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결함이 있는 자물쇠 교체 비용 지불 거절합니다

 

집주인은 결함이 있는 자물쇠 교체 비용 지불 거절합니다.

Le propriétaire refuse de payer pour le changement de la serrure défecrueuse.

우리 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가 문이 닫혀서 아파트 밖에서 들어 갈 수가 없게되엇습니다. 열쇠로 자물쇠 돌릴 수 없습니다. 긴급으로,인터넷에서 찾은 열쇠 수리공을 불렸습니다. 문을 열고, 임시 자물쇠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새 자물쇠 견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무심코, 우리 딸은 건젹서에 서명하엿고, 수락하고 수표를 끊었습니다. 나로서는 이 비용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봐서 집주인에게 통보하엿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날까지도, 집주인은 일체 이에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수잔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수잔느씨, 실제로,집주인은 살기에 적합한 쾌적한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제대로 작동되는 자물쇠는 집주인이 제공해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당신 딸은 이번 사고 이전에 자물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실이 현장 검증서에 적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집주인은 자물쇠를 교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용 부담 떠안지 않으려고 귀하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 할만 합니다. 그러므로, 자물솨 자체 결함으로 당신 딸이 아파트에 들어 갈 수 없었다는점을 증명 해야하는 건 귀하 몫입니다.

너무 서둘러 성급하게 일 처리한 것이 당신 딸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물쇠 지체에는 결함이 없었으므로, 당신 딸이 교체 비용 부담에 책임 있다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딸은 안전 상 이유로 임시 문 상태에서 살 수 없었서 서둘러 교체하였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이마 라쓸 변호시 조언 *(파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정상 작동하는 자물쇠 제공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대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일지라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귀하의 딸이 임대한 아파트의 자물쇠 상태가 좋지 않거나 결함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과 집주인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집주인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자물쇠 교체 결정을 한 것은 아무래도 귀하 책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숙소에 들어가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이 자물쇠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쟁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여, 귀하가 견적서見積書 수락하고 서들러 청구서(請求書) 지급 한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사실, 시간을 갖고 일을 순서대로 처리했다면, 자물쇠 수리공 견적서見積書 집주인에게 제출할 수 있었고, 그러면 집주인는 보험사에 이 견적서見積書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물쇠에 결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에게 견적서를 보내 보험에서 허용하는 금액까지 참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解決策)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지급했으므로, 집주인이 귀하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집주인은 실제로 자물쇠의 결함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집주인이 진작 교체했었을 것입니다. 자물쇠 문제가 현장 검증 목록에 지적(指摘)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현장 검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보험에서 상환하는 금액에 따라 새 자물쇠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요점: 민법 제 1719조 임대인은 계약의 특성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임차인(貨借人)에게 임대 물품과 임차인의 주 거주지일 때 적절한 주거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 주거 용도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賃借人) 추방을 위한 임대차 계약 해지(解止) 또는 임대 계약 무효화(無效化)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이 물건을 임대한 용도에 맞는 상태로 유지 보수(補修)하는 것입니다; 3.- 임차인이 임대 기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또한, 재배 식물의 품질과 영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법 제 1720조 임대인(賃貸人)은 모든 종류의 수리가 양호한 상태로 물건을 인도해야 합니다. 임대인(賃貸人)은 임대(賃貸) 기간 임대를 제외하고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수리(修理)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 1722조 임대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물을 임대 만료 될 때까지 연기할 수 없는 수리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편함과 임차인이 임차 물건 일부를 박탈당하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리가 40일 이상 지속하게 되면, 임대 가격은 임대한 물건의 수리 기간과 부분에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수리가 임차인과 그의 가족의 주거에 필요한 것을 거주할 수 없게 만드는 성격의 경우, 후자(임차인)는 임대를 해지(解止)시킬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석:

défectueux[defεktɥø] ( 남성:défectueux)

1. 형용사결함이 있는, 미비한, 불완전[불충분]한 (=imparfait,insuffisant)

2.형용사[법]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ns la foulée

1.같은 보조로, 페이스를 잃지 않고

2.[비유] 이어서, 여세를 몰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 état des lieux: 현장 검증서

Etatdesinscriptions듣기

등기명세서

frg|2015-11-16

état des lieux[e.ta dɛ ljø]듣기 현장 검증

 

1. 어느 장소위 건물 및 가구 목록

(propre)Inventairedesmeubles&immeublesd’unlieu.

