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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賃貸): 임차인(賃借人) 보호: 소득 계산을 위할 고려 기간은 얼마입니까?

2025.1.29(수) 을사년 정월 초하루 설날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임대(賃貸): 임차인(賃借人) 보호: 소득 계산을 위할 고려 기간은 얼마입니까? LocationLocataire protégé: quelle période prendre en compte pour le calcul des ressources?2024년 12월 12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크리스틴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소유주인 한 민간 부동산 회사(SCI)는 합법적이고 심각한 이유로 크리스틴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였습니다. 크리스틴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민간 부동산 회사(SCI)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유효화 승인받고 추방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부동산 민간회사는 과..

[공유] 프랑스 연금 수급자 친목 동호회 카페를 시작합니다.

[공유] 프랑스 연금 수급자 친목 동호회 카페를 시작합니다.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0일 프랑스 연금 카페를 개설 한지 어언 5년 차 접어드니, 2025년 1월 25일(토) 현재 그동안 꾸준히 연재된 프랑스 연금 관련 글이 약 1, 201건입니다. ' 새는 조금씩 둥지를 짓는다.'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습니다. " Un oiseau fait le nid petit à petit“” A bird builds the nest little by little’ 이처럼 나날이 차곡차곡 쌓여 가는 프랑스 연금 정보가 한국에 살면서 프랑스 연금 받는 사람들에게 단비와 같은 양질의 정보 제공의 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길을 들어서는 것 같은 황망 할 때도 있습니다.'다소 오지랖이 넓게..

기여금 및 사회보장세:식권: 면제 한도 인상(引上)

기여금  및 사회보장세:식권: 면제 한도 인상(引上)  Cotisations et contributions socialesTitres-restaurant : augmentation du plafond d'exonération2025년 01월 14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2025년 1월 1일부터 식권(食券)의 자금 조달(資金 調達)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금은 식권(食券)당 7.26유로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식권(食券) 자금 조달에 고용주가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면제 한도가 식권당 7.2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이전에는 7.18€). 이 재평가 인상의 목적은 고용주의 참여를 늘리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이 상한선을 넘어서는 경우, 고용주 기여금은 기여금 계산의 기초 자료로 다시 통합될 것입니다...

식권(食券):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정보

식권(食券):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정보   Titres-restaurant : les 5 informations à connaître작성자: 베르시 정보 2025년 01월 14일 게재- 인적 자원  식권(食券)(( 기업체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권(食券), (구내식당이 없는 회사 따위에서 종업원들에게 점심 외식용으로 주는 티켓) 점심 식사 식권, 식사 쿠폰, 식당 패스)은 직원들이 식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의무는 무엇인가? 고용주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요? 이러한 식권과 관련된 혜택은 무엇입니까? 이 규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1일에 변경되는 것2025년 01월01일부터, 식권 대금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

노인:2025년도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서 새로운 요금 규칙이 시행됩니다.

한마디)안녕하세요?우리가 은퇴하고, 노후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지 않고 내 집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 무병장수(無病長壽)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린 살아가면서 불의 사고로 또는 치매 또는 암 치료 등으로 인한 중환자는, 비록 장애 등급은 없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타인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가족 중 돌볼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프랑스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 복지 숙박 지원 혜택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숙박 요금 편차는 최대 35%까지입니다.어쨌든 크게 아프지 않고, 잔병치레하면서라도, 노후에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그나마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최상의 행복입니다. 이런 일상생활을 ..

자전거 탈 때 교통 규칙 준수

안녕하세요?제가 프랑스 살 때, 눈여겨본 것 중에 한가지는 바로, 프랑스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자전거 탈 때 꼭 헬멧을 착용토록 하고, 특히 횡단보도(건널목)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 끌고 건너도록 가르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도로교통 법규를 지키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건널목(횡단보도) 건 널 때 보면, 어른도 아이도 누구나 자전거 타고 그냥 휙 건너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무단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치면 큰 인명사고가 날 터인데,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건널목) 건널 때 내려서 자전거 끌고 가야 한다고 일깨우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언론도, 교통경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 횡단 도로를 ..

식제품 구매: 식권으로 여전히 슈퍼에서 무엇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식제품 구매: 식권으로 여전히 슈퍼에서 무엇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Achat de produits alimentairesQue pouvez-vous encore acheter au supermarché avec vos titres-restaurant ?2025년 01월 06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직접 소비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할 때 식권(食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제도가 1월 1일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2025년 초에 당신은 더 이상 슈퍼마켓에서 식권으로 파스타와 식료품 판매대의 특정 제품을 살 수 없습니다. 식권은 가열 또는 해동(요리된 요리, 사전 준비된 샐러드…)으로 귀하가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식품 준비물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직접 소비할 수 있거나 직접..

개인 고용주가 채용한 직원 또는 보모(保姆)는 의료 치료(醫療 治療)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 고용주가 채용한 직원 또는 보모(保姆)는 의료 치료(醫療 治療)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Un salarié du particulier employeur ou une assistante maternelle bénéficient-ils d'un suivi médical ?2025년 01월 10일 확인-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예, 그렇습니다. 개인 고용주가 채용한 직원 또는 보모는 의료 치료(醫療 治療)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의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및 정보 차원의 검진(檢診)정기 검진(檢診) 업무중단 후 재복귀 검진(檢診)요청에 따라 의료 검진(檢診)  개인 고용주 분야와 가사 고용의 사회적 파트너는 ‘국가 산업 건강 및 예방 서비스(SPSTN)’를 신..

사회복지급여: 2025년 재도입된 기초생계급여 새로운 제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급여: 2025년 재도입된 기초생계급여 새로운 제도는 무엇입니까?Prestations socialesQuelles sont les nouvelles modalités du RSA instaurées en 2025 ?2025년 01월 16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기초생계급여 새로운 제도는 2023년도와 2024년도에 47개 지역(도청 전체 또는 이 지역의 일부 생활 근거지)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프랑스 전역에 적용됩니다. 이제부터는 기초생계급여(RSA)를 받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프랑스 노동(France Travail 역주: 이전 구직센터(Pôle emploi)에 등록해야 하며 사회적, 전문적 통합 목표를 명시한 약정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귀하가..

규제 저축예금: Livret A 저축예금 -2025년 2월1일부터 이자 수익률 인하

한마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시중은행에서는 저축예금 계좌를 틀 수 있습니다.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저축예금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당 1계좌뿐입니다. 예전에는 우체국과 저축은행(La caisse d’épargne)에서만 Livret A 저축예금, 서민 저축예금 등 저축성 규제 예금을 취급하였습니다.이렇게 예치된 재원을 서민 주택 건설 등 공적 자금으로 투입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프랑스 전(全) 금융기관에서 저축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으로 Livret A 저축예금 계좌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늦어도 2026년부터는 Livret A 등 저축성 규제 예금 중복 보유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