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저의 소포 분실하였습니다. 저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체국에서 저의 소포 분실하였습니다. 저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 글: 조르즈, 포 소재)

La poste a égaré mon colis, quels sont mes droits?

 

우체국에서 소포 발송한였습니다만 수취인은 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는 귀하는 소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약정 한 대로 소포 배달 책임이 있습니다

 

택배 배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귀하는 우편 서비스로 인해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소포의 금전적 가치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우체국에 특정 수신인에게 소포 배달 지정하는 경우, 우체국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은 계약 의무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포 택배 의무와 관련하여, 우체국은 배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액-샹-프로방스 법원 판결 2000년 12월 12일:제2002-607호)

그렇지만 소포 택배 물량 급증으로 인하여, 우체국은 본의 아니게 고객 우편물을 분실하게 됩니다.

 

 

우체국에서 소포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톱 아르나끄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체국에 면담 약속을 잡아서 분실된 소포 행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와 동시에, 문제의 소포 분실 신고합니다.

어쨌든, 귀하는 우체국에 소포 배달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수취 확인 등기 우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우체국에서 소포 분실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우체국 중재자에게 제소(提訴)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소 수단을 모두 소진(消盡)한 후에도, 전자 통신 및 우편 서비스 규제기관(Harcèle)에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1개월 이내 의견 제공합니다.

끝으로, 귀하의 노력이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관계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4, 000유로 미만의 분쟁의 경우는 대개 근린법원에 제소합니다.

주의: 우편물 발송일로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법원에 소송(訴訟)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원칙적으로, 법원은 귀하가 다음과 같은 사실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분실된 소포 가격을 보상하도록 선고랄 것입니다:

소포 분실( 소포 접수 영수증 사본 제출하여서 수포가 실제로 우편 서비스를 통하여 접수되었지만, 사용자에게 제대로 배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소포의 금전적인 가격( 배상 청구 금액은 실제로 분실된 소포의 금전적 가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우체국 일반조건과 보상 한도

법적 조치 취하기 전에, 우체국의 일반 이용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소포 분실 경우, 우체국은 고객에게 위탁 상품의 킬로그램당 23 유로 정도 보상합니다. 비록 소포 가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우체국에서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우체국 이용 약관에 규정된 보상 한도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 이용자가 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체국 보상 한도를 피하고, 우체국에서 분실된 소포 전체가액을 보상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합니까?

 

우체국에서 분실된 소포 전체 금전적가치를 사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우체국에 소포가액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고된 소포 가액을 인정하여, 우체국은, 소포 분실된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신고서에 사전 표기한 금액을 배상 할 것을 약정합니다.

우체국에서 택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우편물 분실을 초래한 실수를 저지르면 ( 프랑스 파기원 민사 법정 판례 2007년 9월 19일 자)

번역자 주석: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동 5 同 [동]

관형사 (adj.) le même, la même, ledit, ladit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당해 當該 [당해]

명사 ce, cet, cette, ces, ledit, ladite, lesdits, lesdites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prendre acte de qc[que+ind]

을 법적으로 인정[확인]하다,[구어] 적어두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endre acte de qc

올 법적으로 인정{확인}하다 , 적어두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Saisir le Mediateur de La Poste 우체국 중재자에게 제소(提訴)하다.

et puis 그래서, 그리고

 

merciinne | 2015-08-03

pécuniaire [pekynjεːʀ] pécuniaire

형용사 금전상의, 금전적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pédier un colis franco → franco 1

발송인 운임 부담으로 소포를 보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colis est arrivé pour vous. → arriver

당신 앞으로 소포가 하나 와 있습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rrimer un colis sur son porte-bagages → arrimer

카트에 짐(소포)을 붙들어 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 matin, j'ai reçu à domicile un colis / Ce matin, on m'a livré un colis à domicile. → 택배

오늘 아침 내게 택배가 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ecevoir un coup de téléphone [un télégramme, une lettre, un colis]. → 오다

전화[전보, 편지, 소포]가 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소포를 배달하다

distribuer un colis

 

Hillary | 2015-10-20

오픈사전

 

proche[pʀɔʃ]

