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원격진료: 병가에 관한 새로운 규정

비대면 원격진료: 병가에 관한 새로운 규정

Télémédecine

Téléconsultations: les nouvelles règles concernant les arrêts maladie

2025년 3월 12일 게시 -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원격진료 중 병가(病暇) 처방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5년 사회보장재정법에는 병가 사기를 퇴치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ervice-Public.fr에서 이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원격진료를 하는 의사는 3일을 초과하는 병가(病暇) 처방할 수 없으며, 현재 병가(病暇) 총 기간이 3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병가(病暇)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칙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직원의 주치의(主治醫)(또는 여직원이 의뢰한 조산사) 가 병가(病暇) 처방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 직원이 의료 전문가와 직접 대면(對面) 상담하여 병가(病暇) 연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25년 사회보장자금법에는 다음 두 가지 추가 금지 조항을 도입되었습니다:

 

• 주로 해외에서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의료 전문가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료진은 병가(病暇) 기간에 관계없이, 원격 진료행위 할 때, , 더 병가(病暇) 처방하거나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병가(病暇)를 처방하거나 갱신하는 원격진료 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플랫폼 구축 “

 

비대면 원격진료와 관련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service-public.fr 웹사이트에서 관련 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격보건: 원격 의료(원격진료, 원격 모니터링(감시) 등)

Télésanté: télémédecine (téléconsultation, télésurveillance...)

 

바로 가기: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4696

 

 

법률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 2025년 사회보장 재정에 관한 2025년 2월 28일 법률 제2025-199호(1)

Loi n° 2025-199 du 28 février 2025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1)

 

• 공중 보건법 - 제1절 원격진료(조항 L6316-1)

Code de la santé publique - Section 1 Télémédecine (Article L6316-1)

그 그리고 또,

• 병가에 대한 보상: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Indemnisation des arrêts maladie: quels changements dans les secteurs public et privé?

Service-Public.fr

원격 상담

국민 건강 보험공단(Cnam)

La téléconsultation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Cnam)

번역자 주석:

Téléconsultation

원격진료, 온라인 의료상담

 

에오윈 | 2020-09-20

Téléconsultation

원거리 상담

 

쏘랜 | 2020-05-11

téléconsultation 원격 의료 상담 원격 진료

(용어) 전송 수단 관계없이 원격 의료 상담

(term) Consultation médicale à distance, quel que soit le moyen de transmission utilisé.

 

위키낱말사전

télésurveillance [telesyʀvεjɑ̃ːs]

여성형 명사 (전자 장비를 이용한) 원격 감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élémédecine 원격 의료 원격 진료

통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 진료

médecine pratiquée à distance utilisant les technologies de télécommunication.

 

위키낱말사전

le médecin traitant du salarié 직원의 주치의(主治醫)

la sage-femme référente de la salariée 여직원이 의뢰한 산파

La prescription d'arrêts de travail 병가(病暇) 처방

télémédecine 비대면 원격진료

전자 통신기술을 시용한 원격 의료진료

médecine pratiquée à distance utilisant les technologies de télécommunication.

arrêt de travail → arrêt

병가(病暇)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en arrêt de travail. → 휴직

휴직 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apier d')arrêt de travail. → -원 9

휴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éclencher un arrêt de travail. → 휴업

휴업에 들어가다

 

위키낱말사전

lors d'un acte de télémédecine,원격진료 행위 할 때,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777@naver.com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