2.임대 건물의 상태에 대한 집주인과ㅣ 세입자 사이의 서로 상반되는 검증내역

(spéc)Relevécontradictoire,entrelocataireetpropriétaire,del’étatd'unimmeubleloué.

3.재고 명세서

(figuré)Inventaire;relevé.

위키낱말사전

contradictoire[kɔ̃tʀadiktwaːʀ]듣기

1.형용사모순되는, 상반되는

2.형용사반론의, 반대의,반대론이 있는

3.여성형 명사[논리] 모순명제 (=propositioncontradictoir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levé2[ʀəlve]듣기

1.남성형 명사발췌,명세서, 일람표,(계기 따위의) 검침

2.남성형 명사(건물 따위의) 도면

3.남성형 명사[무용] 럴베 (제자리에서 발끝으로 섰다가 내리는 동작)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mettre en état

수리되다

ptg|2016-11-11

serrure듣기

잠금장치

La vie|2016-06-27

serrure[sεʀyːʀ]듣기

1.여성형 명사자물쇠, 자물통

2.여성형 명사[철도] 쇄정(鎖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rrure[sεʀyːʀ]듣기

1.명사자물쇠, 자물통

2.명사쇄정(鎖錠)

불문학회 불한사전

défaillant[defajɑ̃]듣기

1.형용사[옛] 결여된, 사라지는,(가계·혈통 따위가) 단절된

2.형용사(기력·체력이) 쇠약한,기절한, 실신한

3.형용사(능력·의욕 따위가) 쇠퇴한, 감퇴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rrurier[sεʀyʀje]듣기

1.남성형 명사열쇠업자

2.남성형 명사철물공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rrurierm 남성.발음듣기→열쇠

열쇠업자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fairevenirunserrurier발음듣기

열쇠장이를 부르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devis[dəvi]듣기

1.남성형 명사견적, 견적서

2.남성형 명사[옛] 한담(閑談)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견적서見積書[견ː적써]듣기

명사devis(estimatif)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추산서推算書

devisestimatif.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견적가(격)見積價(格)

명사coût[montant]prévulorsdudevis.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견적 가격

prixestimé[surdevis].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Commencezparfaireétablirundevis.발음듣기→견적(을) 하다[내다, 떼다, 끊다]

견적을 한번 내어 보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urcoûtdestravauxparrapportaudevis발음듣기→surcoût

견적보다 초과된 작업 비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devisne dépasserapasmillefrancs.발음듣기→dépasser1

견적이 천 프랑을 넘지 않을 것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devisne dépasserapasmillefrancs.발음듣기→넘다

견적이 천 유로를 넘지 않을 것이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soumettreundevisde centmillionsde wons.발음듣기→입찰(을) 하다

1억 원에 입찰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facture2[faktyːʀ]듣기어휘등급

1.여성형 명사청구서, 납품서, 송장

2.여성형 명사[구어] (공공의 사건으로 인하여 물어야하는) 총 부담액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고지서告知書[고ː지서]듣기어휘등급

명사feuilled'impôt,facture,avis,not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계산서計算書

[계ː산서]듣기

[게ː산서]듣기

명사addition,note,factu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전표傳票[전표]

명사factu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부담액負擔額[부ː다맥]듣기

명사facture,montantde charg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청구서請求書[청구서]듣기

명사factu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signaler[siɲale]듣기어휘등급

1.타동사신호로 알리다[기별하다]

2.타동사특기[특필]하다,주의를 환기시키다

3.대명동사뛰어나다, 두드러지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알리다[알리다]듣기어휘등급

1.동사informer,annoncer,apprendre,avertir,faireconnaître,fairepart,aviser,mettreaucourantde,notifier,prévenir,signaler,porteràlacon...

