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2025년 재도입된 기초생계급여 새로운 제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급여: 2025년 재도입된 기초생계급여 새로운 제도는 무엇입니까?

Prestations sociales

Quelles sont les nouvelles modalités du RSA instaurées en 2025 ?

2025년 01월 16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기초생계급여 새로운 제도는 2023년도와 2024년도에 47개 지역(도청 전체 또는 이 지역의 일부 생활 근거지)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프랑스 전역에 적용됩니다. 이제부터는 기초생계급여(RSA)를 받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프랑스 노동(France Travail 역주: 이전 구직센터(Pôle emploi)에 등록해야 하며 사회적, 전문적 통합 목표를 명시한 약정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귀하가 제정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이라면, 기초 생계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01월01일부터,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귀하는 자동으로 프랑스 노동에 필수 등록됩니다. 이 또한 귀하 배우자, 사실혼 동거, 팍스동거계약 파트너 경우에도 비록 전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계급여(RSA)는 가구 대상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 급여라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기초 생계급여(RSA)를 받는 사람의 배우자, 사실혼 동거,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는 또한 사회복지 급여 수혜자로 간주합니다.

 

프랑스 노동에서 귀하에게, 귀하 등록을 확인해주고 다음과 같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우편물 또는 이메일이 송달됩니다:

 

 

 

 

귀하가 접속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이동 교통수단 지원 신청 또는 자녀 보육 지원 신청, 단체 작업장, 개인 맞춤형 조언(助言)…….);

프랑스 노동의 번호로 개인 계정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른 우편 물로 별도 발송된 비밀번호).

그러면 귀하의 상황과 필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참고 기관(부서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명, 프랑스 노동…….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조직이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귀하는 귀하의 상황을 평가하고 귀하의 필요에 맞는 지원(전문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 및 기술 개발, 직장 복귀를 방해하는 어려움 해결, 자영업자로서의 활동 개발)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알아둡시다: 기초 생계급여 받으려면, 귀하 상황에 따라, 3개월마다,가족 수당 공단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3개월마다 소득 신고 계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구직자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상황(예: 사회적 통합 경로에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매달 프랑스 노동(France Travail) 기관에 등록을 업데이트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기초 생계급여 수혜자로 서명해야 하는 약자 계약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초생계급여 수혜자 자격으로, 귀하는 참조 기관과 약정 계약을 맺습니다. 귀하와 함께 작성된 본 계약서에는 귀하의 의무와 귀하가 취해야 할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상황, 필요 사항, 프로젝트 및 귀하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고용 계약서는 사회적, 전문적 통합 목표를 포함한 행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의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문 상황 설정;

교육 훈련;

귀하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귀하의 활동을 지속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 최소 15시간의 시간은 귀하 상황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초생계급여(RSA) 수혜자는 이 활동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명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입니다:

 

- 건강 상태;

- 장애;

- 12세 미만의 자녀를 돌볼 만한 보육 시설이 없는 한 부모(싱글맘) 상황.

 

참고: 모든 새로운 기초생계급여(RSA) 약관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이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미 참조 기관의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은 계속됩니다. 귀하의 개인화된 취업 접근 프로젝트(PPAE) 또는 상호 약정 계약은 귀하의 추천 기관에 의해 귀하와 함께 조정되어 새로운 약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알아둡시다:. 도청(道廳) 협의회 의장은 수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기초생계급여(RSA) 지급을 전체 또는 일부 중단하고 그가 정한 기간 지급 중단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서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구직자 등록, 오리엔테이션과 약정 계약에 관한 2024년 12월30일 자 법령 제2024-1242호

Décret n° 2024-1242 du 30 décembre 2024 relatif à l'inscription, à l'orientation et au contrat d'engagement des demandeurs d'emploi

 

 

구직자들의 안내와 동행에 관한 2024년 12월 30일 법령 제2024-1244호.

