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사용하지 않은 차량임에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2026년 병오년(丙午年)( 적토마의 해) 새해 건강(健康)하시고 하나님 은총(恩寵)이 함께하시길 기원(祈願)합니다!!!

Je vous souhaite une bonne santé et la grâce de Dieu pour le nouvel an 2026 (année du cheval rouge)!!!!!!!

I wish you good health and God's grace for the New Year 2026 (year of the red horse)!!!!!!!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는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폐차하지 않은 이상 최소한 제3자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불어로 “헤스퐁싸빌리떼 시빌(Responsabilité civile)”이라 하며,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기만 해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편, 네이버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무보험 차량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이륜차:

10일 이내 9,000원 / 10일 초과 시 1일당 1,800원 (최고 30만 원)

자가용:

10일 이내 15,000원 / 10일 초과 시 1일당 6,000원 (최고 90만 원)

영업용:

10일 이내 65,000원 / 10일 초과 시 1일당 18,000원 (최고 230만 원)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자조서로 "처음 무보험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는 500유로(약 81만 원)"이며,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750유로(약 6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역시 무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2월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도래해 갱신을 진행했는데, 고령 운전자라는 점과 3년 전 백미러 접촉 사고로 인한 할증이 작년까지 적용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무사고 할인 대상이라고는 했지만, 차량을 거의 운행하지 않아 연간 주행거리가 1,000km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료는 약 88만 원이었습니다. 주행거리 환급액을 차감하더라도 실제 부담액은 약 53만 원에 달합니다.

차라리 차량을 처분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도심 외곽에 거주하다 보니 가족 중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를 생각하면 차량이 꼭 필요할 것 같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년 적지 않은 자동차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차는 거의 세워만 둔 채 유지하고 있어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에서 “운행하지 않고 세워만 두는 차량도 보험 가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폐차하지 않은 차량은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책임이 그만큼 엄격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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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용하지 않은 차량임에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Un véhicule doit-il être assuré même s'il n'est pas utilisé ?

2025년 8월 21일 확인 - 법무 행정정보국(총리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라도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단, 차량이 도로 주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시면 답변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도로 주행 가능 차량

네, 도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라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최소한 제삼자 배상책임보험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는 모든 등록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보험 가입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승용차, 상용차, 소형차), 트랙터와 농기계

트럭

이륜 또는 삼륜 모터 차량(오토바이, 스쿠터) 및 쿼드 바이크,(미니 모터사이클 등 도로 주행할 수 없는 차량 포함)

연결된 트레일러 또는 연결되지 않은 트레일러

또한, 공공 도로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도로 주행에 적합하고 사유지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차량이 포함됩니다:b

모토 크로스 바이크

도로 주행 승인 나지 않은 커드 바이크 또는 (험한 길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무개 자동차 (엔진이 뒤에 위치하고 넓은 타이어를 끼움)

최고 속도가 6km/h를 초과하는 미니 모터사이클 및 미니 쿼드 바이크

경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기용 차량

등록이 필요 없는 특정 육상 모터 차량에도 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보험 가입이 필요한 차량 목록입니다:

경량 모페드: 밸런스 바이크, 출력 250W 이상 또는 최고 속도 25km/h 이상인 전기 자전거 등

개인 이동 장치(PMD): 전동 스쿠터, 전동 킥 스쿠터, 외발자전거, 자이로 포드( 자이로 포드 이륜 타이어, 운전대와 사용자가 서 있는 1인승 플랫폼으로 구성된 자이로 안정화 차량이다), 오버 보드((전동 바퀴가 달린 보드)) 등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는 좌석이 장착된 자체 운반용 잔디 깎는 기계.

 

도로 주행 불가 차량

차량이 도로 주행에 부적합한 경우,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단, 차량이 도로 주행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단순히 고장 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퀴, 배터리, 연료 탱크 등 운행에 필수적인 부품이 없는 차량을 말합니다.

