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병가 보상: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어떠한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보장: 병가 보상: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어떠한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Sécurité sociale

Indemnisation des arrêts maladie: quels changements dans les secteurs public et privé?

2025년 03월 04일 게재-법률 행정정보국(총리)

3월과 4월에 공공 분야와 민간분야에서 병가 보장 환급 승인 범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5년 재정법과 사회보장 재정법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2025년 3월 1일부터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이제부터는 병가의 첫 3개월은 기준 임금의 90%까지 보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처음 3개월 동안 기준 임금의 보상률은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다음 9개월 동안의 (병가) 보상은 그대로이며, 공무원은 여전히 기준 급여의 50%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또한 병가 경우, 첫 하루 치 임금은 보장되지 않는 상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일 보상금(민간분야의 직원과 계약직 공무원)

민간분야 직원 또는 공공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병가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은 건강 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일일 수당( 이 또한, IJ이라고 하기도 함 )의로 보상됩니다.

보상 조건은 2025년 02월 20일 자 법령에 따라 4월1일부터 변경됩니다.

 

어제까지 직원은, 최저 임금의 1.8배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의 50%를 보장받았습니다. (2025년) 4월 1일 때부터는, 임금 한도는 최저 임금의 1.4배로 낮아질 것입니다.

 

민간 부문 직원의 경우 대기 기간이 3일로 그대로입니다.

일일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병가 휴업급여를 포함합니다:

 

업무상 또는 비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 산재(産災)(출퇴근 교통사고 포함)

출산

아버지의 육아 휴직

입양

초상

참고

고용주가, 병가 경우, 급여 유지를 선택한 경우, 고용주는 기초 건강 보험 기금에서 직접 보상금을 받고 직원에게는 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2025년 일일 수당 금액

일일 보상은 기본 일일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 기본 일일 급여는 (병가) 휴직 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는 (임시직 또는 계절직 근로자 등처럼) 보수가 변동되는 직원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 기본 일일 수당은 병가 휴직 직전 받은 3개월간의 총급여의 합계를 91.25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일일 수당은 기본 일급의 50%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일일 수당 총액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정해지는 상한액에 의해 제한됩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1일부터 이 상한선은 수정되어 월 최저 임금의 1.4배인 2,522.57€로 낮아집니다(최저 임금의 1.8배 상한선에서는 3,242.31€ 대비).

참고

일일 보상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www.service-public.fr 파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병가: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일 수당)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2025년 사회보장재정법의 2025년 02월 28일 자 법 제2025-199호(1)

Loi n° 2025-199 du 28 février 2025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1)

2025년 재정법의 2025년 02월14일 자 법 제2025-127호(1)

Loi n° 2025-127 du 14 février 2025 de finances pour 2025 (1)

건강 보험에서 부담하는 일일 수당 계산 기초로 활용되는 근로 소득 한도 관련 2025년 02월 20일 자 법령 제2025-160호

Décret n° 2025-160 du 20 février 2025 relatif au plafond du revenu d'activité servant de base au calcul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dues au titre de l'assurance maladie

일반 병가 또는 병가 중인 특정 공무원의 보수 규정에 관한 법령 제2025-197호(2025년 02월 27일 자)

Décret n° 2025-197 du 27 février 2025 relatif aux règles de rémunération de certains agents publics placés en congé de maladie ordinaire ou en congé de maladie

특정 공무원의 병가 기간 유지되는 보수와 관련된 2025년 2월 27일 자 법령 제2025-198호

Décret n° 2025-198 du 27 février 2025 relatif à la rémunération maintenue en congé de maladie pour certains agents publics

온라인 서비스와 양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일일 수당 지급 증명서

온라인 서비스

Attestation de paiement d'indemnités journalières

Service en ligne

일일 수당 지급에 대한 급여 증명서

양식

Attestation de salaire pour le paiement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Formulaire

그리고 또,

공무원 질병 휴가

www.service-public.fr

Congé de maladie du fonctionnaire

Service-Public.fr

계약직 공무원 질병 휴가

www.service-p[ublic.fr

Congé de maladie du contractuel de la fonction publique

Service-Public.fr

질병으로 인한 업무중단: 직원의 일일 수당

국민건강보험 공단(Cnam)

Arrêt de travail pour maladie : les indemnités journalières du salarié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Cnam)

 

 

번역자 주석:

ce salaire journalier de base. 기본 일급(日給)

Des vendeuses intérimaires sont embauchées à la grande presse de fin d'année.→ presse

연말 대목 때에는 여점원들이 임시직으로 고용된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s emplois intérimaires sont des emplois ordinaires.

긴급일자리는 정규직이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intérimaire qui remplace un employé en congé → remplacer

휴가 사원을 대신해서 일하는 임시직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emploi [une fonction, une charge] intérimaire. → -직 4

임시직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기초 건강보험 공단

Les indemnités journalières 일일 수당

congé de paternité 아버지의 육아 휴가

 

ptg | 2016-11-11

Test de paternité

[과학] 친자검사 (유전학)

 

위키피디아

 

부성 父性 [부성]

명사 paternité (→모성)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친자확인소송 親子確認訴訟

명사 [법률] procès de reconnaissance de paternit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M.I.C.

