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커플 (부부(夫婦) )의 유족 연금

한마디)

안녕하세요? 프랑스 국립 인구 조사 연구소(Ined) 조사에 의하면,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수치가 결혼 건수를 넘어선 것은 2020년도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혼인 숫자에서는 팍스동거 계약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약 1, 540만 세대에서 팍스 동거 계약은 8%, 결혼은 72% 그리고 단순 동거는 20%입니다. 전체 혼인 건수의 8%는 소수라고 하지만, 여전히 1, 232, 000가구가 팍스동거게약 파트너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혼 단순 동거로 거주 세대는 3, 080, 000가구입니다. 이 말은 프랑스에서 약 4, 312, 000명이 나중에 배우자 사망 시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신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전직 프랑스  파리 시장(베* 들라*에)처럼 동성애 커밍아웃하는 정치인, 또는 유명 인사 종종 있습니다. 최근 팍스동거 계약자 중에서 동성애 부부, 게이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하는 경우, 프랑스 연금 공단에서는 이러한 동성애 부부에게도 배우자 사망 시에 유족 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트에 이런 글 올리기에 신경이 쓰입니다만, 간혹 한국 여성이 프랑스인과 팍스 동거 계약 하고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여성에게는 아무런 노후 보장이 안 되는 팍스 동거 계약보다는 어떻게든지 시청에서 시민 결혼식을 올리고,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하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 동성(同性) 부부,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024.7.18.)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사실상 혼인(婚姻) 관계를 유지하는 동성(同性) 연인(戀人) 사이에 건강 보험 피부양자(被扶養者)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출처: YTN)” 감사합니다. 2024.8.18.(주일 아침)

 

 

 

동성애 부부(夫婦) 유족 연금(글: 루도빅 헤르슐리코비츠)

Pension de réversion des couples homosexuels

동성애 커플은 이성간 커플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족 연금을 탈 수 있게 됩니다.

Les couples homosexuels peuvent prétendre à une pension de réversion dans des conditions identiques à celles des hétérosexuels.

 

동성애 부부 유족 연금

pension reversion couple homosexuel

결혼한 동성애 커플은 배우자 사망하는 경우 유족 연금 탈 자격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결혼에 관한 새로운 법률 덕분에 동성 커플은 특정 조건으로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동성(同性) 결혼 부부와 사실혼 동거(事實婚 同居)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족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5월 18일 관보(官報)에 게재된 모든 사람을 위한 결혼에 관한 법률은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유족 연금

기본연금에서 유족 연금을 타라면, 국립 노령보험 공단에서 요구하는 제반(諸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결혼하여야 합니다.

유족 연금 청구하는 시점에 생존 배우자는 만 5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시작 전 또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나이 이전이라도 생존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은 19 164.4 유료( 원화 약 2 721만 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커플인 경우, 비록 재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구 소득은 연간 31 384.03 유료( 원화로는 약 4 456만원 )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보충 연금의 유족 연금

또한, Agirc-Arrco 보충 연금의 유족 연금을 타려면, 사전에 정의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結婚)은 필수조건(必須 條件)입니다.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와 사실혼 동거 부부(事實婚 同居 夫婦)는 유족 연금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생존 배우자 나이는 일반사원 유족 연금에는 55세 이사이어야 하며, 간부사원 유족 연금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역주: 2020년 1월 1일부로 일반사원 보충 연금 기금(Arrco)과 간부사원 보충 연금 기금(Agirc)은 흡수(吸收) 통합되어서 Agirc-Arrco 보충 연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 청구 자격이 되는 생존 배우자 나이는 만 55세 이상입니다. 생존 배우자 나이 55세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충 연금 공단에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기: https://www.agirc-arrco.fr/nous_contacter/)

재혼 경우, 생존 배우자는 보충 연금 유족 연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소득 조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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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면,

유족 연금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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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 지급을 위한 2020년 소득 한도

연금 개혁에서 유족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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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들

기본연금과 보충 연금의 차이점

Les differences entre la pension de base et la pension complémentaire

직원 유족 연금

Pension de réversion pour les salariés

공무원 유족 연금

Pension de réversion pour les fonctionnaires

국가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非正規職) 공직 요원의 유족 연금

Pension de réversion pour les agents non titulaires de l'Etat

장인(匠人) 유족 연금

Pension de réversion pour les artisants

상인 유족 연금

Pension de réversion pour les commerçants

유족 연금과 재취업

Pension de reversion et reprise d'un emploi

동성 커플의 유족 연금

Pension de réversion des couples homosexuels

번역자 주석:

 