보관 중인 차량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으면, 도로 주행 불가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험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 일일 벌금 (일일 단위로 금액이 정해지는 벌금)

- 운전면허 정지 (최대 3년)

- 운전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 재신청 금지 (최대 3년)

- 면허가 필요 없는 차량을 포함한 특정 차량 운전 금지

- 본인 부담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로 안전 교육 이수

-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의 압류 및/또는 운행 금지.

단, 위반 사실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었고 이전에 보험 없이 운전한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500유로(역주: 약 81만 상당) 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소추(訴追) 절차가 종료됩니다.

참고:

등록된 차량은 당국에 공식적으로 폐차 신고(폐차 증명서 발급)할 때까지 보험 가입 의무가 유지됩니다. 단순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주차된 차량이 무보험인 것으로 밝혀지면 최대 3,750유로( 역주: 약 6백만 원 상당)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일일 벌금(일일 단위로 금액이 정해지는 벌금)

-운전면허 정지(최대 3년)

-운전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최대 3년) 운전면허 재신청 금지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차량을 포함한 특정 차량 운전 금지

-본인 부담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로 안전 교육 이수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의 압수 및/또는 운행 금지

 

참고: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가끔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담당자 찾기

 

법률 조항 및 참고 자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도로교통법: 제 L324-1조 및 제 L324-2조

Code de la route : articles L324-1 et L324-2

보험 가입 의무

Obligation de s'assurer

보험법 : 제 r211-14—0조부터 제 r211-21-3조까지

Code des assurances : articles R211-14-0 à R211-21-6

보험 의무 가입 검문

Contrôle de l'obligation d'assurance

보험법: 제 L2110-26 조부터 제 L211-27조까지

Code des assurances : articles L211-26 à L211-27

보험 가입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처벌)

Sanction du non-respect de l'obligation d'assurance

질문? 답변!

Questions ? Réponses !

동력 차량이란?

Qu'est-ce qu'un véhicule terrestre à moteur ?

 

그리고 또,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 또는 “ 제삼자” 책임 가입 의무

공공 서비스

Assurance auto obligatoire ou "au tiers"

 

Service-Public.fr

자동차 보험(동력 장착 차량) l 계약 해지

공공 서비스

Assurance auto (véhicule à moteur) : résiliation du contrat

 

Service-Public.fr

자동차 보험

금융 감독원(ACPR)

Assurance automobile

 

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 (ACPR)

 

 

번역자 주석:

L’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 – ACPR

L’Autorité qui supervise les secteurs de la banque et de l’assurance en France afin de maintenir la stabilité financière 금융감독원(ACPR)

프랑스의 금융 안정 유지를 위해 은행 및 보험 부문을 감독하는 기관

재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의 은행 및 보험 부문을 감독하는 당국

sanction [sɑ̃ksjɔ̃] 듣기 

1.명사 비준(批准), 인가, 승인(approbation)

2.명사 상벌(賞罰); 처벌, 제재(制裁), (행위에 대한) 보복, 당연한 결과

불문학회 불한사전

un certificat de retrait 폐차 증명서

poursuite [puʀsɥit] 1.명사 뒤쫓기, 추격, 추적 ; (싸이클) 추발경기(Course-poursuite)((아마추어는 4km, 프로는 5km)) ; (개인·단체) 추발경기 선수 ; 단체추발 팀((4인조))

 

2.명사 추구, 탐구(recherche) ; (여자의) 꽁무니 쫓기, 구애(求愛)

 

3.명사 ⸨보통 pl.⸩ 소추(訴追), 기소, 고소

 

불문학회 불한사전

jour amende: 일일 벌금

Suspension du permis de conduire (jusqu'à 3 ans) (최장 3년) 운전 면허 정지

Annulation du permis de conduire et l'interdiction de le repasser pendant un certain temps (3 ans au plus) 운전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3년이내) 운전면허 재신청 금지

Interdiction de conduire certains véhicules, même s'ils ne nécessitent pas le permis de conduire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 차량 운전 금지

Obligation d'accomplir à ses frais un stage de sensibilisation à la sécurité routière 위반자 본인 부담으로 도로 안전 교육 과정 의무 이수

