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중고 자동차의 기어 변속기 결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떡하지? 내가 구입 한 중고차에는 기어 변속기 결함이 있습니다. Que faire? La voiture d'occasion que j'ai achetée présente un défaut de boîte de vitesse. 베***, 앙제 거주

저는 10월 초 기술검사를 통과한, 양호한 상태의 중고차 “르노 씨오”을 구입하였습니다. 벌 탈 없이 일주일 잘 사용 한 후에, 기어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단기어가 잘 들어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수리 점은 유일한 해결책은 기어 변속기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상태의 차를 사지 말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수리비 부담을 피하려면, 지금 나에게 어떤 해결책을 있는지?

베****이 이의 제기 하는 방법?

구매 후 발견된 제품의 결함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하자면, 차를 돌려주고, 구입가격 전액을 상환 받거나, 최소한 필요 수리 비용을 커버하는 일정 금액 상환 요청을 하든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매도자가 결함을 알고 있다면, 베***은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645조)

처음에는 B****는 상황을 설명하고 우호적 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판매 자에게 다시 연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 확인서와 함께, 수취 확인 등기 서신으로, 책임을 물으려는 접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B****는 형사 범죄로 유죄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 자는 자동차의 기능에 대한 속임수를 행사했습니다 (소비자 법 제 L213-1 조)

 

스톱 아르나끄 조언들

• 매도자가 타협적이지 않다면, 베***은 자동차 감정인에게 차량 감정을 일임합니다. (감정 비는 건당 40유료에서 50유료 정도 입니다.)이러한 감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인지하고, 숨겨진 결함 여부를 확인 해 줍니다. 이 경우, 견적이 필요합니다.

• 첫 번째 전문 감정 보고서가 서류에 추가되면. B***은, 판사가 사건이 더 진행될   경우, 새로운 전문 감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재 감정 비는 약 100유료에서 120유료가 치임을 알아 야 합니다.

• 베***은, 여타 보험 계약에서, 이런 유형의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보장 조항이 있는지 확인 해 야 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가 감정 비용을 부담 합니다. 그런데, 전문 감정인을 계약 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야 합니다.

• 감정 보고서에 차를 팔기 이전에 기어 변속기 문제가 있었음이 사실로 들어 난 것이 확인되면, 베***은 감정 보고서를 수취확인 등기로 매도자에게 보냅니다. 이때 동 서신 수술영일부터 최소한 15일 이내에, 재 감정을 위해 매도자를 소환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 매도자가 원만한 합의로 해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베***은 변호사에게 의뢰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최고장만으로도 매도자를 충분히 설득 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베***은 이번 사건을 법원에 제소 해야 합니다. (보상 또는 환불 신청 액이 10,000유료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 법원에, 그 이상은 지방 법원에 청구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 1645조 매도자가 숨겨진 결함을 알고 있다면, 매도자가 수령한 금액 반환 외에, 매도자에게 손해 배상 하여 야 합니다. 소비자 법 제 엘 212-1조 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속이려 고 시도한 사람은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 제 3자를 통해서조차 도, 계약 당사자여부와 관계없이 2 년 이하의 징역과 30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1.    모든 상품의 구성 또는 내용, 실질적 자질, 원산지, 종류, 본질에 관하여, 2.     계약 대상으로 지정된 것 이외의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배달 된 물건의 동질성과 또는 양의 관한 것 3.    사용 적합성: 제품 사용에 내재 된 위험, 수행 된 점검, 사용 지침 또는 취해야 할 주의 사항. 벌금 액은, 위반에 비례하여, 시건 발생 시점에 인지된 최근 3년 연간 매출액에서 계산된, 연간 평균 매출액의 10% 입니다.

 

번역자 주:

tenir qc en bon état…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en règle 듣기1. 법규에 맞는,정규의 2. 정식의, 정정당당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garagiste m'a repris cette voiture. 자동차 수리 점에서 이 차를 사 갔다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Vice caché [ vis ka. ʃe ] 듣기 Défaut d'un article découvert après l'achat 구매 후 발견된 제품의 결함 윅셔너리

en outré: 게다가

camper sur ses positions 듣기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1호 du 31/01/2018     10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