Comment obtenir sa pension de réversion 유족 연금 타는 방법

Procédure simplifiée pour la pension de reversion 유족 연금 수속 간소화

Les démarches à mettre en place pour mettre pour activer sa pension de réversion 유족 연금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들

bilan [bilɑ̃] 1 남성형 명사 [상업] 대차대조표 2. 남성형 명사 (사건·사고의) 총손실 3.남성형 명사 [비유] 종합 평가, 결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ilan [bilɑ̃] 1.명사 대차대조표 , (자산과 부채의) 명세서 , 잔고(殘高) 2.명사 총결산, 종합평가 3.명사 수지(收支) 불문학회 불한사전

condition(s) sine qua non [sinekwanɔn] → condition

필요불가결한 조건, 필수조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dition sine qua non → sine qua non

필요불가결한 조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mplir des conditions prédéfinies 사전 정의된 조건을 충족하다.

percevoir une réversion 유족 연금을 타다.

la CNAV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 국립 노령 보험 공단

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민연대계약

concubinage [kɔ̃kybinaːʒ] 듣기

남성형 명사 내연 관계, 축첩, 첩살이,첩의 신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cubinage [kɔ̃kybinaːʒ]

명사 내연(관계), 동거(관계), 사실혼 ; 축첩 ; 첩의 신분 (=union libre)

 

불문학회 불한사전

concubinage 사실혼 동거(事實婚 同居) 두사람 마치 결혼 하였던 것처럼 같이 사는 커플 상태

État d’un couple qui vit ensemble comme si les deux membres étaient mariés.

 

위키낱말사전

concubinage

동거

 

알리네아 | 2016-03-08

vivre en concubinage

같이살다,동거하다

 

moo | 2021-02-14

hétérosexuel [eteʀɔsεksɥεl] 1.형용사 이성애의 2.명사 이성애자 (↔homosexuel)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paradis des fumeurs [des ouvriers, des homosexuels, des femmes]. → 천국

흡연자[노동자, 동성애자, 여성] 천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gressions contre les homosexuels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행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avoir une attitude libérale envers les homosexuels

동성애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homosexuels et lesbiennes

게이와 레즈비언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es hommes homosexuels

남성 동성애자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D.E.S.

[약] [옛] diplôme d'études supérieures 고등교육 수료증 (1966년 이후에 는 D.E.A., D.E.S.S.로 대치)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s couples homosexuels mariés :결혼한 동성애 부부

les couples pacsés 팍스동거계약 커플

les couples qui vivent en concubinage 단순 동거로 사는 커플

toucher[tuʃe]

1.만지다, (에) 손을 대다, 만져보다 (=palper, tâter)2.(건반악기를) 치다, 연주하다 (=jouer)3.(잡거나 쓰기 위해) 손을 대다, 건드리다 (이 용법은 직접타동사 용법보다 추상적이어서, 직접접촉의 감각이 없는 것을 의미함)4.(부정적) [ne pas toucher à] 손도 안 대다, 사용하지 않다,먹지[마시지] 않다5.서로 닿다[접하다], 인접하다,서로 닮다6.[옛·구어] 수음(手淫)하다

régime[ʀeʒim]

1.체제, 제도, 정체(政體)2.(법률로 정해진 특정의) 제도, 규정, 법규3.식이요법, 절식, 다이어트

pouvoir[puvwaːʀ]

1.(능력·역량) 할 수 있다2.(허가·권리) 할 수 있다, 해도 좋다3.(비인칭) 일 수 있다, 일지도 모른다

pension[pɑ̃sjɔ̃]

1.연금,은급,수당, 보조금2.(식사가 제공되는) 하숙,하숙집3.기숙사,기숙학교,(집합적) 기숙생

pouvoir[puvwaːʀ]

1.힘, 능력, 역량2.권위, 영향력, 지배력 (=autorité, influence)3.(정치적) 권력, 정권,당국,[옛] 정체(政體)

base[bɑːz]

1.기초, 기반,(건물 따위의) 토대, 주춧돌,(동상 따위의) 받침돌, 대좌 (=appui, fond, fondation, fondation, socle)2.(사물의) 밑바닥, 기저(基底), (↔sommet)3.기본, 근본, 기초,근거

pour[pu(ː)ʀ]

1.(목적) 을 위한[위하여]2.(용도) 을 위한, 에 쓰이는3.(결과·인과 관계)4.찬성 (↔contre)5.[은어] 농담,거짓말 (=plaisanterie, mensonge)6.찬성하여

falloir[falwaːʀ]