Immobilisation et/ou confiscation du véhicule avec lequel l'infraction a été commise.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의 압수 또는 운행정지

trottinette [tʀɔtinεt]1.여성형 명사 외발 롤러 스케이트 (=patinette)

 

2.여성형 명사 [구어] 소형 자동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lectrique [elεktʀik] 1.형용사 [옛] 전기를 통하게 하는

 

2.형용사 전기의, 전기와 관련된,전기를 사용하는

 

3.형용사 [비유] 전격적인, 강렬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lectrique [elεktʀik] 1.형용사 전기의

 

2.형용사 전기를 일으키는, 전기장치의

 

3.형용사 구어 (인상·효과 따위가) 전격적인, 급속한; (성격이) 흥분하기 쉬운

 

불문학회 불한사전

trottinette 듣기 웹수집

네이버 영어사전

hoverboard

호버 보드((전동 바퀴가 달린 보드))

Mono roue

외발 자전거

 

갑조 | 2021-01-07

draisienne

1. 드레식 자전거2. 궤간 측정기

[ dʀεzjεn ]

n.f. 여성명사

n.f. 여성명사 [옛]

1. 드레식(式) 자전거 (19세기에 드레(Drais)가 발명한 자전거)

2. [철도] 궤간(軌間) 측정기

buggy [bœ[y]gi]

1.남성형 명사 무개 이륜 마차 (=boghei)

 

2.남성형 명사 (험한 길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무개 자동차 (엔진이 뒤에 위치하고 넓은 타이어를 끼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Quad (véhicule) 전지형차

 

위키피디아

gyropode 자이로포드

이륜 타이어, 운전대 및 사용자가 서 있는 1인승 플랫폼으로 구성된 자이로 안정화 차량이다.

Véhicule à stabilisation gyroscopique composé de deux roues, d’un manche de conduite, et d’une plateforme monoplace sur laquelle l’utilisateur se tient debout.

 

위키낱말사전

Tondeuses auto-portées, munies d'un siège qui permet au conducteur de les manœuvrer. 운전자가 조종할 수 있는 좌석이 장착된 자가 추진식 잔디깎이.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는 시트가 장착된 자체 운반용 잔디 깎는 기계.
remorque [ʀəmɔʀk] 1.여성형 명사 (배·수레 따위를) 끌기, 견인, 예선(曳船) 2.여성형 명사 끄는 밧줄, 케이블 (=câble de remorque) 3.여성형 명사 부속차량, 트레일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morque [ʀəmɔʀk] 1.명사 (수레·배 따위를) 끌기, 견인, 예선(曳船) 2.명사 끄는 밧줄, 케이블 3.명사 (엔진 없는) 부속차량, 트레일러; 끌려가는 배 불문학회 불한사전

atteler [atle] 1.타동사 (말·소를) 수레[쟁기]에 달다 2. 타동사 (차량 따위를) 연결하다 3. 대명동사 전념[열중]하다,착수하다 (=s'appliqu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oiture particulière 개인 승용차,

véhicule utilitaire, 상용차

voiture sans-permis 면허가 필요없는차량

tracteurs 트렉터

engins agricoles 농기구

Camion 트럭

engins agricoles → engin

농기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gin agricole → engin

농기구

불문학회 불한사전

la responsabilité civile 민사 첵임 보험

Véhicule en état de circuler 운행 상태 자동차

1.(복수) 일, 활동,임무, 직무2.직업, 지위3.기능, 작용, 역할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circonstance[siʀkɔ̃stɑ̃ːs]

1.(흔히 복수) (어떤 사건·사실에 수반된) 사정, 상황2.(현재의) 상황, 사태,기회3.(복수) [법]

peine[pεn]

1.벌, 징벌 (=châtiment)2.[법] 형벌 (=pénalité)3.(마음의) 고통, 아픔, 비애 (=affliction)

plusieurs[plyzjœːʀ]

1.몇몇의, 여러 (=maint)2.[plusieurs de+복수명사] Plusieurs de mes élèves sont malades. 내 학생들 중 여럿이 아프다/[plusieurs d'entre+인칭대명사 강세형] 몇몇, 여럿3.여러 사람, 여럿이(서)

