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차를 몰고 가본 적이 없는 거리에서 통행 방해 주차 딱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차를 몰고 가본 적이 없는 거리에서 통행 방해 주차 딱지를 받았습니다.

J’ai reçu une contravention p̂̂our stationnement ĝ̂énant dans une rue où je ne me suis jamais rendue en voiture.

 

파리 뛰르비고 길 주차 위반 교통 조서 딱지를 벌써 3장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 몰고 파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신원 도용(身元 盜用)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도청, 이블린 내, 플뤠리 경찰서에 연락하였습니다. 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결백(潔白)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지** 가 완벽하게 추측하는 것처럼, 후자는 아마도 신분 도용(身分 盜用) 아니라 그녀의 차량 번호판을 도용(盜用)당한 피해자일 것 같습니다. 이는 점 더 빈번해지고, 계속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모든 개인이 등록 증명서 사본을 제공할 필요 없이 양심 불량 웹사이트를 통해 번호판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화된 차량 등록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2010년에 번호판 위반 건수는 13,574건에 달했습니다(19% 증가). 부과된 벌금의 이론적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에 발급된 번호로 운행한 5,079건의 교통위반을 포함합니다(전년보다 40% 더 증가).

이 특정한 경우에, 지**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기소된 범죄에 대해 유죄가 아님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해당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거주지 담당 경찰서(警察署)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조서가 발행된 도시(都市) 또는 지구(地區)의 경찰서(警察署)가 아닙니다.

 

패**쇼* 변호사 조언

가짜 번호판 사용 또는 부착하고 운행하는 것은 명백히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엘 317-2조와 제 엘 371-4-1조) 그리고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운전면허 정지( 도용 경우는 면허 취소), 차량 몰수(沒收) 외에, 운전면허 최대 점수의 절반 상실 처벌 추가로 받게 됩니다.

허위 번호판을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물론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도로법 제 L317-2 및 제 L317-4-1) 벌금, 운전면허의 3년 이상의 면허 정지(도용 경우는 면허 취소) 및 차량 몰수와 함께, 최대 운전면허 점수의 절반 상실될 수 있습니다.

지**는 조서 발 발행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고용주 증명서 또는 현금 영수증 또는 기타 증언을 증거로 첨부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담당 경찰서 또는 군인 경찰 부대에 고소(告訴)하여야 합니다.

같은 기간 내에, 고발장 접수 증명서 사본 첨부하여서, 수취 확인 등기로, 조서에 부착된 절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검사가 이의제기에 대한 후속 조처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 타당성을 인지(認知)될 수 있도록 관련자를 관할 법원에 소환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차량 등록증 신청하려면, 이 사실을 도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 요점 도로법 제 엘 317-2조 I-법규에 따라 번호 또는 성명, 또는 허위주소 또는 가짜 주소가 기재된 등록 기재사항과 차량 또는 트레일러에 (가짜 차량) 번호판 부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5년의 징역 및 3,7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II.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추가 제재 처벌 받게 됩니다: 최대 3년의 운전면허 정지, 이 운전면허 정지는 전문적인 활동 이외의 운전으로 제한됩니다. 차량 몰수(沒收): III. 이 위반은 운전 면허증의 최대 점수의 절반 자동으로 감소(減少)됩니다. 도로법 제 엘 317-4-1조 I. 제삼자에 대한 형사 소송을 결정했거나 결정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차량에 발급된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또는 트레일러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는 행위는 7년 징역형과 30, 000유로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II.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추가 제재 처벌 받게 됩니다: 1. 최대 3년의 운전면허 정지, 이 운전면허 정지는 전문적인 활동 이외의 운전으로 제한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取消), 아울러 최대 3년간 신규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3. 차량 몰수(沒收). III. 이 위반은 운전 면허증의 최대 점수의 절반 자동으로 감소(減少)됩니다.

번역자 주석:

감소減少[감ː소] 듣기어휘등급

명사Diminution,réduction(↔증가)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donnernaissanceàunefille,accoucherd'unefille[éleverunefille].발음듣기→딸

딸을 낳다[보다, 키우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onnernaissanceàqn/qc듣기 1.1.을 낳다 2.을 일으키다, 생기게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nnersuiteàqc듣기

1.을 실천에 옮기다,에 응(답)하다

2.을 초래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nneraccèsàqc듣기

(로)의 길을 열어주다 (=conduire,men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nnerlieuàqc듣기 의 원인이 되다, 을 야기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suspension[syspɑ̃sjɔ̃]듣기

1.여성형 명사(잠정적) 중단, 중지

2.여성형 명사(자격·직무 따위의) 정지,금지

3.여성형 명사[언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upable[kupabl]듣기어휘등급 1.형용사잘못을 저지른, 죄를 진,유죄의 (=fautif) 2.형용사온당치 못한, 비난받아 마땅한 (=blâmable,condamnable) 3.명사잘못을 저지른 사람,죄인, 범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upable[kupabl]듣기1.형용사죄 지은, 유죄의(⇔innocent), (↔innocent) 2.형용사(행위가) 책망{비난} 받아 마땅한 ; 불의의, 사악한 3.명사죄인, 범죄자 ; 장본인

불문학회 불한사전

supposé[sypoze]듣기

1.형용사허위의, 가짜의. (=faux)

2.형용사가정된, 가상의 ; 예측된, 추정된.