1.필요하다2.해야만 한다, 할 필요가 있다3.모자라다, 부족하다

toucher[tuʃe]

1.촉각 (=tact)2.손 대기, 만지기,촉감 (=attouchement, contact)3.[운동]

remplir[ʀɑ̃pliːʀ]

1.가득 채우다,메우다2.(어떤 감정 따위로 마음을) 가득차게 하다3.(으로) 가득차다4.자신의 을 으로 채우다

받다[받따]

1.recevoir, percevoir, obtenir, recueillir, prendre, toucher, empocher, toucher, encaisser (↔주다)2.recueillir, collecter3.se faire

기초[基礎][기초]

1.base, fondement, assise, fondation, élément2.appui, fondement, assise, fondation

연금[年金][연금]

1.pension, rente

위하다[爲하다][위하다]

1.penser à (positivement)

국가[國家][국까]

1.État, nation, pays

기초[起草]

1.préparation d'un texte.

연금[軟禁][연ː금]

1.résidence surveillée

보험[保險][보ː험]

1.assurance

노령[老齡][노ː령]

1.grand âge, vieillesse, troisième âge, quatrième âge, âge avancé (→노년)

받다[받따]

1.buter contre, se cogner contre, heurter2.braver quelqu'un, affronter quelqu'un, tenir tête à quelqu'un

네이버 사전에서 더 보기사전

Pour pouvoir toucher la pension de réversion du régime de base,기본 연금의 유족 연금을 타려면

imposer des conditions → imposer

조건을 강요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imposer sa volonté → imposer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imposer[poser]une condition à qn → condition

…에게 조건을 붙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mposer de dures conditions. → 부과(를) 하다

가혹한 조건을 부과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mposer[ordonner] un régime à un malade → régime 1

환자에게 규정식을 과하다[처방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mposer une sanction de justice. → 법적

법적 제재를 가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mposer une tâche [un devoir] important(e) à qn. → 과하다 1

중대한 과제[과업]를 과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mposer à ses enfants un comportement particulier

자녀에게 특정 행동을 지시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imposer son autorité dans l'éducation de son fils

아들 양육에 권위를 내세우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imposer des restrictions → restriction

배급제를 실시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mposer un handicap

불리한 조건을 안고 시작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imposer doublement. → 이중과세

이중과세를 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mposer des conditions

조건을 정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imposer ses façons de voir à qn → voir

…에게 자기의 사고방식을 강조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Elle a dû essuyer bien des injures avant de pouvoir s'imposer en politique.→ injure

그 여자는 정치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전에는 많은 모욕적 행위를 겪어야만 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s’imposer des privations → privation

절제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recours à la force ne s'impose pas. → imposer

반드시 무력에 호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l s'impose que+sub.] Il s'impose que nous agissions vite. → imposer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code de la route impose que l'on mette une ceinture de sécurité. → imposer

도로교통법은 안전띠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prudence s'impose. → imposer

신중을 기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e aide aux réfugiés s'impose. → imposer

난민들에 대한 원조가 꼭 필요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주어는 사물)) Ça ne s’impose pas. → imposer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a situation nous impose des décisions rapides. → imposer

상황이 우리에게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한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Son supérieur lui a imposé les dates de ses vacances. → imposer

그의 상관은 그에게 그 휴가 날짜를 강요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directeur a imposé sa volonté au reste de l'équipe. → imposer

그 책임자는 팀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entreprise impose des mesures de sécurité pour éviter les accidents. → imposer

그 기업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안전 조치들을 과한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couple [kupl] 1.여성형 명사 [사냥] (개·말 따위를 두 마리씩 매는) 끈 2.여성형 명사 [옛·지방] (짝이 맞는 물건의) 한 쌍 3.남성형 명사 부부, 내외,남녀 한 쌍 4.남성형 명사 (동물의) 한 쌍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uple [kupl] 1.명사 부부, 남녀 한 쌍 ; (암수의) 한 쌍 2.명사 (같은 생각 따 위로 맺어진) 두 사람 ; 연관된 감정, 관념 ; 한 조 3.명사 우력(偶力), 대력(對力) 불문학회 불한사전

couple[kupl]

1.[사냥] (개·말 따위를 두 마리씩 매는) 끈2.[옛·지방] (짝이 맞는 물건의) 한 쌍3.부부, 내외,남녀 한 쌍4.(동물의) 한 쌍

devoir[dəvwaːʀ]

1.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2.[ne pas devoir+] (금지)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3.헌신[이바지]할 의무가 있다4.할 의무가 있다

plus[ply(s)]