être[εtʀ]

1.(사람이) 있다, 존재하다,이다2.(사물이) 있다, 존재하다3.(속사는 형용사·수사)

dès[dε]

1.(시간) 부터(바로, 곧, 이미), 하자마자2.(장소) 에서부터3.(서열·순서) 부터

des[de]

1.(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표시) 약간의2.(특정한 명사의 일부) 몇몇의, 몇 개의

pouvoir[puvwaːʀ]

1.힘, 능력, 역량2.권위, 영향력, 지배력 (=autorité, influence)3.(정치적) 권력, 정권,당국,[옛] 정체(政體)

seulement[sœlmɑ̃]

1.단지, 오직 (=exclusivement, simplement)2.(시간 표현의 강조) 방금, 막,겨우 (=pas avant)3.(부정문에서) 조차(도), (=même)

condamner[kɔ̃dɑ[a]ne]

1.유죄판결을 내리다, 형을 선고하다 (↔acquitter)2.강요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 (=forcer)3.유죄선고를 받다4.자책하다

suivant[sɥivɑ̃]

1.에 따라서,에 의거하여2.(상황·경우에) 따라서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물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vous[vu]

1.(주어) 당신(들)은[이], 너희들은[이]2.(직접목적보어) 당신(들)을, 너희들을3.당신(들)(이라는 말), (=vouvoiement,), (↔tutoiement)

avoir[avwaːʀ]

1.재산, 자산2.[상업] 대변(貸邊)

forfaitaire[fɔʀfεtεːʀ]

1.도급의, 청부계약(금액)의

des[de]

1.(셀 수 있는 명사의 불특정 수) 몇몇의, 몇 개의 (→de III, un)2.여러 개의, 많은,대단한3.(이중적 사용) il y a des années et des années 여러 해 전에

따르다[따르다]

1.suivre2.égaler, se comparer, équivaloir3.aimer, s'attacher à quelqu'un

상황[狀況][상황]

1.état, condition, situation, circonstances

이상[以上][이ː상]

1.(↔이하)2.Puisque que c'est comme ça.

하나[하나]

1.un, union2.un3.unique, seul

정지[停止][정지]

1.arrêt, interruption2.arrêt, interruption, suspension

일수[日收][일쑤]

1.salaire (journalier), revenu journalier (→월수)2.(→월수)

추가[追加][추가]

1.ajout

공익[公益][공익]

1.intérêt public (↔사익)

따르다[따르다]

1.verser, remplir, mettre, servir

벌금[罰金][벌금]

1.amende, contravention2.amende, contravention (→과료, 범칙금)

하루[하루]

1.un jour, une journée2.journée3.un jour

공익사업[公益事業][공익싸업]

1.projet public, entreprise d'utilité publique, entreprise d'intérêt public (→영리사업)

운전면허[運轉免許][운ː전면허]

1.permis de conduire (→운전면허증)

하나[하나]

1.un (→일)

이상[理想][이ː상]

1.idéal (↔현실)

일수[日數][일쑤]

1.date2.sort du jour, chance du jour

최대[最大][최ː대]

1.maximum (↔최소)

사업[社業][사ː업]

1.projet (→실업)2.projet

사전

électrique[elεktʀik]

1.[옛] 전기를 통하게 하는2.전기의, 전기와 관련된,전기를 사용하는3.[비유] 전격적인, 강렬한

trottinette[tʀɔtinεt]

1.외발 롤러 스케이트 (=patinette)2.[구어] 소형 자동차

véhicule[veikyl]

1.차량, 탈것, 교통[운반] 수단2.매개[전달] 수단3.[항공]

stabilisation[stabilizɑsjɔ̃]

1.안정화, 안정시키기2.[경제] 안정,통화의 안정3.[의학] 안정, 진정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véhiculer[veikyle]

1.운반[수송]하다2.전달하다3.[구어] 움직이다, 가다 (=se transporter)

auto[ɔ[o]to]

