 requête a été accueillie favorablement. → favorablement

나의 청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졌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fuser la requête d'une personne que l'on connaît. → 부탁

아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faire une requête auprès d'un organisme haut placé pour faire qc, requérir d'un établissement ayant du pouvoir de+inf, prier la direction d'un service de+inf [que+subj], demander à une administration supérieure de+inf. → 소청(을) 하다

...해 달라고 상급 기관에 소청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사진 寫眞 [사진] 명사 photographie, photo, clich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L'histoire déroule ses événements. → dérouler

이야기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전개된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union qui se déroule du 7 au 10 juillet → dérouler

7월 7일에서 10일까지 열리는 회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réunion s'est déroulée sous sa présidence. → 사회 1

그 사람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rtificat de vie → certificat

(연금 수혜용) 생존 증명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rtificat de travail → certificat

(퇴직시 발행받는) 취업 증명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l se donne un certificat de sincérité. → certificat

그는 성실을 자기 보증으로 삼고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rtificat de l'employeur → employeur

(전고용주가 발행하는) 노동 증명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rtificat de complaisance → complaisance

(무자격자에게 발급된) 허위 증명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45호 2022년 6,7,8월 제 20쪽, 2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