3.전치사로 가정하면, 라고 가정하더라도.

불문학회 불한사전

infraction[ɛ̃fʀaksjɔ̃]듣기

1.여성형 명사위반, 위배 (=contravention,transgression)

2.여성형 명사범법행위, 범죄 (=crime,déli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fraction[ɛ̃fʀaksjɔ̃]듣기

1.명사(계약·규칙 따위를) 어김, 위반, 위배. (권리의) 침해

2.명사법률범법, 범죄 (=délit,crime)

불문학회 불한사전

 

inscription[ɛ̃skʀipsjɔ̃]듣기어휘등급

1.여성형 명사(슬로건 따위를 위해 쓰거나 새긴) 글, 낙서,비문, 비명,게시문, 광고문

2.여성형 명사기입, 기재,등재, 등록,기재사항

3.여성형 명사[해양]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cès –verbal 교통위반 조서

confiscation[kɔ̃fiskɑsjɔ̃]듣기

여성형 명사몰수, 압수,몰수재산 (=mainmis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permis de conduire: 운전면허(運轉免許)

secteur[sεktœːʀ]1.남성형 명사(학문·경제 따위의) 활동 분야[부문],산업 분야 (=domaine2.남성형 명사구역, 지구 3.남성형 명사[구어] 장소, 곳 (=coi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travention[kɔ̃tʀavɑ̃sjɔ̃]1.여성형 명사[법] 위반,(특히) 교통법규 위반 2.여성형 명사경범죄,경범죄 위반조서 (=contraventionde police) 3.여성형 명사벌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s plaques d’immatriculation des véhicules 차량 등록 번호판 (車輛 登錄 番號版)

scrupuleux[skʀypylø]듣기( 남성:scrupuleux)

1.형용사양심적인, 성실한 (=consciencieux)

2.형용사세심한, 꼼꼼한, 정확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surpation[yzyʀpɑsjɔ̃]듣기

1.여성형 명사횡령,횡령물,(왕위의) 찬탈

2.여성형 명사침해, 침탈

3.여성형 명사사칭(詐稱)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surpationd'identité듣기

신원 도용

위키피디아

gênant[ʒεnɑ̃]듣 1.형용사답답한,거추장스러운 2.형용사불편한,난처한, 거북한,불쾌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gênant[ʒɛnɑ̃]1.형용사답답한 ; 거추장스러운, 방해가 되는(embarrassant) 2.형용사불편한, 거북한 ; 곤란한, 난처한

불문학회 불한사전

untémoin gênant발음듣기→gênant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upprimeruntémoin gênant발음듣기→supprimer

골치아픈 증인을 죽여 없애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iquidationd'untémoin gênant발음듣기→liquidation

방해가 되는 증인의 제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 débarrasserd'untémoin gênant발음듣기→débarrasser

거추장스러운 증인을 제거하다(=élimin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st gênant.Ne faispasde va-et-vientici!발음듣기→들락거리다

방해가 되니 이곳에 들락거리지 마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nnocence[inɔsɑ̃ːs]1.여성형 명사 결백, 무죄 2.여성형 명사순수, 순결,순진함, 단순함, 세상물정을 모름,[옛] 처녀성 (=pureté,virginité) 3.여성형 명사[문어] 무해 (=innocuit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벌금罰金[벌금]1.명사amende,contravention 2.명사amende,contravention(→과료,범칙금)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위반違反[위반] 명사violation,infraction,transgression,contravention,déli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스티커sticker 1명사contravention 2.명사autocolla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과료科料[과료] 명사amende,contravention(→벌금)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딱지2딱紙[딱찌] 1.명사procès-verbal,contravention,amende 2.명사étiquette 3.명사ttakji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고소하다2告訴하다[고ː소하다]듣기동사accuser,porterplaintecontrequelqu'u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Ministèrepublic듣기

【민소/형소】검찰관, 검찰

frg|2015-11-18

 

citer[site]듣기어휘등급1.타동사인용하다, 따오다,인증하다

2.타동사예로 들다, 끌어대다,언급하다

3.대명동사자기 자신을 예로 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ien-fondé듣기1.이유있음frg|2015-11-182.【민소】이유가 있는 frg|2015-11-12

 

출처 STOP Arnaque, N° 146 호 2022년 9,10,11월 제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