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남편이 양육비 지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前)남편이 양육비 지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 소*, 끌리시 거주)

Comment obliger mon ex-mari à payer la pension alimentaire?

 

“ 몇 달 전 이혼하였습니다. 우리 사이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녀 복지에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양육비 지급 거절합니다. 양육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저는 복잡한 재정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까?“

소*가 대처하는 방법?

스톱 아르나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양육권 권리 제기하기 전 너무 늦지 않도록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체로 인해 양육비 누적될수록, 체불 양육비를 받아 내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가족 유기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는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난 경우입니다. 귀하도 여기에 해당한다면, 그러므로, 첫 번째 해결책은 경찰서 또는 (지방법원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養育費) 확정한 법원 판결문 사본과 미지급된 양육비 명세 일체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다: 집행관에게 의뢰(依賴)하여, 전 남편 압박하여서 양육비(養育費) 지급(支給)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려면, 집행관에게 (양육비를 확정한, 가정법원 판사가 선고한 판결문 또는 지불 명령(支拂 命令)과 같은) 집행(執行) 법원 판결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양육비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압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귀하가 집행 수수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당신 전남편이 부담합니다.

양육비가 2달 이상 체납된 경우, 가족 수당공단(CAF)에서도 역시 귀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소속되어 있는 가족 수당공단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음 2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강제 회수 소송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養育費)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죽족수당공단(CAF)에서 지급할 수 있는 가족 부양(扶養) 수당(ASF)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養育費)에 대한 선지급이며 최대 금액은 어린이 1인당 95.52유로입니다(이는 2015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효한 금액입니다). 가족부양수당(ASF), 는 재혼,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간 동거, 내연(內緣) 동거하는 경우 취소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서 양육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양육비 지급하는 한 부모는 자녀가 재정적으로 독립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학업(學業)이 마칠 때까지이며, 한 부모에게 실제로 매우 비싼 비용 부담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성인(成人)이 되었을 때는 자녀 부양하는 한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직접 양육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가사사건 판사(家事事件 判事)가 최종 판결을 내리지만, 부모가 법원의 동의를 승인받기 위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성인이라면, 역시 판사에게 제소(提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금액은, 판결일 기준 일 년 되는 날짜에, 매년 재평가 인상됩니다.

 

번역자 주석:

remariage: 재혼

Pacs: Pacte civil de solidarié팍스 동거계약

Concubinage: 내연 동거

Juge aux affaires familiales듣【민법/민소】가사사건법관

frg|2015-11-17

 

juge aux affaires matrimoniales발음듣기→juge

가정법원 판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가사 담당 판사,가정 법원 판사

homologuer l’accord 합의사항 승인 받다.

Sachez(bien)que+ind듣기

을 명심해 두시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autonome[ɔ[o]tɔnɔm]듣기

1.형용사자치[독립]적인,독자적인 (=indépendant,libre)

2.형용사자율적인

3.형용사[정보] 독립적인 (중앙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autonome[ɔotɔnɔm]듣기

1.형용사자치의, 자립적인.

2.형용사자율적인.

불문학회 불한사전

 

recouvrement1[ʀəkuvʀəmɑ̃]듣기1.남성형 명사회수, 징수2.남성형 명사[문어] 회복 (=récupération)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Avis de miseen recouvrement듣기

납세결정통지

frg|2015-11-12

miseenrecouvrement발음듣기→recouvrement1

징수결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납세결정통지

오픈사전

Avisde miseenrecouvrement

Hillary|2015-11-26

 

intenteruneactionenjustice(contreqn)발음듣기→intenter

(…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décision de justice 법원 판결문, 시법부 판결문

le divorce 이혼(離婚)

porter plainte 고발하다.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듣기

지방법원

HYUNEE|2015-04-16

 

la pension alimentaire 양육비(養育費)

Huissier de justice듣기민소】집행관

frg|2015-11-16

PalaisdeJustice듣기대법원.

ptg|2016-10-27

l'auditeurdejustice듣기사법연수생

HYUNEE|2015-04-16

Haute courdejustice듣기【헌법/형소】 고등법원

frg|2015-11-16

Gratuitédelajustice듣기【행소/민소】 재판의 무상

frg|2015-11-16

contraindre.발음듣기→강권

강권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contraindreqn à/de+inf.]contraindreqn àagircontresongré발음듣기→contraindre

…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cidezlibrement,je neveuxpasvouscontraindre.발음듣기→contraindre

마음대로 결정하십시오.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traindreqn à (unedémarche, àfaireqc).발음듣기→억지로

누구에게 억지로 무엇을 시키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46 호 2022년 9,10,11월 제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