[약]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슬라이드제 전직종 최저 임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M.I.C. 〖약자〗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smik] 듣기

명사 슬라이드제 전 직종 최저임금((1970년부터 S.M.I.G.를 대신))

 

불문학회 불한사전

SMIC

최저임금

 

lau | 2016-04-29

Le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plus connu sous l'acronyme SMIC, anciennement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 (SMIG), est le salaire minimum horaire en dessous duquel aucun salarié de plus de 18 ans ne peut être payé. → minimum

SMIC이라는 약자로 더 유명한 최저임금은 시간 당 법정 최저 임금으로, 18세 이상의 그 어떤 임금노동자도 그 이하로는 받을 수 없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toucher le S.M.I.C. → S.M.I.C.

최저 임금을 받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최저임금

Salaire minimal (équivalent du SMIC)

 

폴린 | 2015-12-09

오픈사전

maladie, professionnelle ou non professionnelle; 업무상 또는 비 업부상 질병,

accident du travail (dont accident de trajet);업무상 재해 산재( 출퇴근 여정 사고 포함)

maternité;출산

paternité;아버지의 육아 휴가

adoption;입양

deuil.초상

les fonctionnairtes: 공무원

délai de carence → carence

보험무효기간 (실업·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 기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arence [kaʀɑ̃ːs] 1.여성형 명사 (책임·의무 따위의) 회피, 태만 (=abstention)

 

2.여성형 명사 부족, 결핍

 

3.여성형 명사 [법] 지불불능, 무능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arence [kaʀɑ̃ːs] 1.명사 (책임•의무 따위의) 회피, 태만(abstention, ⇔action)

 

2.명사 결여, 결핍(absence, manque)

 

3.명사 의학 (필수 영양소의) 결핍, 실조증

 

불문학회 불한사전

traitement [tʀεtmɑ̃] 1. 남성형 명사 대우, 대접 2. 남성형 명사 치료, 처치, 간호,[옛] 양육 3.남성형 명사 (공무원의) 봉급, 급여 (=rémunération, salair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aitement [tʀεtmɑ̃] 1.명사 대우, 대접, 취급 2.명사 의학 치료, 처치 (=cure, remède) 3.명사 (공무원의) 봉급 (=rénumération) 불문학회 불한사전

indiciaire [ɛ̃disjεːʀ]

형용사 지수의, 지수에 의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gents publics 공무원

Indemnités journalières (salariés du secteur privé et agents contractuels) 일일보상금(민간분야 직원과 계약직 공무원)

intervenir [ɛ̃tεʀvəniːʀ] 1.자동사 개입하다, 간섭하다,중재하다, 중개하다 2.자동사 (방송·토론 따위에) 참가하다, 발언하다 3.자동사 생기다, 이루어지다,(1960년경) (오용) 일어나다, 행해지다 (=se produire, arriver, avoir lieu)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tervenir [ɛ̃tεʀvəniːʀ] 1.자동사 개입하다, 간섭하다, 중재{조종}하다, 중개하다 2.자동사 활동을 개시하다, 개입하다, (군대·경찰이) 출동하다 3.자동사 (토론 따위에) 참가하다, 발언하다불문학회 불한사전

prise en charge

책임 부담, 보살핌, 부양 ; (사회보험의) 환급(금) 승인 ; (택시의) 기본요금 불문학회 불한사전

changement[ʃɑ̃ʒmɑ̃]

1.변화, 변경2.교대, 교체3.(지하철·기차 따위의) 갈아타기 (=correspondance)

dès[dε]

1.(시간) 부터(바로, 곧, 이미), 하자마자2.(장소) 에서부터3.(서열·순서) 부터

intervenir[ɛ̃tεʀvəniːʀ]

1.개입하다, 간섭하다,중재하다, 중개하다2.(방송·토론 따위에) 참가하다, 발언하다3.생기다, 이루어지다,(1960년경) (오용) 일어나다, 행해지다 (=se produire, arriver, avoir lieu)

mesure[məzyːʀ]

1.측량, 측정, 계량2.크기, 넓이, 치수,몸의 사이즈3.실력, 진가

inscrire[ɛ̃skʀiːʀ]

1.(돌·금속 따위에) 글을 쓰다[새기다],[비유·문어] 새기다, 명심하다,(의) 흔적을 남기다2.기입[기재]하다,등재하다, 등록시키다3.새겨지다,흔적이 남다4.등록하다, 가입하다

배상 2 賠償 [배상]

명사 indemnisation, dédommagement, réparation (→변상)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보상 2 補償 [보ː상]

명사 indemnisation, dédommag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변상 辨償 [변ː상] 1.명사 indemnisation, réparation

