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賃貸): 임차인(賃借人) 보호: 소득 계산을 위할 고려 기간은 얼마입니까?

2025.1.29(수) 을사년 정월 초하루 설날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임대(賃貸): 임차인(賃借人) 보호: 소득 계산을 위할 고려 기간은 얼마입니까?

Location

Locataire protégé: quelle période prendre en compte pour le calcul des ressources?

2024년 12월 12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크리스틴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소유주인 한 민간 부동산 회사(SCI)는 합법적이고 심각한 이유로 크리스틴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였습니다. 크리스틴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민간 부동산 회사(SCI)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유효화 승인받고 추방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부동산 민간회사는 과연 그런 권리가 있나요?

크리스틴은 보호받는 세입자입니다: 그녀는 65세 이상이고. 저 소득층입니다.

그녀는 집을 떠나야 할지 궁금해하고, 연간 소득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自問)합니다: 기준 세무 소득인지 아니면 지난 12개월 동안의 소득입니까?

 

Service-Public.fr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1989년 7월 6일 법률(제15조)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 계약의 갱신에 반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입자가 65세 이상입니다.

• 연간 소득이 사회 복지 주택 배정에 적용되는 소득 한도보다 낮습니다.

• 그의 필요와 가능성에 부합하는 숙박 시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파기원은 이 금액을 계산하는 데 고려해야 할 소득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받기 전 12개월 동안 수령한 소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1986년 12월 23일 법률 제86-1290호의 개정과 임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1989년 7월 6일 자 법 제89-462호의 제15조.

Article 15 de la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파기원, 민사 제3호 법정, 2024년 10월 24일, 판례 제23-18.067호

Cour de cassation, 3e chambre civile, 24 octobre 2024, 23-18.067

그리고 또,

임차인(집주인)이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 절차 및 사전 통지

www.service-public.fr

Préavis et formalités du congé donné par le propriétaire (bailleur)

Service-Public.fr

 

번역자 주석: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Une société civile immobilière(SCI) 민간부동산회사(民間不動産會社)

donner congé à qn 1.와 이별하다 2.을 해고하다 3.에게 임대차의 해약을 통고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ieu 1 [ljø] 1.남성형 명사 장소, 곳,지역, 고장 (=endroit, position, pays, région) 2.남성형 명사 (복수) [옛] (단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장소를 지칭) 3.남성형 명사 (복수) 현장, 현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ieu-dit ( lieudit ) 남성형 명사 특별한 명칭이 있는 곳, 라고 불리는 곳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ieux consulaires 영사기관의 공관 21세기 정치학대사전

Descente sur les lieux

(법관의) 현장검증

 

frg | 2015-11-16

Maintien dans les lieux

【민법】계속주거(권)

 

frg | 2015-11-18

deuxième enquête sur les lieux (de l'accident). → 이차

이차에 걸친 현장 조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s costumes varient avec les lieux. → lieu 1

지방에 따라 복장이 다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ieu(x) commun(s) 1.[옛] [수사학] (어떤 주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논거 2.흔해빠진[진부한] 생각[이야기, 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ider le plancher[les lieux] 물러가다, 퇴거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ttaquer [atake] 듣기 [satake] 1.타동사 공격하다, 치다, 습격하다 (↔défendre, protéger) 2.타동사 (으로)치다, (동물이) 달려들다, 덮치다 3.대명동사 (에{에게}) 공격을 가하다, 대들다. 맞서다. 4.대명동사 해결하려 애쓰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tribunal [tʀibynal] 1.남성형 명사 법원,법정 2.남성형 명사 (집합적) 재판관,법관 3.남성형 명사 [법] 지방법원, 1심법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cataire[lɔkatεːʀ]

1.세든 사람, 하숙인,[법] 임차인

protéger[pʀɔteʒe]

1.보호[보전]하다, 지키다 (=défendre, sauvegarder)2.후원하다, 밀어주다 (=patronner, [구어] pistonner)3.자신을 지키다

prendre[pʀɑ̃ːdʀ]

1.잡다, 붙들다, 쥐다,집어[꺼내]들다2.잡다, 붙잡다, 체포하다3.덮치다, 기습하다4.굳어지다, 엉기다5.눌어붙다6.(손에) 잡히다7.잡히다, 포획되다

location[lɔkɑsjɔ̃]

1.임대차2.셋집, 셋방3.(좌석 따위의) 예약

période[peʀjɔd]

1.기간 (=durée)2.시기 (=époque)3.[옛] 단계 (=degré)

compte[kɔ̃ːt]

1.셈, 계산 (=dénombrement)2.(대차)계정(計定),수지 계산(서),(복수) 회계 (=comptabilité)3.(은행 따위의) 구좌,예금

quel[kεl]

1.(부가형용사) 어느, 어떤, 무슨2.(속사) 어느, 어떤, 무슨3.어느 것[쪽]이 (=lequel, qui)4.[속어] (직후의 명사를 생략하여)5.얼마나 큰, 놀라운, 굉장한6.(속사)

calcul[kalkyl]

1.계산,산수2.예상, 예측, 어림짐작3.[경멸] 타산,계략, 술책

lieu[ljø]