1.자동차 (=automobile)2.(명사 뒤에 붙어 복합명사를 이룸)

qui[ki]

1.(주어) 누가2.(속사)3.(직접목적어)

tondeuse[tɔ̃døːz]

1.(직물의) 전모기(剪毛機)2.(동물의) 털깎는 기구,이발기 (=tondeuse2 de coiffeur)3.잔디 깎는 기계(tondeuse de[à] gazon)

siège[sjεːʒ]

1.의자,좌석, 자리2.재판관석,(국회의) 의석3.(행정·종교·회사 따위의) 소재지, 근거지,본부, 본사

permettre[pεʀmεtʀ]

1.[permettre qc]2.[permettre que+sub.]3.자신에게 허용하다,(예의에 어긋난) 행위[말]를 하다4.(실례를 무릅쓰고) 감히 하다, 하기까지 하다

munir[myniːʀ]

1.갖추다, 마련해주다 (=garnir, pourvoir,), (↔démunir)2.[옛] (요새·성에) 식량[무기]을 공급하다,(의) 방어를 굳건히 하다3.갖추다, 마련하다, 지니고 가다

conducteur[kɔ̃dyktœːʀ]

1.[옛] (짐승의) 몰이꾼, 감시자 (=berger, guide)2.안내자, 지도자, 감독3.(열·전기의) (전)도체4.(라디오·텔레비전의) 대본5.전도하는, 전도성의6.지도하는, 방침을 부여하는

qui[ki]

1.(지각동사, voici, voilà, être, se trouver 따위의 구문에서 선행사와 분리되어)2.(주어의 강조)3.(감정적 용법)

tondeur[tɔ̃dœːʀ]

1.(직물의) 전모공(剪毛工),(동물의) 털 깎는 사람,(잔디 따위를) 깎는 사람 (=tondeur de draps)

전동[電動][전ː동]

1.Action de faire marcher une machine à l'électricité.

모노레일

1.rail unique, monorail .

킥[킥]

1.Onomatopée décrivant le son d'un rire léger que l'on n'arrive pas à retenir.

보드

1.planche .

있다[읻따]

1.être2.être, travailler3.être (en train), rester

조작하다[造作하다][조ː자카다]

1.fabriquer, forger, manœuvrer, créer, falsifier2.imiter, copier, reproduire3.rédiger, écrire, composer

킥

1.hi!, hé! (onomatopée imitant le bruit qu'on fait en essayant de retenir un rire irrésistible).

운전자[運轉者][운ː전자]

1.conducteur(trice)

있다[읻따]

1.(↔없다)

조작하다[操作하다][조자카다]

1.manipuler, manœuvrer

수[水][수]

1.mercredi (→수요일)

시트[sheet]

1.draps de lit, dessus-de-lit, couvre lit, couvre matelas2.haut-vent, store3.bâche, couverture

수[數][수ː]

1.nombre (→마리)2.nombre

사전

(naver 사전)

Tous les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모든 육상 동력 차량

Les véhicules de compétition utilisés hors cadre de compétition. 경주용 외에 시용되는 경기용 차량

L'EPDM (Éthylène-Propylène-Diène Monomère) est un caoutchouc synthétique, élastique et très résistant, utilisé principalement comme membrane d'étanchéité pour les toitures-terrasses, les bassins et les fondations, grâce à sa durabilité, sa résistance aux intempéries (UV, ozone, variations de température extrêmes) et sa facilité de pose en grandes feuilles. C'est un polymère obtenu par la copolymérisation de l'éthylène, du propylène et d'un diène, vulcanisé pour renforcer ses propriétés mécaniques.

EPDM(에틸렌 프로필렌 디엔 모노머)은 합성 고무로, 탄성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주로 평지붕, 연못, 기초 등의 방수막으로 사용됩니다. 내구성, 내후성(자외선, 오존, 극한 온도 변화) 및 대형 시트 시공의 용이성 덕분입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디엔의 공중합으로 얻은 고분자이며,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황 처리됩니다.

le véhicule qui est tombé en panne. 고장난 차량

바로 가기: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3499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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