 

Décret n° 2024-1244 du 30 décembre 2024 relatif aux délais d'orientation et d'accompagnement des demandeurs d'emploi

 

그리고 또,

기초 생계급여(RSA)

www.service-public.fr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Service-Public.fr

기초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소독 간소화 하기 위한 시범 운영

www.service-public.fr

RSA et prime d’activité : mise en place d’une expérimentation pour simplifier les démarches

 

Service-Public.fr

가족수당 공단: 급여 지급 20205년 일정

www.service-pubic.fr

CAF : le calendrier 2025 des versements de prestations

 

Service-Public.fr

 

프랑스 노동 기관에 등록: 전문 직업 과정에서 귀하를 동행하기 위한 2025년 1월에 변경되는 것

Votre inscription à France Travail : ce qui change en janvier 2025 pour mieux vous accompagner dans votre parcours professionnel

기초생계급여(RSA) 수혜자: 2025년 1월부터 프랑스 노동에 자동 등록

Bénéficiaires du RSA : inscription automatique à France Travail à partir de janvier 2025

국립 가족 수당 공단(Cnaf)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Cnaf)

 

 

번역자 주석:

pérenniser une liaison amoureuse → pérenniser

사랑의 관계를 지속시키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pérenniser [peʀe[ε(n)]nize]

타동사 영속시키다, 존속시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érenniser [peʀeε(n)nize]

타동사 영속시키다, 지속시키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의 약자. 장기비소득자 정부 지원금

 

Julie Coq | 2018-06-14

le RMI est remplacé par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une allocation plus large qui se donne pour but de remédier aux principaux défauts du RMI. → minimum

기초생활수당은 기초생활급여로 대치되었는데, 이는 과거 기초생활수당의 중요한 결점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보다 광범위한 보조 수당이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modalité [mɔdalite] 1여성형 명사 양식, 방법, 형태 (=manière)

 

2.여성형 명사 [철학] 양태, 양상,[논리] 양상

 

3.여성형 명사 [언어] (우연·필연·개연·가능 따위의 논리적) 양태,양태사, 문법적 한정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Quelles sont les modalités pour ouvrir un compte ? → modalité

구좌를 여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불문학회 불한사전

Si la loi est adoptée en principe, il reste à en fixer les modalités d’application. → modalité

법이 원칙으로 채택되었음으로, 그것의 시행 규정들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En logique modale, on distingue quatre modalités : la nécessité, la contingence, la possibilité et enfin l’impossibilité. → modal

양상논리에서는, 네 가지 양상이 구별되는데, 필연성, 우연성,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가능성이 그것이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Aristote distingue deux modalités: la nécessité et la possibilité, tandis que la logique classique en distingue quatre, qui s'opposent deux à deux: possibilité et impossibilité, contingence et nécessité. → modalité

아리스토텔레스가 양상을 필연성과 가능성의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반면, 고전 논리학은 둘씩 대립하는 네 가지, 즉 가능성과 불가능성 그리고 우연성과 필연성으로 구분한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modalités d’application → modalité

시행 조항

불문학회 불한사전

des bassins souterrains

지하수 저수지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être obligatoirement inscrite à France Travail 프랑스 노동에 의무 가입되다.

signer un contrat d’engagement précisant ses objectifs d'insertion sociale et professionnelle 전문 사회통합을 목표로하는 양정 계약서에 서명하다.

conseil départemental 도(道) 위원회

collectivité [kɔ(l)lεktivite] 듣기

명사 공통체, 집단, 단체 ; (개인에 대해서) 사회, 지역 사회, 행정 단위 ; 공유(관계), (↔individu)

 

불문학회 불한사전

mission [misjɔ̃] 1.여성형 명사 임무, 사명 (=charge, mandat)

 

2.여성형 명사 사절(단), 대표(단), 파견대

 

3.여성형 명사 (지고한) 정신적 사명, 소명, 역할,목적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cal [lɔkal] 1.형용사 지방의, 지방 특유의,현지의

 

2.형용사 국지의, 국소[국부]의

 

3.남성형 명사 방, 건물,[옛] 장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ission [misjɔ̃] 1.명사 과제, 임무, 사명, 소임, 소명 ; 파견 (=tâche, charge, fonction, mandat, vocation, envoi, expédition)

 

2.명사 종교 포교, 전도 ; 전도구(區) ; 전도관

 

3.명사 ⸨집합적⸩ 사절단, 대표단 ; 포교단 ; 연구팀 (=délégation)

 

불문학회 불한사전

parent isolé → isolé

한부모

불문학회 불한사전

correspondant au tarif des parents isolés

한 부모에 대한 요금에 상응하는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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