1.(동사를 수식) [plus (que)] (보다) 더, 더 많이2.(형용사·부사의 우등비교급) [plus (que)] (보다) 더3.[un plus] (발음은 [plys]) 플러스 요인, 잇점 (=avantage, supplément)4.[plys] [수학] 플러스[덧셈] 기호(+)

marier[maʀje]

1.결혼시키다2.[지방어:북프랑스·벨기에·캐나다] (와) 결혼하다 (=épouser)3.결혼하다, 결혼식을 하다4.결합하다, 배합되다, 어울리다

être[εtʀ]

1.(사람이) 있다, 존재하다,이다2.(사물이) 있다, 존재하다3.(속사는 형용사·수사)

légalement[legalmɑ̃]

1.법적으로, 법률에 의해[따라]

avant[avɑ̃]

1.(시간) 전에, 보다 먼저,이내에 (↔après)2.(공간) 전에, 에 앞서3.(시간) 전에,먼저4.(공간) 앞에, 앞으로

devoir[dəvwaːʀ]

1.의무, 의무감,책임2.(복수) 존경, 경의3.숙제, 과제

conjoint[kɔ̃ʒwɛ̃]

1.결합된, 부수의 (=associé)2.(행동·계획 따위가) 공동의, 때를 같이하는3.배우자,(복수) 부부

couplé[kuple]

1.연결[연동]된2.(경마의) 복식, 연승식(連勝式), (=pari couplé)

possible[pɔsibl]

1.가능한, 있을[일어날, 생각할] 수 있는2.(비교급·최상급 따위와 함께) 가능한 한의, 할 수 있는 한의3.가능(성),가능한 것[일]4.(복수) 있을[일어날] 수 있는 것[일]

percevoir[pεʀsəvwaːʀ]

1.알다, 이해하다,(지각으로) 식별하다,감지하다, 느끼다 (=discerner, distinguer, sentir)2.[철학·심리] 지각하다,인지하다3.(금전 따위를) 받다, 영수하다, (세금 따위를) 징수하다 (=encaisser, empocher, lever, recouvrer)

âge[ɑ[a]ːʒ]

1.나이, 연령2.(인생의) 시기,세대3.노령, 노년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물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réversion[ʀevεʀsjɔ̃]

1.[법] (연금 따위의) 전환2.[생물] 복귀 돌연변이,격세 유전

décès[desε]

1.[법] 사망, 죽음 (=mort)

avant[avɑ̃]

1.(배·비행기·차 따위의) 앞쪽, 앞부분2.[군사] 전선 (=front)3.(불변) 앞의, 앞부분의

부부[夫婦][부부]

1.couple, couple marié, époux, conjoints, époux et épouse

하다[하다]

1.faire, exécuter, effectuer, s'occuper de2.acheter, offrir, se procurer, préparer, se munir de3.prendre, faire une mine, avoir

그[그]

1.il, elle2.Terme désignant un objet précédemment énoncé ou auquel l'interlocuteur pense.

결혼하다[結婚하다][결혼하다]

1.se marier, épouser (↔이혼하다)

법[法][법]

1.loi, droit, code, législation, règle, règlement, justice

이상[以上][이ː상]

1.(↔이하)2.Puisque que c'est comme ça.

때[때]

1.Un certain moment ou une certaine période de temps.2.heure de repas3.Moment adéquat pour faire quelque chose.

하다

1.Verbe auxiliaire pour indiquer que l'on fait faire l'action de la proposition précédente ou que l'on provoque l'état indiqué dans la proposition précédente.2.Verbe auxiliaire pour indiquer que l'on veut faire faire l'action de la proposition précédente ou provoquer l'état indiqué dans la proposition précédente.3.Verbe auxiliaire pour indiquer la nécessité d'une action ou le désir que cette action se réalise.

배우자[配偶者][배ː우자]

1.époux(se), conjoint(e)

그[그]

1.(→이, 저)2.ce, cette, ces (→이)3.Terme utilisé pour désigner quelque chose dont on n'est pas sûr ou dont on ne veut pas trop donner les détails.

이상[理想][이ː상]

1.idéal (↔현실)

유족[遺族][유족]

1.famille d'un défunt, famille endeuillée

배우[俳優][배우]

1.acteur(trice)

때[때]

1.crasse, souillure, impureté, saleté, tache2.Quelque chose qui n'est pas pur mais vulgaire.

신청하다[申請하다][신청하다]

1.demander, s'inscrire, être candidat2.(Homme) Demander un rendez-vous amoureux à une femme.3.s'inscrire

사전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www.retraite.fom (Ecrit par Ludovic Herschlikovitz)

번역: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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