1.인접한, 이웃의 (=voisin, contigu)2.[문어] 곧 닥쳐올, 임박한,방금 전의3.[옛] 가까이, 근처에 (=près)4.[옛·지방어] 의 근처에 (=près de)

plusieurs[plyzjœːʀ]

1.몇몇의, 여러 (=maint)2.[plusieurs de+복수명사] Plusieurs de mes élèves sont malades. 내 학생들 중 여럿이 아프다/[plusieurs d'entre+인칭대명사 강세형] 몇몇, 여럿3.여러 사람, 여럿이(서)

action[aksjɔ̃]

1.행위2.활동,행동3.(정치·사회적) 투쟁,활동, 실행,전투

être[εtʀ]

1.(사람이) 있다, 존재하다,이다2.(사물이) 있다, 존재하다3.(속사는 형용사·수사)

héberger[ebεʀʒe]

1.유숙시키다 (=loger)2.(피난민 따위를) 받아들이다3.[옛] 유숙하다

action[aksjɔ̃]

1.[경제] 주식

envisager[ɑ̃vizaʒe]

1.고찰하다, 검토하다 (=considérer)2.고려하다, 생각하다 (=penser)3.자기를 로 생각하다4.[옛] 자기 얼굴을 바라보다,서로 얼굴을 바라보다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물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친척[親戚][친척]

1.membre de la famille

조치[措置][조치]

1.mesure, disposition, moyen

있다[읻따]

1.être2.être, travailler3.être (en train), rester

있다[읻따]

1.(↔없다)

고려되다[考慮되다][고려되다]

1.être considéré, être pris en considération

여러 가지

1.plusieurs sortes, plusieurs, de différentes espèces, de diverses sortes, de toutes sortes.

고려(가) 되다[考慮-]

1.être en pris(e) en considération.

네이버 사전

en tout[tous] cas; dans tous les cas

어쨌든, 하여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ns le cas[tous les cas] où+ind

할 때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ns tous les cas; en tout cas

어떤 경우에도, 어쨌든, 여하간

 

불문학회 불한사전

infructueux [ɛ̃fʀyktɥø] 1.형용사 [옛] 열매가 열리지 않는 (=stérile)

 

2.형용사 결과가 없는, 이득이 없는 (=inefficac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ibunal de simple police → simple

(도로 교통 위반 따위의) 경범죄 즉결 재판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op de distance et trop de proximité empêche la vue. → proximité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우면 잘 보이지 않는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tribunal de commerce ne connaît pas des causes civiles. → connaître 1

상사(商事)재판소에는 민사사건의 관할권한이 없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ppel ayant été rejeté, l'affaire a été renvoyée à un tribunal de rang inférieur. → 기각(이) 되다

공소가 기각되어 하급법원으로 되돌려졌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 instance

1심 법원,지방 법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damner [kɔ̃dɑ[a]ne] 1.타동사 유죄판결을 내리다, 형을 선고하다 (↔acquitter)

 

2.타동사 강요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 (=forcer)

 

3.대명동사 유죄선고를 받다

 

4.대명동사 자책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damner [kɔ̃dɑane] 1.타동사 유죄를 선고하다 , 형을 언도하다(⇔acquitter).

 

2.타동사 [condamner qn à qc/à+inf.] 강요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forcer).

 

3.대명동사 유죄를 선고받다.

 

4.대명동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다. [se condamner à+inf.] 어쩔 수 없이{부득이, 스스로} 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astreindre [astʀɛ̃ːdʀ]1.타동사 강요하다 (=obliger, forcer)

 

2.대명동사 (에) 따르다, 억지로 하다,애쓰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treindre [astʀɛ̃ːdʀ] [sastʀɛ̃ːdʀ] 1.타동사 (에) 복종시키다, (을) 강요하다 (=forcer, contraindre)

 

2.대명동사 (에) (애써) 복종하다 , (하도록) 애쓰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rentable [ʀɑ̃tabl] 1.형용사 수익성이 있는, 채산이 맞는

 

2.형용사 [비유·구어] 노력한[일한] 보람이 있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ntable [ʀɑ̃tabl] 형용사 (충분한) 이익{수익}을 가져다 주는; 유익한, 유효한, 보람 있는. (=payant)

 

불문학회 불한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50 호 2023년 9,10,11월 제 29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blié trimestri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