2.동사informer,annoncer,apprendre,avertir,faireconnaître,fairepart,aviser,mettreaucourantde,notifier,prévenir,signaler,porteràlacon...

3.동사indiquer,prévenir,signaler,faireremarquer

지적하다指摘하다[지저카다]

1.동사critiquer,signaler

2.동사désigner,indiqu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제보하다提報하다[제보하다]듣기

동사donnerdesinformations,informer,signaler,renseign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제보(를) 하다提報-

fournir[donner]desrenseignements[desinformations],informer,signaler,aviser,fairesavoirque+ind.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preneur[pʀənœːʀ]듣기

1.명사매수인(買受人) , 사는 사람 , (어음) 수취인

2.명사임차인(貨借人)(preneuràbail)

3.형용사[preneurde] (의) 포획자인

불문학회 불한사전

une habitation principale: 주거주지

un logement décent: 적합한 주택

impropre[ɛ̃pʀɔpʀ]듣기

1.형용사맞지 않는, 적절[적합]하지 못한 (=inapte,incorrect)

2.형용사[언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évaloir[pʀevalwaːʀ]듣기

1.자동사[문어] (주장·행동 따위가 다른 것보다) 우세하다, 중시되다, 지배적이다 [prévaloirsur/contreqc]

2.자동사(보다) 을 앞세우다, 중시하다 [faireprévaloirqc(surqc)]

3.대명동사을 이용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nullité[ny(l)lite]듣기

1.여성형 명사무가치,무능, 무지 (=futilité,incompétence)

2.여성형 명사무능한[무지한] 사람 (=nullard,zéro)

3.여성형 명사[법] 무효,(무효의 원인으로서의) 결함, 하자 (=caducité,vic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urne pasintroduiredenullitédanslesactesdumariage발음듣기→nullité

혼인 증서들에 무효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uerunemaisonavecunbaildedeuxans.발음듣기→빌리다

2년 계약으로 집을 빌리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baildetroisans발음듣기→bail

3년의 임대차 계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eentaché[frappé]denullité발음듣기→nullité

무효의 행위[증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oyendenullité발음듣기→moyen2

무효 이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siliation[ʀeziljɑsjɔ̃]듣기

여성형 명사[법] 해약, 해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siliation[ʀeziljɑsjɔ̃]듣기

명사법률해지, 해약, 취소. (=annulation)

불문학회 불한사전

해소解消[해ː소]어휘등급

1.명사annulation,résiliation,solution,arrangement

2.명사dissolu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해약解約[해ː약]듣기어휘등급

1.명사annulation

2.명사résili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해제解除[해ː제]어휘등급

1.명사annulation,suppression

2.명사levée,mainlevée

3.명사résili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해지解止[해ː지]듣기

명사résili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백지화白紙化[백찌화]

1.명사étatd'ignorance

2.명사annulation,résiliation

3.명사Faitde setrouverdansunétatoùonn'apasd'autresidéesque cellesnécessairesoude préjugés,actionde fairerevenirquelqu'unàce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occupant[ɔkypɑ̃]듣기

1.형용사점유하는, 차지하는

2.형용사(영토를) 점령하는

3.명사거주자(居住者)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lantation[plɑ̃tɑsjɔ̃]듣기

1.여성형 명사심기, 식목,(집합적) 심은 나무

2.여성형 명사(복수) 재배 식물[작물]들 (=culture)

3.여성형 명사재배지 (=champ,exploita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lantation[plɑ̃tɑsjɔ̃]듣기

1.명사심기, 식목 ; ((집합적)) 심은 나무

2.명사(pl.) 재배한 작물

3.명사재배지

불문학회 불한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46 호 2022년 9,10,11월 제 9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