 

2.명사 acquittement, règlement, paiement

 

3.명사 Action de donner à quelqu'un de l'argent ou un objet coûteux en contrepartie d'un délit commis.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위로금 慰勞金 [위로금] 듣기

명사 indemnisation, dédommagement, indemnité, prestation compensatoire, bonus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위자료 慰藉料 [위자료] 듣기

명사 dommages et intérêts, indemnisation, compens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toucher une forte indemnisation → indemnisation

막대한 보상[배상]금을 손에 넣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on assurance inclut une indemnisation en cas de dommage. → indemnisation

내 보험은 손해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indemnisation du chômage → indemnisation

실업 보상

불문학회 불한사전

demande d'indemnisation → indemnisation

보상 청구

불문학회 불한사전

indemnisation complémentaire → indemnisation

추가 보상

불문학회 불한사전

sécurité[sekyʀite]

1.안심,안전 (=assurance)2.안전보장, 보안3.[법]

social[sɔsjal]

1.사회의, 사회적인,노사(관계)의2.사회복지의, 사회보장의3.사회문제,사회보장

loi[lwa]

1.법, 법률2.법칙3.(복수) 규범, 규칙, 규정,기준

arrêt[aʀε]

1.(사람·차 따위의) 멈춤, 정지2.(기능·활동의) 정지,[기계] 고장3.정류장 (=station)

maladie[maladi]

1.병, 질환2.(동·식물의) 병3.[비유] (정신·기능의) 장애, 이상, 혼란

indemnisation[ɛ̃dεmnizɑsjɔ̃]

1.배상, 보상,보상[배상]금 (지불)

être[εtʀ]

1.(사람이) 있다, 존재하다,이다2.(사물이) 있다, 존재하다3.(속사는 형용사·수사)

changement[ʃɑ̃ʒmɑ̃]

1.변화, 변경2.교대, 교체3.(지하철·기차 따위의) 갈아타기 (=correspondance)

dès[dε]

1.(시간) 부터(바로, 곧, 이미), 하자마자2.(장소) 에서부터3.(서열·순서) 부터

mesure[məzyːʀ]

1.측량, 측정, 계량2.크기, 넓이, 치수,몸의 사이즈3.실력, 진가

inscrire[ɛ̃skʀiːʀ]

1.(돌·금속 따위에) 글을 쓰다[새기다],[비유·문어] 새기다, 명심하다,(의) 흔적을 남기다2.기입[기재]하다,등재하다, 등록시키다3.새겨지다,흔적이 남다4.등록하다, 가입하다

des[de]

1.(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표시) 약간의2.(특정한 명사의 일부) 몇몇의, 몇 개의

mesurer[məzyʀe]

1.(길이·면적·부피 따위를) 재다, 측정하다2.(추상적인 것을) 헤아려[따져] 보다,평가하다3.측정되다,평가되다4.도전하다, 힘을 겨루다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물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finance[finɑ̃ːs]

1.(복수) [구어] (개인의) 재정, 재정상태2.(복수) (국가·공공기관의) 재정, 재무,(Finances) 재무성3.재정학

loi[lwa]

1.(화폐의) 금위(金位)

des[de]

1.(셀 수 있는 명사의 불특정 수) 몇몇의, 몇 개의 (→de III, un)2.여러 개의, 많은,대단한3.(이중적 사용) il y a des années et des années 여러 해 전에

사회[司會][사회]

1.direction d'une réunion, présidence d'une cérémonie2.président (d'une réunion), organisateur(trice) (d'une cérémonie), animateur, présentateur(trice), meneur(se)

보상[報償][보ː상]

1.paiement, remboursement, dédommagement2.récompense, paiement, rétribution

보장[保藏][보ː장]

1.garantie

있다[읻따]

1.être2.être, travailler3.être (en train), rester

사회[社會][사회]

1.monde, société, communauté, milieu, colonie2.société

부문[部門][부문]

1.section, branche, secteur (→방면)

어떤[어떤]

1.quel, quelle2.lequel, laquelle, lesquels, lesquelles, quel, quelle3.quelque, certain, certaine, un, une, quelqu'un

병가[病暇][병ː가]

1.congé (de) maladie, arrêt maladie

민간[民間][민간]

1.populaire, peuple2.privé, civil, non gouvernemental

조치[措置][조치]

1.mesure, disposition, moyen

보상[補償][보ː상]

1.indemnisation, dédommagement

있다[읻따]

1.(↔없다)

이[이]

1.dent, dentition, denture, croc, canine, défense2.dent, bord3.Interstice d'un outil, d'une machine, etc., permettant de le (la) joindre à un autre outil, à une autre machine, etc.

이[이]

1.ça, cela (→그, 저)2.ça, cela (→그)3.cette personne, ces gens (→그, 저)

재정[財政][재정]

1.finances, administration financière

사전

indemnisation des arrêts maladie 병가 보상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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