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도로 교통 위반: 운전자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소(起訴) 피하는 방법은?

도로법: 도로 교통 위반: 운전자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소(起訴) 피하는 방법은?

 

Code la route

Infraction routière : comment éviter les poursuites pour non-désignation du conducteur ? 

2022년 05월18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법인 차량으로 과속하는 경우, 사업주는 45일 이내에 담당 직원의 신원을 전달해야 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아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파기원은 2021년 11월 판결에서 45일의 기한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간은 위반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받은 날부터이며, 교통 법규 위반 조서 발행일로부터는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한 회사의 차량은 자동 레이더에 의해 과속으로 찍혔습니다. 회사는 2017년 10월 7일에 발행된 초기 위반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벌금을 내었지만, 차량을 운전한 직원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2017년 11월 22일 날짜로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두 번째 위반 통지를 받습니다. 회사는 과속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이 2017년 10월 23일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교통 법규 위반 조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675유로의 벌금 지급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교통 법규 위반에 항소하였습니다.

파기 원(破棄 院),은 2017년 10월 7일 발행된 최초 위반 통지에 대해 두 번째 운전자 미지정 위반을 인정한 조서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 조서(調書)에는 통지서 발송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통보하는 45일의 기간은 교텁 법규 위반 조서 발송 날짜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완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미 지정죄는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파기원, 형사 법정 2021년 11월9일- 판례 제20-85.020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9 novembre 2021, 20-85.020 

그리고 또,

회사 찰향이; 과속으로 찍혔다면 누가 벌금을 내야 합니까?

Qui paye l’amende si le véhicule de l’entreprise a été flashé ?

 

번역자 주석: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excès de vitesse : 과속(過速)

일러 주다

1.타동사 알려 주다 avertir, prévenir qn de qc, annoncer qc à qn, dire qc à qn, révéler qc à qn...

 

2.타동사 가르쳐 깨닫게 하다 conseiller, donner des conseils.

 

3.타동사 고자질하다 rapporter qc à qn, répéter qc à qn; dénoncer, moucharder [구어], cafarder [구어], cafter [구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고자질(을) 하다 告者-

rapporter qc à qn; dénoncer (des camarades); cafarder qn [구어], moucharder, faire le mouchard; caf(e)ter [구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éviter les poursuites pour non-désignation du conducteur 운전자 미 지정으로 인해 기소

출처 www.service-public.fr www.bercy.info.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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