1.장소, 곳,지역, 고장 (=endroit, position, pays, région)2.(복수) [옛] (단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장소를 지칭)3.(복수) 현장, 현지

compter[kɔ̃te]

1.세다, 헤아리다 (=dénombrer)2.셈에 넣다,고려하다, 평가하다 (=comprendre)3.[compter sur qn/qc] 을 믿다,기대하다4.[compter avec[sans] qn/qc] 을 고려에 넣다[넣지 않다]5.헤아리다, 셈하다, 계산하다6.아껴쓰다, 절약하다

rester[ʀεste]

1.(같은 장소에) 있다2.[rester+속사,rester+양태] (같은 상태·입장에) 있다, 여전히 하다3.[rester à+] (을) 계속하고 있다, 줄곧 하고 있다, 해서 시간을 보내다

dans[dɑ̃]

1.(위치) 의 안[속]에(서)2.(방향) (안)으로3.(출처) 에서

le[lə]

1.(총칭적 용법)2.(명사가 대화자 쌍방이 잘 알고 있는 특정한 사람·사물일 때)3.(한정적 용법)

le[lə]

1.(직접목적보어) 그[그녀, 그것]를,그들[그녀들, 그것들]을2.(속사)3.(중성대명사·부정법·절 따위를 대신하는 직접목적보어)4.(비교표현의 후속절에서)

des[de]

1.(셀 수 있는 명사의 불특정 수) 몇몇의, 몇 개의 (→de III, un)2.여러 개의, 많은,대단한3.(이중적 사용) il y a des années et des années 여러 해 전에

dan[dan]

1.(유도의) 단(段)

lé[le]

1.(피륙의) 너비, (벽지 따위의) 폭,(치마의) 각 수직부 (=laize)2.(예인선의) 뱃길(넓이)

보호[保護][보ː호]

1.protection

임대[賃貸][임ː대]

1.location, bail

계산[計算][계ː산]

1.calcul, compte2.calcul, estimation, prévision3.paiement, règlement, versement

자원[資源][자원]

1.ressources (naturelles)2.ressources (humaines)

어떤[어떤]

1.quel, quelle2.lequel, laquelle, lesquels, lesquelles, quel, quelle3.quelque, certain, certaine, un, une, quelqu'un

위하다[爲하다][위하다]

1.penser à (positivement)

세입자[貰入者][세ː입짜]

1.locataire

기간[基幹][기간]

1.base, fondement, point d'appui.

자원[自願]

1.volontariat .

있다[읻따]

1.être2.être, travailler3.être (en train), rester

남다[남ː따]

1.rester2.avoir, produire, produire des profits, produire des bénéfices, (↔밑지다)3.Dépasser un certain degré.

기간[其間][기간]

1.durée, délai, période

있다[읻따]

1.(↔없다)

audience de congé

(대사가 이임전에 그 나라의 국가원수에게 하는) 이임 알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our de congé

비번일

 

ptg | 2016-11-08

congé maladie

병가

 

ptg | 2016-11-11

Congé spécial

【행정】특별휴직

 

frg | 2015-11-13

congé maternité

출산휴가

 

ptg | 2016-11-10

congé sabbatique

안식 휴가

 

ptg | 2016-11-11

congé faute de plaider → congé

(원고의 결석으로 피고가 얻는) 결석판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nner congé à un locataire → congé

세든 사람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 marier sans le congé de ses parents → congé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결혼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endre une semaine de congé → congé

일주일간의 휴가를 갖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mander[accorder] un congé de trois jours → congé

3일간의 휴가를 신청[허가]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자문(을) 하다 自問-

se poser des questions (à soi-même); se demander, s'interroger (soi-mêm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의문을 가지다[품다] 疑問-

s'interroger, avoir un doute [des doutes] sur qc [être envahi(e) par le dout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언도(를) 하다 言渡-

prononcer (une sentence, un arrêt), prononcer [rendre] (un jugement, une sentence); condamner qn (à une peine, à payer une amend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선고(를) 하다 宣告-

1.판결을 알리다 prononcer (un verdict, une sentence, un arrêt); déclarer (qn coupable); statuer (sur un litige); condamner (qn à mort); (무죄일 때) acquitter qn. 2.널리 알리다 rendre qc public; publier, annoncer.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파기(를) 하다 破棄-

rompre, annuler, casser (un jugement ); abroger (une loi, un arrêt), abolir.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결산 決算 [결싼]

1.명사 règlement d'un compte, liquidation d'un compte, arrêt d'un compte, fermeture d'un compte, clôture d'un compte, clôture d'un exercice comptable 2.명사 bilan, résultats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정차하다 停車하다 [정차하다] 동사 faire un arrê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restaurer un fichier altéré par un arrêt de système → restaurer 1

시스템 다운으로 손상된 파일을 복원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rrêt [aʀε] 1.남성형 명사 (사람·차 따위의) 멈춤, 정지 2.남성형 명사 (기능·활동의) 정지,[기계] 고장 3.남성형 명사 정류장 (=sta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rrêt [aʀε] 1.명사 (사람, 차 따위의) 멈춤, 정지 ; 휴지 ; 중지 ; 정거 (=interruption, stationnement), (↔mouvement) 2.명사 (기능, 활동의) 세움, 정지; (기계) 고장 3.명사 정류장 불문학회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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